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정부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
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인재양성 지원 지속 확대 ②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중점투자 ③ 에너지, 환경, 재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R&D)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목)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 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 2020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0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연구개발(R&D)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ㅇ 우선 ①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② 경제활력 제고, ③ 행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ㅇ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ㅇ 국정과제인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수요와 생태계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부처간 역할분
담‧연계보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17) 1.26조원 → (’19) 1.71조원 ⇢ ⇢ ⇢ (’22목표) 2.52조원
ㅇ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②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전략적으로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ㅇ 부처별로 복잡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하고,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하여 혁신성장 분야 등 핵심인력 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ㅇ 또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의 지원효과‧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 연구개발(R&D)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예산과 연계한다.
③ 산‧학‧연 연구개발(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ㅇ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ㅇ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17) 1.1조원 → (’19) 1.7조원 ⇢ ⇢ ⇢ (’22목표) 2.1조원
□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④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기반기술*을 지속 지원하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를 유도한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 지속 투자
**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공 분야 융합 지원
ㅇ 또한, 혁신성장 성과의 조기 창출과 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 데이터, AI, 수소경제
⑤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역량 공동분석, 지역주도 연구개발(R&D) 기획 역매칭 지원, 지역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 부처간‧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종합적 지원
ㅇ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반 제조업 혁신 및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⑥ 연구개발(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도 강화한다.
ㅇ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연구개발(R&D)사업은 사전‧사후적으로 고용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ㅇ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 및 인력양성, 창업‧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⑦ 재난·재해 연구개발(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재난분야(자연-사회-안전사고)별/지역별 맞춤‧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여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한다.
* 재난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재난유형(종류) 및 재난관리단계를 결합하여 구성
ㅇ 특히 부처간‧기술간 연계‧융합과 현장중심의 실증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수요‧지역수요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⑧ 연구개발(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
ㅇ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원인규명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융합형 콘텐츠 기술, 신체‧사회‧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 등을 통해 문화‧여가‧휴양 등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개발(R&D)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⑨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ㅇ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ㅇ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지하철 등),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선박, 석탄발전, 제조 등)의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등을 중점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① ‘패키지형 연구개발(R&D) 투자플랫폼’(연구개발(R&D) PIE)*의 적용 분야를 8대→10대 분야로 확대한다.
* 연구개발(R&D) PIE :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②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인다.
□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③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및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②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ㅇ 연구행정을 개선하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 또한,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와 연구개발(R&D)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ㅇ 수요자 입장에서 일몰사업 관리에도 혁신을 기한다.
-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는 일몰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 부처가 자체 선정을 거쳐 신청하면 해당사업에 대해 전문위 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이후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검토한다.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3.15일까지 전달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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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기본방향 |
◈ 미래대비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시스템을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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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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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
①연구개발(R&D) PIE 고도화 ②정책‧투자‧성과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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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대형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④연구개발(R&D)기획‧집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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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 강화
⑤연구자 자율‧책임 강화 ⑥수요자 중심 일몰사업 관리 혁신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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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달라지는 점 |
구 분 |
2019년 투자방향 |
2020년 투자방향 |
기초연구 |
ㅇ 자유공모형 사업확대
ㅇ 기초연구 안전망 구축 |
ㅇ 투자포트폴리오 기반 전략적 투자
ㅇ 부처간 역할분담‧연계를 통해 빈틈 |
혁신성장 |
ㅇ 13대 혁신성장동력 본격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서비스‧바이오‧에너지신산업 육성 |
ㅇ 혁신성장 선도‧전략분야 중심 투자
ㅇ 분야별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
지역연구개발(R&D) |
ㅇ 지방정부 중심 기획의 역매칭 적극 지원
ㅇ 지역 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성 지원 |
ㅇ 지역연구개발(R&D)역량 확충 지원 ※ 역량 공동분석, 기획 역매칭 확대 등
ㅇ 지역 중소기업 및 혁신주체 간 협업 지원
ㅇ 지역 중심의 제조업 혁신 지원 |
인재양성 |
ㅇ 4차 산업혁명 등 유망분야 인재 집중 양성 |
ㅇ 부처별 복잡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구조의 단순화‧체계화 추진
ㅇ 분야별 연구개발(R&D)인력양성 투자현황 분석을 |
재난‧재해 대응 |
ㅇ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대응을 |
ㅇ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분류체계에 근거, 분야별
ㅇ 현장중심의 실증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
연구개발(R&D) PIE |
ㅇ 8대 분야 시범 적용 |
ㅇ 10대 분야로 확대 적용 ※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
자율‧책임 |
ㅇ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구개발(R&D) |
ㅇ 연구행정 개선 및 연구자율성 강화
ㅇ 사전예방 중심 연구윤리 강화 지원
ㅇ 연구결과의 공유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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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주요내용 |
(1) 9대 중점투자방향 |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① (기초연구 확대) 창의‧도전적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수요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 (’17) 1.26 → (’19) 1.71 ⇢ (’22목표) 2.52조원
ㅇ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Core Facility)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 및 역량 강화
②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 선별‧지원
③ (연구개발(R&D)주체 역량 강화)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 (’17) 1.1 → (’19) 1.7 ⇢ (’22목표) 2.1조원
【 경제활력 제고 】
④-1 (4차 산업혁명 대응) ① 핵심‧기반기술 지원* ② 기존 산업+지능정보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 지속 투자
**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공 분야 융합 지원
④-2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혁신성장 성과 조기 창출‧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3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 강화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 데이터, AI, 수소경제
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 주도적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 혁신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
※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춘 패키지 지원 추진
⑥ (일자리 성과 창출)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에 대비한 인력양성, 창업‧사업화지원에 집중하여 일자리성과 창출 지원
【 행복한 삶 구현 】
⑦ (사회 안전망 구축) 부처-기술간 융합·협업을 통해 지역·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 및 일상생활 안전보장 강화 추진
⑧ (건강‧생활편익 증진)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여가‧휴양 등 생활 밀착형 연구개발(R&D) 지원
⑨ (지속가능 사회)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연구개발(R&D)를 지속 지원하고, 미세먼지*, 유해환경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에 따른 불안 해소 지원
*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과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대응 등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정책‧제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2)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
① (연구개발(R&D) PIE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분야 단계적 확대*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개발(R&D) 사업별 예산 배분방식에서 탈피, 분야별로 연구개발(R&D)-실증‧보급확산-제도개선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예산 반영
② (정책-투자-성과 연계) 정책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 중간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등 연구개발(R&D)지원체계 혁신 이행여부 점검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 (대형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④ (기획‧집행 점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의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점검
【자율과 책임 강화】
⑤ (연구자 자율‧책임) 연구행정을 개선하고, 출연연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윤리 강화
ㅇ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 및 연구개발(R&D) 상생‧협력 지원
⑥ (일몰사업 관리 혁신)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및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연구단절 방지를 위해 신규소요 지원
※ 부처가 자체 선정하여 신청하면 전문위에서 대상사업을 검토‧선정하고, 5년 단위 주기적 평가로 지속여부 검토
(3)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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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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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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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견인할 초연결‧초지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핵심 원천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융합 촉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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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정부-민간 간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비연구개발(R&D) 사업 및 규제 연계 검토 등을 통해 ICT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활용도 제고 및 투자 효율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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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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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건강‧의료데이터 기반 기전‧원리규명 및 신개념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감염병‧의료비 부담 등 국민 건강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포용적‧효율적 공공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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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의 근간이 되는 건강‧의료데이터 관련 사업 및 관리‧보안‧활용체계를 점검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이오인프라 간 역할분담‧연계‧협력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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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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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산업-제도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투자하고, 원자력 해체‧방폐물 관리 등 원자력 안전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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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CCUS 분야는 사업 간 유사‧중복 해소,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분야는 관련 규제‧법‧제도와 연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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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나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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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고부가‧융복합 소재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미래수요 및 산업이슈 해결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와 나노제품 안전성 검증 투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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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소재분야는 사업‧부처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수요기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편중된 나노산업 구조를 재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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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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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ICT 접목을 통해 공정혁신, 미래형 신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고, 전장‧배기처리‧센서 등 핵심 부품 고도화 지원 |
▪ (효율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규제개선을 일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신산업 전환 촉진 |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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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BT,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량안보와 농업혁신을 지원하고, 농어촌 환경문제 해결, 건강 먹거리 공급 등 사회적 현안 대응 연구개발(R&D)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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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동물감염병 대응에 신종‧재유행 감염병을 포괄하도록 하고, 농어촌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R&D) 발굴 및 우수 연구성과의 밸류업 연구개발(R&D)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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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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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우주 전략기술 자립 및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해양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및 해양 안전‧생태계 보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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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대형사업은 사업지연 요인 사전점검을 통해 적정규모를 지원하고, 무인기 사업은 부처협업 및 제도개선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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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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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시설물‧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에너지 저감‧관리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교통환경 변화 및 물류 효율화 등 경제적 투자유인이 있는 기술의 민간기업 참여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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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추진 중인 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업을 명확히 하고, 건설‧교통 투자로드맵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사업구조 개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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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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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 저감‧관리를 위한 문제해결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 기상피해 최소화 등 국민생활 밀착형 기술개발 지속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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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환경 분야 대형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활용‧민간투자 연계를 촉진하여 투자를 내실화하고, 연구수행주체 간 지원 영역‧역할 차별화 및 상호 협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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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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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및 연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 (효율화) 기초연구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른 사업간 차별화, 상호연계‧보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 사업관리체계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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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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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는 자립기반확보 기술에 우선투자하고, 전력화 효과, 개발의 타당성 및 연도별 사업범위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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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국방기술개발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으로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R&D)와의 연계 및 미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핸 제도적 기반 마련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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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0) | 2019.03.15 |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0) | 2019.03.13 |
고양시, 지자체 최초 스포츠브랜드 SC Goyang 버전2 발표! (0) | 2019.03.13 |
김현미장관, 한ㆍ말 정상회담에 앞서 인프라 협력 의제 점검 (0)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