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강소특구 지정 요청 현황 >

□ 이번 전문가위원회는 모범적인 강소특구 지정 및 R&D특구 제도의 확산을 목적으로 7개 요청 건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종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설계된 지정요건*‧절차로 공정하면서도, 동시에 신속(약 27개월 → 6개월)‧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기관 정량‧정성조건, 지역 정성조건, 협약(기관↔지방정부), 공간 규정 등

 ㅇ 기술ㆍ산업ㆍ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구축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ㅇ 서면검토, 현장조사, 예비검토 및 종합발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로 상반기 내 결론을 도출,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강소특구 실제 출범까지 지정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금번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보며, 강소특구 모델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ㅇ 과기정통부는 지역 거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소특구 지정‧육성 및 활성화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목적

 ㅇ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심사(요건 확인‧검토‧검증‧증빙 등) 및 지정 완료(특구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효율적인 심사 수행 지원

   - 위원회 발족 시점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서를 심사

□ 기능

 ㅇ 요청서 상 기재 내용 사실 확인, 요건 충족 여부 검증, 부처 협의 협력, 수정‧보완 등을 통한 심사의견(지정요청 ｢타당｣ 또는 ｢반려｣) 도출

□ 구성

 ㅇ 총 15인* 내 (정책분과 : 9인, 조성분과 : 6인)

     * (인원수) 전문가 인원, (고려사항) 지역‧분야 및 산‧학‧연 등 감안,
(후보군) 관계기관 협조‧추천 등으로 60여명 구축, 지속 추가‧관리

 ㅇ 분과 설치 : 정책‧조성(전문가), 지원(지방정부 관계자)

    ▵ 정책분과 : 지역산업, 지역ㆍ기술혁신, 기술사업화, 특허ㆍ창업 등 전문가로 구성
▵ 조성분과 : 국토ㆍ지역계획, 산업입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
▵ 지원분과 : 진행 협조를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ㆍ관계자 등으로 구성

□ 운영

 ㅇ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구성ㆍ운영

□ 회의 개요

 ㅇ (목적) 강소특구 지정 심사를 본격 진행하기 위해 제1차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발족, 위원 위촉 및 추진방법‧계획 공유ㆍ논의 등

 ㅇ (일시) ’19.1.31일(목), 10:00 ~ 15:00

 ㅇ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ㅇ (참석) 전문가위원회 위원 15인,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방정부 담당자‧관계자 등

□ 주요 내용

 ㅇ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상견례 등

 ㅇ 강소특구 제도 소개,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ㅇ 전문가위원회 정책/조성분과 기능‧역할 설정(심사 범위) 등

 ㅇ 향후 추진 일정 협의

 ㅇ 강소특구 지정 심사대상(경북ㆍ경남ㆍ경기ㆍ충북) 발표*

  *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공문 접수 순서

□ 향후 계획(안) 

 ㅇ 2월 중 : 서면검토

 ㅇ 3월 ~ 4월 :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ㅇ 5월 중 : 지방정부 종합 발표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