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①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18.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한다.

  - 이밖에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19년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3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경 대상을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

  -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하여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신기술 활용지표 :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반영

 ③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④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하여 차별화한다.

   *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 건설프로세스의 디지털화‧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안전성 향상

 ⑤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신기술 명칭이나 범위 해석, 신기술 지정·연장 관련 집단민원, 반복민원 등 처리

  - 현재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일정 : 시험시공 신청 공모 및 대상 선정(‘19.3∼5월) →
신기술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19.5월)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19.6월)

⑴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ㅇ  (법령지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추진 근거 및 발주청 면책 규정을 마련

   - 국토부가 발주청에 신기술 후보 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토록 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책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안호영 의원, ’18.12월) 상임위 상정 대기 중

   - 시험시공 권고 기술은 전문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 분야별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적용성‧안전성 심사

 ㅇ (비용지원) 신기술 개발자의 시험시공 비용부담 완화(100% → 50%)

   - 현재는 신기술 개발업체가 시공시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건설현장에 참여 중

   -  개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원도급 내역의 50%는 기존
공사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 개발자가 부담

    * 발주청 입장에서는 원건설사업 계약을 통해 하자책임도 담보 가능해 품질확보에 유리

⑵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

 ㅇ (BSC)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고유지표 신설

   -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하천국장)의 고유지표 2개 중 1개에 10% 수준의 성과지표(건설신기술 활용) 포함

 ㅇ (포상) 국토관리청․공공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매년 장관 표창(10점) 실시

⑴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ㅇ (신청‧심사 체계화) 신기술 유형별로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목록화하고, 서류의 검토 및 원가 적정성 검증도 강화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

 ㅇ  (평가기준 개선) 안전성․환경성 등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 심사), 기술가치평가(연장심사) 항목 신설

   - 검토항목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항목을 조정

 ㅇ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 신기술 신청서류 중 ‘시험시공 결과’는 ‘현장 시공실적’과 선택적으로 제출

⑵ 스마트 건설 신기술 도입

 ㅇ  스마트 건설* 분야의 신기술로 판단될 경우 첨단기술성 항목(10점)에 만점**을 부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하여 차별화

   *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하는 기술,
건설프로세스의 디지털화‧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안전성 향상

  ** 현재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 항목 만점 부여

 *** (기존) 신기술지정증서 → (신설) 신기술지정증서(스마트건설기술)

⑴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ㅇ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무분별한 견제와 소모적인 업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제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 필요

   * 현재는 요구자가 자체검토 또는 성능검증 용역(신뢰도가 낮음) 시행 후 이를 토대로 소송 등 문제제기 → 분쟁 장기화

 ㅇ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분쟁 발생 시)

    *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건설신기술 평가규정 제29조) : 신기술 명칭이나 범위 해석, 신기술 지정·연장 관련 집단민원, 반복민원 등 처리

   -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비용부담, 조사방법,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

□ 건설신기술 제도 개요

 ㅇ (목적)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89년)

 ㅇ (지정)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지정

    * 심사절차 : (1차) 신규․진보․경제성 → 현장조사 → (2차) 현장적용․보급성

□ 건설신기술 지정시 혜택

 ㅇ (개발자 보호) 신기술 보호기간(최장 15년)*을 지정하고, 개발자는 신기술 공사비의 3.5～8.5% 범위내에서 기술사용료 받을 수 있음

    * 보호기간 : 최초 8년 + 1회 연장(7년 이내)

 ㅇ (계약 관련)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PQ 평가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평가(시공 6점, 용역 5점)

□ 건설신기술 지정․활용 현황

 ㅇ ‘89년 이후 855건이 지정되어, 공사현장에 48,523건이 활용(99,558억원)

 ㅇ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금액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지정건수는 다소 하향 추세임  

□ 추진 현황

 ㅇ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기술검증을 위해 현장 실적이 필요하나, 발주청은 실적 없는 기술 적용을 꺼려하여 개발자는 현장 확보에 어려움

  - 개발자의 현장 확보 부담 해소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기술은 발주청이 현장을 제공하는 “시험시공 지원사업” 추진중(‘18~)

□‘19년 개선사항

 ㅇ ‘18년에는 시험시공 비용을 개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대상 선정 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18년 선정 13개 현장 중, 연내 시공완료는 6개에 불과(포기 3개, 일정연기 4개)

 ㅇ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 도급에 포함된 공종을 시험시공 시 50%는 기존 공사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개선

    * 공사 도급에 없는 공종 등 개발자 필요로 시험시공 시 개발자가 전액 부담

□ 추진 일정

 ㅇ 시험시공 지원사업 신청 접수(3월) →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후보기술 선정(4월) → 발주청 협의를 거쳐 대상 확정(5월)
→ 발주청별 시험시공 실시(6~12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건설기술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 기술을 공모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모집분야

 ㅇ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술로서

  -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공고 및 접수 기간

 ㅇ 공 고 : '19. 3.  6(수) ～ 3. 29(금)

 ㅇ 접 수 : ’19. 3. 18(월) ～ 3. 29(금) 15:00까지

3. 제출서류 및 방법

 ㅇ 제출서류 : 시험시공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및 기술소개 자료 각 1부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접수방법 : jsyu@kaia.re.kr 이메일 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방문 접수도 가능)

4. 선정절차

 ㅇ 신청기술 검토 : ’19.4월

    * 가점사항 :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국가 R&D 결과물의 경우 가점 부여

 ㅇ 대상기술 / 적용현장 선정 및 발주청 권고 : ∼’19.5월

 ㅇ 시험시공 실시 및 성능검증(결과보고서) :  ’19.6월∼12월

     * 선정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ㅇ 발주청 공사 도급에 포함된 공종은 도급액 50%까지 발주청이 부담하고, 발주청 공사 도급에 없는 공종은 기존과 같이 신청자가 전액 부담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유준상, 031-389-6475)에 문의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