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김현미 장관,“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14시부터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 나가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와 현장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발주기관의 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 한국노총의 건설산업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함께 하였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 확대라고 강조하며, “공공공사에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협회,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전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전은 정부만, 발주자만, 시공자만, 노동자만 잘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이룩되는 것”이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후, 공동주택 공사장을 점검한 김 장관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해빙기를 맞아 활발해지는 공사에 대비하여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 2. 20.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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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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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올해 하반기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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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ㅇ 금년 설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ㅇ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금년 설 체불상황 점검은 1.10일부터 1.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체불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19. 1. 10. ～ 1. 17.
‣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756개소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ㅇ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18) 설 92억원, (’17)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16)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
□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ㅇ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18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
ㅇ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
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금 체불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 044-201-3509)에게,
임금 직불제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문종민 사무관(☎ 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1.30일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하도급대금 체불
임금
체불
현장수
계
공사
자재
기계
합 계
2,756
0
0
0
0
0
국토청(5개)
829
0
0
0
0
0
항공청(2개)
0
0
0
0
0
0
한국도로공사
395
0
0
0
0
0
토지주택공사
944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218
0
0
0
0
0
철도시설공단
316
0
0
0
0
0
한국공항공사
12
0
0
0
0
0
인천국제공항
42
0
0
0
0
0
참고 2
최근 체불액 발생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하도급대금
체불액
임금
체불액
총 체불액
`18
설
89.1
2.8
91.9
추석
0
0
0
`17
추석
106.4
2.2
108.6
설
86.5
6.5
93
`16
추석
167.8
7.9
175.7
설
214.6
8.2
222.8
`15
추석
284.5
13.1
297.6
설
467.6
9.2
476.8
`14
추석
238.4
14.9
253.3
설
606.4
74.0
680.4
참고 3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현황
□ 개요
ㅇ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그간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을 통해,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
□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 경위
ㅇ 건설업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임금 직불제*’ 전면 확대 발표
- (공공공사) 국토부․산하기간 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중(`18.1~)
이며, 관련법령(건산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공공공사 확대 예정(`19.6~)- (민간공사) ‘상호협력평가 기준*’ 개정(`18.3)을 통해 원도급사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방안 마련* 업체별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 가점 부여
출처-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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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 수도권 등 5개권역 동시 고강도 점검…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ㅇ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1.20)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11.3)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ㅇ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ㅇ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ㅇ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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