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ㅇ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②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

 ㅇ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ㅇ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ㅇ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ㅇ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ㅇ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ㅇ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업무협약서 전문

 2.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이하 ‘대규모 택지’) 및 그 외 공공택지의 개발 시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당사자)

 본 협약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도시공사가 체결하도록 한다.

제3조 (대규모 택지 관련)

 대규모 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지구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며, 원활한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진한다.

  가.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 내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하여 공급한다.

  나. 신혼희망타운 등 유아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용지를 계획한다. 이 경우,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다. 그 외 추가적인 국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용지는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라. 가～다목 추진 시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용지의 위치․면적․수량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청과 LH‧경기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그 외 공공택지의 개발 관련)

 LH,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택지 외 추진 중인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가용지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제도 개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계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LH‧경기도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 (교육친화도시 선도모델 개발)

 교육부, 국토교통부, 교육청, LH,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추진한다.

  가. 국토교통부‧LH‧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 수립 시 교육부‧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 교육부‧교육청은 지구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LH‧경기도시공사에 적극 협조하며,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교를 추진한다.

제7조 (의견수렴)

 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하며,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대규모 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TF에 해당 교육청을 포함시켜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8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월  31일

□ 행사명

 ◦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9.1.31.(목) 10:00~10:30/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 (참석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인천시교육감(도성훈), 경기도부교육감(강영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유대진),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이홍균)

 ◦ (주요내용)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개발 시 국공립유치원 확대

□ 세부일정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