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이재명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 필요”

○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 4개소 포함 총 7개소에 11만5천호 공급 예정
- 100만㎡ 이상의 대규모 4곳,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3곳 조성
○ 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하겠다” 밝혀
- 경기도시공사 참여지분 확대 건의도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등 4곳에 100만㎡이상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2차) 및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광역단체장’, ‘국토부-기초단체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에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남양주 왕숙지구1,2(1,134만㎡/66,000호), 하남 교산지구(649만㎡/32,000호), 과천지구(155만㎡/7,000호) 등 4곳이 들어서 10만 5천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100만㎡ 이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부천 까치울(72만㎡/5,500호), 성남 낙생(58만㎡/3,000호), 안양 매곡(11만㎡/900호) 등 3곳에 지정해 9,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는 총 11만 5천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면서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된 하남, 과천에 과감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개혁정책 실현과 지역 내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에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이번 3기 신도기의 큰 특징은 국토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 협의 후 연계교통대책까지 포함된 사업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출범한 국토부-경기도-경기도시공사-LH간 ‘4자협의체’를 통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공동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됐다며 3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3기 신도시 건설로 민선7기 경기도가 목표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 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경기도 내 발표 지구현황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