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 개최
▶ 자동차산업 분야 노․사․정 간 소통의 場 마련
▶ 양 노총ㆍ사용자 단체와 산업부ㆍ고용부가 함께하는 자리는 처음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부 등 참여 |
□ 양 노총ㆍ산업부․고용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이하 노사정 포럼)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포럼에 참여하는 각 기관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임
ㅇ 노사정 포럼 참여기관은 금속노조, 금속노련,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8개 기관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 개요
ㅇ 일시 : ‘18. 1. 24(목) 15:30-16:30
ㅇ 장소 : 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층 회의실
ㅇ 참석자 : <勞>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使>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政>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硏> 산업연구원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 동 포럼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으며, 각 기관별 임원ㆍ간부들로 구성ㆍ운영될 예정(참고3: 포럼 운영방향, 참고4: 포럼 구성)
□ 포럼에서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문제를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산업 환경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해 나갈 것임
ㅇ 각 참여기관 협의를 거쳐 중점 논의주제와 주요일정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개별기업 노사현안ㆍ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는 배제할 예정
ㅇ 정기적인 포럼(월 1~2회 개최) 외에도 기관별 세미나․회의 등을 통해 정보․의견을 교류할 것으로 기대됨
ㅇ 포럼은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시 연장을 협의할 예정임
□ 출범식 참석자들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과 산업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인식을 같이 함
ㅇ 노동계에서는 “포럼이 향후 정보공유와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ㅇ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포럼 출범을 환영하며,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 영역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39만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야아 한다”면서
- “정부도 자동차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 제안을 정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의 공유를 통해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간다면,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1 |
출범식 개요 |
□ 추진배경
ㅇ 자동차산업에 대하여 노사정이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산업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
□ 행사개요(안)
ㅇ (일시/장소) 1.24(木) 15:30~16:30 / 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층 회의실
ㅇ (참석, 8명)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연구원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ㅇ 진행(안)
시간 |
일 정 |
비고 | |
15:30-15:35 |
5‘ |
사진촬영 |
참석자 |
15:35-15:52 |
17‘ |
인사말씀 |
(※ 인사말씀 후 기자단 퇴장) |
15:52-15:55 |
3‘ |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 |
시스템산업정책관 |
15:55-16:05 |
10‘ |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 |
16:05-16:30 |
25‘ |
자유토론 및 마무리말씀 |
참석자 |
참고2 |
출범식 참석자 |
구 분 |
기 관 |
이 름 |
노동계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
김호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김만재 | |
산업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신달석 | |
정 부 |
산업부 장관 |
성윤모 |
고용부 장관 |
이재갑 | |
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원장 |
장지상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배규식 |
참고3 |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운영방향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이하 노동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하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이하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산업계․정부 (이하 ‘당사자’라고 한다)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동 포럼을 운영하기로 한다.
가. 당사자들은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하여,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제, 미래 환경변화가 자동차산업 생태계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 당사자들은 노․사관계의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 포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논의를 지원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내외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라. 포럼은 1년 간 운영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마. 동 운영(안)은 당사자 간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참고4 |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구성 |
구 분 |
소속기관 |
이 름 | |
1 |
노동계 |
금속노조 |
정주교 부위원장 |
2 |
정일부 정책실장 | ||
3 |
하영철 정책국장 | ||
4 |
금속노련 |
김준영 사무처장 | |
5 |
곽상욱 정책부장 | ||
6 |
산업계 |
자동차산업협회 |
김태년 전무 |
7 |
김준기 실장 | ||
8 |
자동차산업협동조합 |
고문수 전무 | |
9 |
김산 실장 | ||
10 |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항공과장 |
11 |
산업일자리혁신과장 | ||
12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 |
13 |
노사관계지원과장 | ||
14 |
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
조철 본부장 |
15 |
노동연구원 |
조성재 본부장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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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ㅇ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1.20)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11.3)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
ㅇ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ㅇ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ㅇ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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