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년도 재‧보궐선거 준비 본격 돌입
- 재‧보궐선거 대상지역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9년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5개 선거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접수(3.12.~3.16.),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17.~3.19.), 사전투표(3.29.~3.30.), 투‧개표(4.3.)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19년도 재‧보궐선거(4.3) 실시 대상지역은 3월 4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개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통영시고성군), 기초의원 3개 선거구(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 등 총 5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선거담당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2019년 재‧보궐선거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선거의회과 김혜민 (044-205-3372)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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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
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
- 15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합동설명회 26일 개최 -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역사업 정보를 종합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안내하는 지역사업 합동설명회가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관계부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를 열고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업을 안내한다.
합동설명회에서는 행안부, 문체부 등 15개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해 부처별로 실시 중인 사업정보를 소개한다.
각 부처 담당자는 사업계획, 지원내용,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날 안내되는 사업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행안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문체부), ‘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 등 38개 지역사업이다.
부처별 참여사업을 보면, 행안부 11개, 문체부 8개, 교육부·문화재청 각 3개, 중기부 2개 등으로, 주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실시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사업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와 지자체 소관부서 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 각각의 사업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한 측면이 있다.
합동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역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나 주민이 다양한 사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역사회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사회에 더욱 다양한 지역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해 정보제공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말 보다 확대된 규모로 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사업 합동설명회가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성주현 (02-397-2511)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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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
-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행위 등 건설업계 적폐관련 공무원·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 검거 -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前·現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하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여 왔다.
❍ 수사결과,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밝혀내고 혐의가 인정된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등 30명을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공갈·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 구속된 前 ○○지방 국토관리청 국장 A씨는 2012. 9.경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엔지니어링 대표 B씨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2. 9.경 4천600만 원 상당의 현대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구속, 특가법(뇌물수수)위반》
※ A씨는 2016. 6.경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으로 퇴직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 국토부 발주 공사 40건을 수주하였음.
❍ 국토교통부 서기관 C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인 ㈜○○기술개발 대표 D씨가 자신(C씨)이 관리 감독하는 ○○민자도로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6. 6.경 시공사 ㈜○○건설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로(D씨) 하여금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였다.《불구속, 뇌물수수·직권남용》
❍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E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2009. 9.경 ㈜○○엔지니어링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이다.《구속, 알선수재·공갈》
※ 피의자는 실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하였음.
❍ ㈜○○건설 F씨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선정 및 기성 지출업무,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 등 하청업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에서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불구속, 배임수재》
❍ ㈜○○건설 대표 G씨 등 18명은 2013년 경 ㈜◯◯건설 등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과정에서 상호 투찰가를 담합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뇌물 등 금품을 공여한 혐의이다.《불구속, 입찰방해·배임증재·뇌물공여》
❍ 또한 업체들로부터 공사의 알선 청탁을 받은 ○○신문 발행인 E씨의 알선 상대가 되어 업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제공 등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국토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 H씨 등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배임 증재로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드러난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오래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출처-경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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