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문체부는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3월 11일(월)에 발표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문체부 업무계획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정 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평화’와 ‘포용’, ‘공정’과 ‘혁신’은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이며 이들은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시대적 요구들이다.

또한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불공정한 관행과 불균형한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문화 영역에 창의적으로 도입하고, 융합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4개 핵심 가치별로 새로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첫째,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나가는 등 2020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준비하며, 2032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남북 양측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상호 참가(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초청),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 등을 지속한다. 관광 분야 협력 재개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준비해나간다. 우선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둘째,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인당 연 7만 원 → 8만 원)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 원, 연간 지원기간 6개월 → 7개월)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5천여 명)을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2천3백여 명)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30개소)한다.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통해 국민들이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년에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시행(’19. 7. 1.)된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인문실험(100개), ‘심야 책방의 날’ 전국 실시(월 70개소 지원), 소외지역 순회책방의 운영을 확대(50회)한다.

이와 함께,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지역에 신설하고,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을 문화적으로 재생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 건립 등을 통해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복합화한다.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셋째,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꾼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창작시장과 산업 전반에 공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85억 원 규모)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하고, 학교예술강사들에게 급식비(월 7만 원)를 새로 지급한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3년까지 지원(연간 최대 2억 원, 총 55억 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갱신절차 신설, 인정분야 세분화 등 검토)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을 연계해 지원제도의 편의성과 사업 효과도 높인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19. 2.～’20.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19. 2.～’20. 2.)이 출범하여 운영 중이며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넷째,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 개)하고, 이를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해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을 유도한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관광벤처기업(115개)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08개) 발굴,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를 8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18년 2만 명),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잠재되어 있는 여행 수요를 창출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케이팝 등 한류 주제 상품, 이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 우리나라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협업·소통의 행정

이러한 정책들을 현장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지역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간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 문화예술 분야 1조 8,853억 원, ▲ 체육 분야 1조 4,647억 원, ▲ 관광 분야 1조 4,140억 원, ▲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 기타 3,303억 원 등 총 5조 9,233억 원을 투입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2019년 말에 국민들이 ▲ 문화예술 관람률 83%, ▲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 생활체육 참여율 64%, ▲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 콘텐츠 수출 81억 달러, ▲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2019 업무계획 주요과제 설명자료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2032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평화관광 콘텐츠 발굴, △청년 등 문화예술인 해외 활동 지원, △해외 문화원 단일브랜드 ‘한국문화 아카데미(K-Academy)’ 출범 등

① [남북]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올림픽 공동출전 및 공동유치 준비 등 체육 교류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남북 공동출전을 준비하고, 2032올림픽‧패럴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간다. 2020도쿄올림픽을 위해서는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합동훈련 등을 준비한다. 특히 단일팀의 경우 선수들과 경기연맹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혼성단체전 등은 올해부터 예선전에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대한체육회, 관계부처, 서울시 등과 함께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18)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며, 남북태권도 합동 공연 및 씨름 등 친선 교류도 지속해 나간다.

◆ 문화․관광 분야 협력

문화 분야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협력, 만월대 공동조사․발굴 등 공동 사업을 계속하고, 전통예술 발굴․보존을 위한 학술교류, 통일문학 복원 등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관광 분야는 북미회담, 대북제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안정적 관광환경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강산관광 등 기존 협력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을 계기로 철수한 휴전선 감시초소(GP)를 활용한 전시 등 비무장지대(DMZ) 관련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운영(서울～도라산역/열차, 버스투어 연계) 등 국내 평화관광을 활성화한다.

② [해외] 상호 문화교류 확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평화적인 남북관계 조성, 케이팝 등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과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우리 문화를 알려나갈 것이다.

수교 기념 계기 상호 문화교류 행사(한-덴마크 60주년, 한-필리핀 70주년, 한-헝가리 30주년)를 실시한다. 주요 스포츠 선진국들과 합동훈련․지도자 교류,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추진 등 상호 교류와 협력도 확대해나간다. 개발도상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체육지도자를 파견하고 운동용품을 지원하는 등 원조사업도 확대한다.

*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한중, 한일, 한･중･일 지역 도시 간 연계 관광 사업으로 각 국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 방문 유도

청년예술가들의 해외 축제, 극장 공연을 지원(100명)하고, 문학(146건), 미술 전시(45건), 문화예술프로그램(10개), 영화․방송콘텐츠 등도 비엔날레, 박람회, 영화제, 국제시장(마켓) 등을 통해 소개한다. 주요 해외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을 지원(5개관)하고, 전문 한국어교원 해외파견(140명),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35개소), 모바일 한국어학습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세종학당 운영도 내실화한다.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해외문화원(현재 32개소)의 사업을 5개 핵심 분야(한국어, 문학, 콘텐츠, 한식, 전통문화)에 집중하고, 단일 브랜드로 ‘한국문화 아카데미(K-Academy)’를 출범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선수 장학금 지급(신규),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신규),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신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창의적 인문실험’ 실시, 인문학교 운영, △공공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합화 등

③ [문화 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

◆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이 1인당 8만 원으로 늘어난다.(2018년 7만원). 2017년 6만 원에서 매년 1만 원씩 증액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저소득층의 유아․청소년 4만 8천 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 2천 3백여 명에게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화 여가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전국 규모의 어르신 문화 경연대회, 거리 축제 등을 망라하는 ‘어르신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 체육교실(555개), 치료형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80개 시설) 등을 지원한다.

◆ 장애인이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향유 기반을 크게 개선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30개소)가 새로 건립되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5천여 명, 6개월간 월 8만 원/시범)한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800명, 시․군․구)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지원(80개교)한다. 장애인 스포츠경기 중계 등 장애인 체육 관련 전문 인터넷텔레비전(TV)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무장애 환경의 열린 관광지를 조성(20개소)하고 나눔여행(12개소)을 실시한다. 민간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화면해설본을 제작(30여 편)하여 보급․상영한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정보와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④ [향유 시설]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생활문화 기반시설 대폭 확충

국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 기반시설(생활SOC)을 대폭 확대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작은도서관(243개), 수영장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30개), 소규모 실내체육관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80개),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소/학교 17, 산단 3), 동호회 등의 연습․발표․주민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46개소) 등을 조성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19년도 착공, 인천 연수구/’21년 개관), 국립한국문학관(’19년도 설계 실시, 서울 은평구/’22년 개관), 당인리 문화공간(’19년도 설계 실시/’22년 개관),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19년도 설계 실시/’21년 준공) 등 특화․복합 문화시설들도 설계, 착공 등 본격적으로 건립이 시작된다.

◆ 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 효율화

또한,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육 등 다른 사회 시설과의 연계성도 높여갈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체육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돌봄 시설등과의 복합화를 시범으로 추진한다.

한편, 문화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마다 지역주민 문화모임이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70개관)하고, 시설 운영 주체에 지역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212개 관),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채용지원(256개관) 등 인력 지원도 병행한다.

⑤ [문화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여가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회 분위기 조성

근로시간 단축, 일과 쉼의 균형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문체부는 다양한 캠페인(여행이 있는 금요일, 여가친화기업 선정 등)과 국민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여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작년에 도입된 도서 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더해 올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 생활 속 문화예술, 스포츠, 인문 활동 촉진

일상에서 친구, 이웃 등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생활문화동호회(70개)와 주민 문화공동체(35개)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생활문화축제(9월)를 개최한다.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유아･아동 보육시설에 문화놀이 프로그램(200개), 체육프로그램(420개소/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5천여 명/8천여 개교),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45개교)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예술꽃 씨앗학교)을 지원한다. 주말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4천여개교, 1천 5백여개 프로그램)하며, 유아･청소년 대상 청소년 축구클럽리그(800여 개 팀) 운영 지원, 여학생 스포츠교실(800개)을 지원한다. 직장 문화배달(100여 곳/직장 내 음악, 연극 등 공연), 예술동아리 교육(900개)이 이루어지며, 여성(임산부, 엄마와 아이 등) 체육활동(65개소)도 지원한다.

국민들의 인문학적 탐구와 책읽기 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사회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는 ‘창의적 인문실험’ 사업(100개)을 실시하고, 인문학교(가칭)를 시범운영(2개소)한다. 2018년 ‘책의 해’ 사업에 이어 2019년에도 책 읽는 사회,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과 생활밀착형 책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심야 책방의 날’로 지정하여 서점의 문화활동을 지원(월 70개소)하며, 서점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순회 책방’ 사업도 확대(50회)한다. 독서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온라인 창작자, 지역 주민들의 독서동호회 활동(400개)도 지원한다.

* 인문학교: 지역대학의 신진연구자(강사 등) 등이 문화기반시설에서 기획･운영하는 심화 인문프로그램 지원

◆ 지역 주민 문화향유 확대

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과 같은 대표적인 문화 시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 신규), 동네책방 문화사랑방(20여개), 마을미술 사업(5곳), 콘텐츠 누림터(3개소) 등 문화활동 거점을 조성한다.

* 창의예술교육 랩 : 지역 문화시설-예술대학(교) 재학․졸업생을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지역 주민에게 시범 운영

소외계층․도서지역을 찾아가는 공연(330개 단체)과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2대, 총 50회), 작은영화관 건립(11개소 신설, 현재 40개) 등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올해 제1차 문화도시 5~10곳 지정)한다. 또한,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지원(올해 18곳 내외로 확대, ‘18년 4곳)하고, 폐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폐교․폐터널․폐창고 등의 공공 유휴시설들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8개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예술활동 증명제도 개선, △중장기 공연 예술 창작 지원제도 도입, △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지원 신설,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저작권 신탁단체 조사권 도입 등,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⑥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

◆ 공정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여건 조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불안정한 활동 여건, 창작과 발표 기회의 부족, 협소한 시장규모와 불공정한 관행 등을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우선, (가칭)「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 지원 시 차별과 배제 금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권리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한다.

더불어, 예술인들이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인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갱신 절차 신설, 서류 간소화, 인정 분야 세분화 등)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하여 지원제도의 편의성을 높인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적 기반 마련에 앞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새롭게 실시(85억원 규모)한다. 수입이 부정기적이나 담보 여력이 낮아 일반금융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소액 대출, 주거 관련 융자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들의 급식비가 새로 지급(월 7만원)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도입(예술인과 사업주가 보험료 납입, 실업급여 지급 등)

◆ 콘텐츠 거래, 유통시장의 공정성 확보

국내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작품을 거래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산업의 경우 상영시장에서 일부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영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관람 영화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원 차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민간 주도, 정부 지원)하여 음원 사재기를 방지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고 비판받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정부의 조사권을 명시하고 불응․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경영정보 및 관리저작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원 비위 시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저작물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

◆ 기초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및 사업화 지원 (*⑪번 과제 내용 포함)

문화예술, 콘텐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도 확대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 공연예술단체에게 최대 3년까지 중장기 창작활동을 지원(최대 2억, 총 55억원)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되며,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창의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한다. 주민센터․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와 작가(예비전속작가제(80명), 지역문학관 상주작가(37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생애 첫 창작활동을 지원(120명)한하고, 창작준비금 지원도 확대(5,500명)한다. 기업에 1천명의 예술인을 파견하여 기업 경영활동과 예술 간 협업활동을 지원한다. 문학 창작 지원(온라인 1천편, 오프라인 80명), 공연 창작 단계별 지원(140개), 미술 전시(62건), 전통예술 활동(40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60편) 등 분야별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더불어 전통문화와 기초예술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30여개)을 신설하고, 창업 및 사업화(20팀), 부가상품 개발․유통(55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산업적 도전을 지원한다. 또한, 공연콘텐츠의 영상화․온라인 유통을 지원(34편, 국내 1,000회)하고, 전통예술 전문 영상채널을 설립(11월 개국 예정)하여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지원한다.

⑦ [스포츠]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성)폭력 등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간다.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2.7)하였고,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다. 위원회는 현재 체육계에 요구되고 있는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공정한 경기 문화 정착’, ‘체육인 인권보호’ 등 구조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도 활동을 시작(2.25)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1년 동안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피해 접수와 조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찾는다.

또한,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규정들을 개정하여 (성)폭력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또한, 선수, 심판, 지도자 대상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혐의자 단속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체육인복지법 제정,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1인당 월 4만원), 은퇴선수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부분의 선수와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처우와 은퇴 후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등 관련 시장 기반 마련, △창업 3～7년 차 기업 지원 신설, △창작 인프라 신설(스토리창작클러스터, 웹툰융합센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창의 인재양성(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 신규 운영), △1,970억원 규모 투자 펀드 조성,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 및 혁신프로젝트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확대,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지정 등

⑧ [콘텐츠] 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 실감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산업의 혁신 지원

5세대 통신(5G) 상용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구려벽화 등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들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개, 100억원), 박물관 등에서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특히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는 기업 성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그동안 적절한 지원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협력 사업 개발 등 도약을 위한 지원들이 신설된다. 실패한 기업에게도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재도전 지원(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콘텐츠의 근간인 이야기 시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지원시설(인프라)을 새롭게 구축한다.

나아가, 지역콘텐츠코리아랩(5개소 신설, 현 10개소), 웹툰창작체험관(4개소 신설, 현 39개소), 음악창작소(2개소 신설, 현 10개소), 지역글로벌게임센터(1개소 신설, 현재 9개소) 등 창작 및 향유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 투자, 인재 양성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강화

콘텐츠산업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저작권 보호 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콘텐츠 투자의 방향을 장르별 프로젝트 위주의 단기 투자에서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간다. 콘텐츠 민간제안, 청년콘텐츠, 지역콘텐츠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1,250억 원 규모로 공급하며, 콘텐츠 중소기업들의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보전(2.5%포인트)해주는 이차보전사업도 대출 규모 기준 600억 원 내외로 확대한다.

산업 융합, 기술 혁신에 대응하면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이야기창작발전소, 웹툰캠퍼스 등 장르별 인재양성에 더해 올해는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로 운영한다. 또한, 그 동안 전문가 밀착 시스템(멘토)을 통해 다수의 현장맞춤형 인력을 길러내어 호평을 받고 있는 ‘창의인재 동반사업’도 규모를 확대(400명)한다.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가 연계하여 프로젝트 기반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원캠퍼스’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 게임전문학교: 게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2년 과정)을 실시하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취업 연계

** 방송 포맷 랩: 방송 포맷(콘텐츠의 아이디어, 구성, 진행 등 틀) 전문 기업(제작사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방송포맷 전문 인력 양성

이와 함께, 문화상품의 기획-창작-유통-소비-향유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단속 등 저작권 침해 행위 차단, 보호활동을 지속․강화한다. 더불어 영상저작물 권리 보호 확대, 공공대출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창작자 권리와 이용자 간의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⑨ [관광] 관광시장 활성화 및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관광두레 확산

새롭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관광벤처기업 발굴을 더욱 확대(115개)하고, 기업 간 협업프로젝트와 국제 교류, 신용보증제도 도입, 클라우드펀딩 지원, 창업기획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 중심의 ‘관광두레’ 참여지역을 확대(신규 12개)하고 신규 주민사업체도 확대 발굴(108개)한다. 관광안내업을 도입하여 숙박, 운송 중개 없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안내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지역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관광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를 추진하여 지역 기업과 학계 등의 협업을 유도한다.

* 관광두레: 지역 주민공동체가 식음․체험 등 관광사업체 창업 및 경영

** 현재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여행업(자본금 1억원, 사무실 구비)’을 등록하여야 하나, 신설 예정인 관광안내업은 숙박·운송 중개없이 ‘관광안내’만 제공하도록 하되 자본금, 사무실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장만 갖추면 창업 가능

◆ 여행 수요 창출 지원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노인 등 여행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마중물 지원을 통해 해당 계층의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여가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가칭)상상하는 여행자’ 사업)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에 대한 개선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활용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은 작년 2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다. 시간 여유가 있는 노년층은 스스로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가칭)꿈꾸는 여행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2018년의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1,535만 명으로 2017년 1,334만 명보다 15% 증가하여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는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일본 관광객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발굴․홍보한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 시장은 단체 전자비자제도 도입(법무부 협력) 등 여행 편의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케이팝 등 한류 테마 상품 개발, 대학로 공연 관광 거점 조성, 이스포츠 투어,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개선을 통한 글로벌 축제 육성, 평화관광 발굴 등 우리나라가 지닌 매력적인 콘텐츠를 글로벌 관광 상품화하여 국내 관광시장이 더욱 풍성해지고, 방한관광시장이 정상궤도로 올라서도록 할 것이다. 올해 방한외래관광객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1,800만명으로 설정했으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개선: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도(대표-최우수-우수-유망-육성)를 폐지하고 단일화하며,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확대

⑩ [스포츠]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은 빅데이터 기반 경기분석, 과학적 훈련, 스포츠 의류 시장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거점 지역에 스포츠창업지원센터를 운영(6개 지역, 66팀 지원)하고,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을 지정(1개소, 추가)하는 등 창업기획과 혁신, 연구개발을 돕는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정(20개)하여 사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2개),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육성(40명) 등 전문인력도 키운다.

더불어 국민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생활 스포츠 영역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기장으로 조성(4개소)한다. 전국 초등학교에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112개)하여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실내에서도 운동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한다.

* 스마트 경기장: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상호 작용 등 지원(경기 중 다시점 영상 제공 등)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