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에 대한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오늘(29일) 정부의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정전 이후 7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포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정부, 포천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이행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과 함께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5,00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1. 29.

경 기 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박윤국 포천시장, 전철7호선(옥정~포천) 연장 예타 면제에 총력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전철7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에 반영해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10월 24일 정부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선정하여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포천시의 낙후된 여건과 전철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영을 건의해 왔다.


특히,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1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건의해 경기도에서는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연장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반영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해 전철 연장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제3기 신도시 지정을 건의했으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전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 전철연장에 대한 포천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천시 사격장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일주일 동안 포천시민과 포천시 전철연장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354,483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에 건의문과 함께 전달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 시에는 경기도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동행해 포천시의 전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했다.


포천시의 인구는 15만여 명이지만 일주일이라는 단기간에 35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포천시의 열악한 현실과 전철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 국가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천시는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정부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며, “정부에서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반영을 통해 그동안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만을 받아온 포천시민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10월 24일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 11월 12일 시도별 선정사업을 신청 받아 금년 중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60조가 넘는다.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전철7호선이 건설되면 노선 주변 옥정지구, 송우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포천 지역에는 역세권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진대학교, 경복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3개의 대학교와 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근로자를 포함해 23만여 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신분당선(광교~호매실)연장 및 도봉산포천선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

 

 

-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방문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건의서 전달

○ 12. 4(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를 위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 철도국장 및 포천시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건의서’ 전달 통해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 및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2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 설명

 

 

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옥정~포천)’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2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을 구성,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서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민정책제안공모 결과, 각각 1·2위를 차지한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000억원이 이미 확보돼있음에도 해당 노선이 정자~광교노선과 분리돼 추진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6만여명의 호매실지구 주민이 기반시설 미확보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망의 경우, 옥정~포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보상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정~포천구간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될 경우, 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해져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군사시설보호지역 및 각종 수도권 규제 등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2개 사업이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2개 사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정책 제안에서도 1·2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방문을 실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11,169억원을 투입해 수원 광교~호매실 일대 10.1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공사로, 지난 2003년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인정돼 지난 2006년 국토부의 기본계획고시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정자~광교 구간의 지하철이 건설되는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지난 2014년 경제성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의 경우, 도봉산~옥정 구간은 지난 2016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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