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ㅇ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계획의 구성 >

□ 금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

□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① 작년에 포용ㆍ분권ㆍ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ㆍ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각 시ㆍ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ㆍ과제를 구체화했다.

③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ㆍ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가된다.

▪(1차) 132조원 → (2차) 161조원 → (3차) 165조원 → (4차) 175조원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

[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

□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

□ (사람)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600명)

②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

▪유교ㆍ신라ㆍ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Ocean 루트 조성

③ 보건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ㆍ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40개소)ㆍ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의료기관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운영

□ (공간)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① 청년들이 농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일자리ㆍ귀촌교육ㆍ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ㆍ영어 정착자금 지원

②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주거ㆍ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 조성

③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 마을기업 500개ㆍ일자리 1만개 창출

▪도보여행 거점센터 10개 확충, 접경지역 방문자 5.1천만명 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확충

□ (산업)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①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6만개 창출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천개)ㆍ중견(50개)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등 확산

②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예 : 부산 - 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ㆍ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하고, ’19년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정주만족도 70점, 동반이주율 75% 달성

③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백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6조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 계획의 실행 및 목표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ㅇ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19년에는 36.1조원, ’20년에는 35.8조원, ’21년에는 38.6조원, ’22년에는 37.5조원이 투입된다.

<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단위 : 조원) >

□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ㅇ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 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