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국회서 공론화

○ 19일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열려
-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 발표와 토론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원가를 공개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3식당(316호)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ㆍ설훈(부천원미을)ㆍ이종걸(안양만안구)ㆍ이석현(안양동안구갑)ㆍ윤후덕(파주갑)ㆍ김상희(부천소사구)ㆍ김영진(수원병)ㆍ임종성(광주을)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ㆍ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재명 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참고자료>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8. 12. 19.(수) 09:45 ~ / 국회 본관3식당(316호)

○ 주 최 :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

* 권미혁, 김두관, 김상희, 김성원, 김영우, 김영진, 김정호, 김종훈, 김한정, 김현권, 백혜련, 설훈, 소병훈, 윤후덕, 이석현, 이용득, 이용호, 이종걸, 이학영,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의원

○ 주관/후원 : 경기연구원/ 경기도

○ 참 석 자 : 약 100여명

○ 주요내용 :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좌 장)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주제발표) 이상경 가천대 교수, 김성달 경실연 팀장

(토 론 자)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김진엽(GRI),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시간계획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