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
- 하천안전 집중 투자…목감천 등 15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수립(1.10)하였으며, 지난 1.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수해위험 정도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지원 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으로서 국비·지방비 합계 1조 76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지원 비율: ‘14년 이전 착수사업은 60%, 그 이후 사업은 50%
이와 함께,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개축·보수 등 긴급보수 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이 15개 하천에는 향후 10년간 약 8,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국토교통부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성장동력 마련 (0) | 2019.02.08 |
|---|---|
|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이다 (0) | 2019.02.08 |
|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원 투입 (0) | 2019.02.08 |
|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4백 만㎡ (0) | 2019.02.08 |
|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0) | 2019.02.08 |
12월말 전국 미분양 58,838호, 전월 대비 2.1% (1,284호) 감소
12월말 전국 미분양 58,838호, 전월 대비 2.1% (1,284호) 감소
-
- 준공 후 미분양(16,738호)은 전월 대비 0.6% (100호) 증가-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122호) 대비 2.1%(1,284호) 감소한 총 58,8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8.9월 60,596호 → ’18.10월 60,502호 → ’18.11월 60,122호 → ’18.12월 58,838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16,638호)대비 0.6%(100호) 증가한 총 16,738호로 집계되었다.
* ’18.9월 14,946호 → ’18.10월 15,711호 → ’18.11월 16,638호 → ’18.12월 16,738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319호로, 전월(6,500호) 대비 2.8%(181호) 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52,519호로, 전월(53,622호) 대비 2.1%(1,103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18.11월 2,872호 → ’18.11월 2,167호(수도권 198호, 지방 1,969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18.11월 3,252호 → ’18.11월 3,451호(수도권 379호, 지방 3,072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20호)대비 0.6%(32호) 감소한 5,388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702호) 대비 2.3%(1,252호) 감소한 53,450호로 나타났다.
□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18.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11
'18.12
전월대비
증감
증감율
계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60,122
58,838
△1,284
△2.1
수도권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6,500
6,319
△181
△2.8
서울
1,861
3,481
3,157
1,356
494
274
45
28
27
△1
△3.6
인천
3,642
4,026
5,275
3,735
4,206
3,053
1,549
1,394
1,324
△70
△5.0
경기
22,378
25,040
24,760
14,723
25,937
13,362
8,793
5,078
4,968
△110
△2.2
지 방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53,622
52,519
△1,103
△2.1
부산
4,193
5,784
4,259
2,060
1,290
1,171
1,920
3,920
4,153
233
5.9
대구
8,672
3,288
1,234
1,013
2,396
915
126
429
362
△67
△15.6
광주
784
3,348
323
247
735
554
707
75
58
△17
△22.7
대전
1,557
1,441
1,146
444
1,243
644
759
1,426
1,183
△243
△17.0
울산
3,510
3,659
3,310
258
437
481
855
1,009
997
△12
△1.2
강원
2,244
4,421
3,055
3,054
1,876
3,314
2,816
5,300
5,736
436
8.2
충북
1,031
585
599
931
3,655
3,989
4,980
4,707
4,560
△147
△3.1
충남
7,471
2,942
3,566
2,838
9,065
9,323
11,283
8,476
7,763
△713
△8.4
세종
-
-
54
433
16
-
-
-
-
-
-
전북
355
629
1,470
1,197
1,227
2,382
1,881
1,692
1,607
△85
△5.0
전남
1,527
2,478
1,981
2,981
1,608
1,245
627
1,689
1,663
△26
△1.5
경북
4,110
3,201
1,405
2,023
3,802
7,421
7,630
9,421
8,995
△426
△4.5
경남
6,375
9,558
4,909
2,962
3,411
8,014
12,088
14,213
14,147
△66
△0.5
제주
97
954
588
124
114
271
1,271
1,265
1,295
30
2.4
참고 2
‘18. 12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 분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11
'18.12
전월대비
증감
증감율
계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6,638
16,738
100
0.6
수도권
9,972
15,901
12,613
10,184
6,570
4,821
2,820
2,494
2,803
309
12.4
서울
1,000
1,092
558
303
152
75
22
20
19
△1
△5.0
인천
735
2,464
2,820
2,261
2,005
1,283
921
509
449
△60
△11.8
경기
8,237
12,345
9,235
7,620
4,413
3,463
1,877
1,965
2,335
370
18.8
지 방
20,909
12,877
9,138
6,083
3,948
5,190
8,900
14,144
13,935
△209
△1.5
부산
1,323
873
1,019
478
499
247
251
395
578
183
46.3
대구
5,686
2,093
629
129
-
-
67
113
97
△16
△14.2
광주
249
121
118
218
215
227
259
43
41
△2
△4.7
대전
231
703
576
401
163
228
174
273
241
△32
△11.7
울산
2,786
1,729
557
151
60
14
21
108
118
10
9.3
강원
1,367
2,054
1,515
950
878
1,085
596
714
733
19
2.7
충북
909
585
314
229
246
621
730
1,494
1,625
131
8.8
충남
3,040
1,841
829
256
280
563
2,339
3,671
3,503
△168
△4.6
세종
-
-
-
-
-
-
-
-
-
-
-
전북
346
162
607
652
347
752
816
999
966
△33
△3.3
전남
974
691
681
969
578
452
350
854
798
△56
△6.6
경북
2,569
962
410
356
184
362
1,434
1,991
2,112
121
6.1
경남
1,341
880
1,454
1,200
478
549
1,333
2,753
2,373
△380
△13.8
제주
88
183
429
94
20
90
530
736
750
14
1.9
-
출처-국토교통부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0) | 2019.01.30 |
|---|---|
| ’18년 주택인·허가 55.4만호, 준공은 62.7만호 (0) | 2019.01.30 |
| 대심도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을 묻고 답하다…31일 토론회 (0) | 2019.01.30 |
| 과기정통부-조달청 맞손, 혁신적 연구개발 성공제품 공공구매 확대 (0) | 2019.01.30 |
| 도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지난해 보다 상승 … 경기관광공사 1위 (0) |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