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과태료 총 350억 원
-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으로 증여의심 등 2천 4백여 건 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실거래 위반행위 적발 실적


국토부는 ’1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7년(7,263건, 1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18년도 탈세 의심건은 `17.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17.9.26) → 자금조달계획서 상시조사 실시(`18.3~) → 증여·상속금액 등 신고 추가(`18.12)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서울 전역, `18.8~11)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18.8~11)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40억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 또한, 132건(200명)에 대해 추가소명, 출석조사, 행정지도 실시

실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운영

국토부는 `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 시 : 100% 과태료 면제조사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 50% 과태료 감면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하였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원 투입

- 전국 17개 시·도 통보…전년 대비(802대) 9.5% 확대된 877대 보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상버스*의 ‘19년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다.
* 저상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

올해에는 전년(802대) 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5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저상버스와 일반(고상)버스 가격의 차액(약 0.9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하여 보조

금년부터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수소 저상버스를 구매 시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1억원)과 함께 저상버스 보조금(0.9억원)을 지원(총 1.9억원)

특히, 전기·수소버스 등 범정부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에 맞추어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선 배정하였고, CNG·디젤 버스는 나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집행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환경부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18년 기준 25%(추정치) 수준에서 ’22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발표(‘18.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22년까지 전기·수소버스 5,000대 보급(전기버스 3,000대, 수소버스 2,000대)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저상버스를 차령 도래, 고장 등에 따라 대·폐차 시 저상 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수 있는 중형크기 저상버스도 내년부터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설 보완 방안,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 운전사 대상의 서비스교육 강화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박정수 과장은 “앞으로 전기·수소버스 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저상버스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판교 트램노선 국토부 실증사업 1차 평가 통과

 

 

 

  “성남시 역량 하나로 모아 최종 후보 선정되도록 할 것”


  성남시 판교 트램노선이 국토교통부의 저상트램 공모사업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한국철도기술원이 수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 1차 평가에서 판교 노선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저상트램 공모사업에는 성남, 수원, 부산, 청주, 전주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해 성남, 수원, 부산 3개 지자체가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최종 후보지는 이달 말 2차 평가를 거쳐 1개 지자체가 선정된다.

판교 트램 실증노선 제안 구간은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밸리 넥슨코리아 지점까지 2.0㎞ 구간이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연장 13.7㎞의 일부 노선에 해당한다.

최종 선정되면, 이 구간에는 정거장 4개소, 교차로 2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서며,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이 운행된다.

투입하는 사업비는 국비 110억원과 시비 337억원 등 모두 447억원이다.

트램은 1편성당 200~250명이 탈 수 있어 판교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혼잡을 덜 수 있다.

현재 판교1테크노밸리에는 1306개사에 7만4738명이 근무한다.

오는 2022년까지 판교 2, 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과 근로자까지 합치면 기업은 모두 3806개사로, 근로자는 17만900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판교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성남시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트램 실증 노선 최종 후보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729-2471,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국토부,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

- 대국민 공모전 통한 의견 수렴…남해안 국내 4대 관광거점 목표 적극 홍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해안 8개 시·군*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켜 도출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과 브랜드 슬로건·로고 및 디자인을 발표하고, 이를 남해안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남)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은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이어지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가 매력적인 남해안 여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첫 글자 <남>과 남해안의 대표연상 이미지 <파랑>을 결합하여 남해안이 쉽게 연상되고 기억하기 편한 이름이다.

브랜드 슬로건은 남해안 여행의 새로운 방식과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구체화된 관광목적지, 관광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남해안 쪽빛일주(AROUND NAMHAEAN)’ 으로 정하였다.

브랜드 로고 및 디자인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를 태극의 물결과 물방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존 종단 여행에서 횡단여행으로 동서, 경남·전남의 8개 지역을 3개의 횡단(하늘/내륙/바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그려냈다.

* 남해안의 쪽빛 물결이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글로벌 관광거점으로서 남해안의 물결이 시작됨을 상징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국·영문을 함께 개발하였다.

남해안은 세계적인 해안경관자원과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낮아 일관된 브랜딩 전략 수립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남해안의 관광매력과 강점을 부각 시키고 새롭게 변화하는 남해안 관광의 특별함을 담아내어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관련 전문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브랜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도 시행한 바 있다.

* (접수) 총 2,600여 건, (입상) 남빛누리, 남해안쪽빛누리, 남파랑로드 등 13건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전담팀(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브랜드 후보안에 대해 수차례의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응용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BI(Brand Identity)활용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를 활용한 시범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인데, ‘남파랑’ 홈페이지(http//www.namparang.kr) 외에 공식블로그, 파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홍보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향후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경관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남파랑’이 남해안 관광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풍부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생태 관광 거점이자 서울· 제주·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과제를 발굴하여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도 이 중점사업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남파랑은 남해안 지역의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킨 통합 관광홍보마케팅의 핵심 툴로서 국내·외에 남해안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글로벌 관광명소 이미지 구축은 물론, 남해안 지역권 통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경북·충북 거점 10년 청사진 그린다…지역개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별로 낙후지역(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거점육성형)에 대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기존 18건, 신규 23건)의 사업이 반영되었고, 총 2조 6,976억 원*(기존 9,677억 원, 신규 1조 7,2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총 투자 규모 2조 6,976억 원 중 민간투자가 1조 4,539억 원(53.9%), 국비가 5,350억 원(19.8%), 지방비가 7,087억 원(26.3%)


이번 계획의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경 북)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 27건, 1조 7,380억 원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고도화 등 산업의 재편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력도시, 젊은 도시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가야문화권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제공하고,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충 북)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 ★ 14건, 9,596억 원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아울러,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충주호 주변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북·충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사업실행 단계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연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 작성하여 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한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설명회*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람) '18.12.11'19.1.10 / (설명회) 강서구ㆍ사하구 12.19(), 김해시 12.20()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있는 의견 나눈 공람,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 요청 따라 공람, 설명회 당분간 연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지자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사소통 이후 관련 절차를 재개 예정이며,

 



   참고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 주장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문제제기 검토의견

 

당초 부울경과의 합의내용(3,800만명, 29.9만회) 비해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현저히 축소(2,925만명, 18.9만회)시켜 소음 영향을 축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음 영향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예측된 수요(기본계획 2,925만명) 장래 운항횟수(18.9만회) 기반으로 분석하여야

 

    *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수요 3,800만명에 대하여 금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56년 기준 2,925만명으로 조사되었음

 

  국토부는 자료를 반영하여 소음을 예측하였다고 하나, 국토부와 국방부가 서로 미루면서 자료제출을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 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하였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파일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면 3자도 검증 가능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평강천 유로변경 영향을 추후 검토하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홍수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는 검토하였고,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며,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 예정임

 

  철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평강천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지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철새 서식지ㆍ이동경로 조사결과, 철새회피 대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였고, 향후 환경부와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필요한 절차는 실제 공사 착수 전까지 이행할 예정임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불완전 연소된 에어졸 상태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계에서는 장래의 취항기종, 운항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성적인 영향을 검토하였고,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 분석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8.12.18)했다.

 

   * (대기업) GS,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올해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를 입법화 하는 상당한 혁신 성과 거둘 있도록 노사가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전달.

 

  최근 들어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의 확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생산구조의 혁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신규 건설사업의 지속 발굴·추진,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확대, 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 탈피 등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고도화된 지원체계 활용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

 

   - KIND*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해외투자개발사업(이하 PPP)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인프라 외교지원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8.6월 설립)를 중심으로 중장기 해외인프라 진출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 사업에 대한 수주 전략을 검토 중

 

   - 19년에는 신남방과 북방협력 국가정책과 연계한 3천억 규모의 금융조달 지원펀드 조성하고, 추가로 초대형 금융지원 패키지 검토

 



  진출 방식 시장의 다변화

 

   - 선제적 사업제안 위한 진출·협력 패키지(핵심국 진출전략) 마련하고, 신남방·북방협력과 연계한 유라시안 인프라 협력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촉진

 

   - 기술 보유(또는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폭확대, 국제 현상설계공모 참여와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협업 지원

 

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 되어왔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건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했다.

 

참고1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계획

 

개최 목적

 

  해외건설 분야 팀코리아 진출 대·중·소 동반진출 사례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업계 동향 애로사항 청취

 

일시/장소 : 18.12.18() 14:00~15:30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참석자 : 15

 

  국토부 : 장관님(주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해외건설정책과장

  기업 : (대기업) GS건설,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모두말씀

국토부

14:0514:15

10

 18년 주요성과 및 ’19년 해외건설 정책방향

국토부

14:1514:25

10

 PPP 팀코리아 진출 사례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사업)

도로공사

14:2514:35

10

 중견기업 해외진출 경험 및 애로요인

S-Energy

14:3515:25

50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해외정책과장

15:2515:30

5

 격려 말씀

장관님

 

핵심 메시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외수주가 위기극복에 역할 해왔던 처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여 당부

 

  정부와 업계의 산업혁신 노력이 최근 제도화 성과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음

 

   * 금융지원 : 신북방·신남방 등 펀드(3천억 규모) 조성 및 대규모 추가 지원
② 사업개발 : KIND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개발 지원
③ 정보제공 : 해외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정보제공

 

참고2

 

 장관님 말씀자료

 

【 모두 말씀 】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고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혁신의 원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되어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 문제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 입법화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건설 노사정 당장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틀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건설업계의 혁신 노력이 산업의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질 있도록 정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건설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대한 투자 병행하여 건설산업 활력 회복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 강화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하게 걷어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시장 확대만으로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 탈피, 글로벌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과거 어닝 쇼크 경험 등으로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과거만큼 쉽지 않고,

 

   해외건설 시장이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점을 아시고 지난 11 싱가포르의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하신 있고, 자리에서 해외건설 전략과 대응방안을 새롭게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시장다변화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중동을 벗어나 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진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인프라 포럼과 -아세안, -유라시안 펀드를 조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해외사업을 지원할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포함하여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불확실성 경험 부족 탓하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도전정신 가지고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의 목적도 해외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축적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지원방안 마련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 말씀 】

 

  과거를 되짚어보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 되어왔고,

 

   우리 건설산업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서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는 해외건설이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이,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협업하고 함께 해외로 진출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되니 지속적인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포용성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결실을 거둘 있기를 기원하며, 주무 장관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19.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 위한 지원 대책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3만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

 

분양

전환

선택

 

 모든

10년임대

 

절차
개선

 ▹사업자-임차인간 분양 전환 관련 제반사항 사전 협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미협의사안 분양전환가 조정

 자금마련, 대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 연장(6개월→1)

 무주택자

& 85㎡이하

금융
지원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

   - 은행-사업자 협약을 통해 집단대출 상품 신설

 

 

 

 

분양

전환 미선택

가격급등지역

 & 무주택자

 & 85㎡이하

임대
연장

 

 ▹4년 임대기간 연장(취약계층은 최대 8)

 

   -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연장이 어려운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매입하여 연장추진 `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 있도록 한다.

 

   - 분양전환 가격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 감정평가 법인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임차인의 사전 검토 자금마련 준비 충분히 이루어질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 5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 적용하도록 계획이다.

 

    * 은행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비적용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 상당부분 해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 4년간 추가 연장할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있도록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 추진 방침이다.

 

 

  또한, LH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

 

 

 

LH

민간

총계

전국

6.6만호

5.4만호

12만호

수도권

4.3만호

1.3만호

5.6만호

수도권 외

2.3만호

4만호

6.4만호

   * 이와 별도로 3.3만호는 기 조기 분양전환 완료(모두 민간)

 

향후 주요 분양전환 예정 단지(LH) 

`19

`20

`21

`22

판교(민간+LH) 4

LH동탄무안 1

판교(민간+LH)  1

LH 오산‧제주 1

LH 파주운정 1.4

LH 오산 0.4천  

LH 세종 1.3

LH 수원호매실 2.4

LH 파주운정 1.3

 

판교지역 10년 임대 현황

 

 

 

공급

단 지 명

전용면적()

세대수

기분전

공고

입주

임대종료

 

5,644

661

 

 

 

LH

소 계 (85㎡이하)

1,884

-

06.03

 

 

산운마을 11

51, 59

504

-

'09.07

'19.09

산운마을 12 

55, 59

510

-

'09.07

'19.09

봇들마을 3 

59, 74, 84

870

-

09.08

'19.10

소 계 (85초과)

2,068

-

09.01

 

 

원마을 12

101180

428

-

'09.05

'19.07

백현마을 8

101181

340

-

'09.09

'19.11

백현마을 2 

101118

491

-

'09.12

'20.02

산운마을 13

101180

809

-

'10.06

'20.08

민간

소 계 (85이하)

1,692*

661

06.3

 

 

부영

59, 81

371

-

'08.12

'18.12

대방

59, 84

266

120

'08.12

'19.1

진원

58, 59, 83

470

164

'09.05

'19.05

모아

56, 80, 81

585

377

09.01

'19.01

 

  * 민간에서는 1,692661가 이미 조기분양 전환된 상태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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