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 기업들의 전방위 수주지원을 위해 3월 14일부터 이틀간 미얀마를 방문하여 인프라 외교를 펼쳤다.

이번 대표단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건설협회 등이 함께 하였다.

오랜 군부독재와 경제제재(특별제재대상, SDN)로 성장이 멈추었던 미얀마는 ’16.4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 상황이 안정*되며 신남방 지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16.9월 경제제재 완전 해제 : 기업간 합작 프로젝트 가능, 달러거래 완화’16.11월 GSP 대상국으로 지정, 약 5,000여개 품목 관세혜택
** 경제성장률(’18.6 IMF 발표) : ’16년 5.9%, ’17년 6.7%, ’18년 6.9%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이자, 미국·중국·인도의 안보·경제 전략의 요충지로서 가스·석유·옥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법 개정(’18.8), ’18～’30 지속가능 발전계획 발표(’18.9) 등 경제 발전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강하여 진출을 적극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상차관(EDCF)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지원(’18.12월 착공)하는 등 미얀마 재건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 (규모) 2.9km, 1.68억$, (기간) 51개월, (발주처) 미 건설부, (시공사) GS 건설

이번 대표단 파견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으로, 김현미 장관은 잠재력이 풍부한 미얀마에서 건설부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우 한 쪼(U Han Zaw) 건설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의 대표적 인프라 협력사업인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착공을 축하하며, 우정의 다리가 연결되는 달라(Dala)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였다.
* 저개발 지역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로 경제수도인 양곤 중심부와 연결 예정

또한, 우리나라에 축적된 신도시 개발 경험을 강조하며, LH 등 전문기관과 우리 건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계획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미얀마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였다.
* LH 사전 수요조사 결과, 85개 한국 기업이 입주 의사 표현
 

금년 사업자 선정 예정인 양곤 고가도로 1단계 건설 사업*(양곤시내 내부 순환도로 4차선 건설 및 30년 유료운영)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총 43.5km(1단계 27km, 2단계 16.5km), 1단계 사업비 12억$, PPP 방식

KIND가 아세안 지역 1호 투자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도공, GS, 대림, 롯데, 포스코, 대우가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우 딴 신 마웅(U Thant Sin Maung)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유무상 원조를 통한 인프라 사업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양국간 교통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하며, 한-미얀마 비자면제 조치(’18.10.1) 이후 증가된 교류를 감안하여 항공편이 증편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18년 미얀마 방문 한국인 : 전년(65,829명) 대비 10.7% 증가한 72,852명
** 국가별 미얀마 방문객 순위 : 중국 > 태국 > 일본 > 한국 > 미국

또한, 김 장관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청취하고 향후 정부도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미얀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로, 향후 인프라 외교를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KIND 활용, 펀드 조성 등 PPP 사업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