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특구 지정 심사 개시
-강소특구 지정에 4개 시ㆍ도에서 7개 요청 접수
- 31일, 전문가위원회 발족으로 본격적인 심사 착수
-상반기 지정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ㅇ 강소특구 지정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혁신플랫폼 연계’를 위한 첫걸음이자, 지난 24일(목) 대전시청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강소특구 개념 >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강하게 연계된 자족형
▹지방정부 주도 지원으로 지역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및 지속 발전 유도
⇨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ㆍ생태계 조성 및 육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강소특구 지정 요청 건을 심사하기 위해 제1차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31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 7월 법령 정비*를 통해 도입을 완료 후 올해 1월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보고」 등으로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18.5.8),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18.7.24)
ㅇ 이후 관심 있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지속했으며, ’19년 1월 기준, 4개 시ㆍ도(광역)에서 7개의 지정 요청 건을 제출*하였다.
* (경북) ’18.12.13, (경남) ’18.12.26, (경기) ’19.1.15, (충북) ’19.1.18 ※공문접수일 기준
< 강소특구 지정 요청 현황 >
구분 |
기술핵심기관 |
배후공간(㎢) |
육성 방향(안) | |
경북 |
포항 |
포스텍 등 |
0.70 |
AIㆍ바이오, 첨단신소재 산업 |
경남 |
김해 |
인제대 |
1.96 |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 |
양산 |
부산대 양산캠퍼스 |
1.20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 |
진주 |
경상대 |
2.00 |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 | |
창원 |
전기연 |
1.84 |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산업 | |
경기 |
안산 |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
1.40 |
스마트 제조혁신, ICT융복합 신소재 |
충북 |
오창 |
충북대 |
1.99 |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에너지 |
□ 이번 전문가위원회는 모범적인 강소특구 지정 및 R&D특구 제도의 확산을 목적으로 7개 요청 건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종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설계된 지정요건*‧절차로 공정하면서도, 동시에 신속(약 27개월 → 6개월)‧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기관 정량‧정성조건, 지역 정성조건, 협약(기관↔지방정부), 공간 규정 등
ㅇ 기술ㆍ산업ㆍ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구축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ㅇ 서면검토, 현장조사, 예비검토 및 종합발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로 상반기 내 결론을 도출,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강소특구 실제 출범까지 지정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금번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보며, 강소특구 모델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ㅇ 과기정통부는 지역 거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소특구 지정‧육성 및 활성화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
|
제1차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개요 |
□ 목적
ㅇ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심사(요건 확인‧검토‧검증‧증빙 등) 및 지정 완료(특구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효율적인 심사 수행 지원
- 위원회 발족 시점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서를 심사
강소특구 지정 |
⇨ |
강소특구전문가 |
⇨ |
관계부처 |
⇨ |
특구위원회 |
⇨ |
강소특구 |
지방정부→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 기능
ㅇ 요청서 상 기재 내용 사실 확인, 요건 충족 여부 검증, 부처 협의 협력, 수정‧보완 등을 통한 심사의견(지정요청 「타당」 또는 「반려」) 도출
□ 구성
ㅇ 총 15인* 내 (정책분과 : 9인, 조성분과 : 6인)
* (인원수) 전문가 인원, (고려사항) 지역‧분야 및 산‧학‧연 등 감안,
(후보군) 관계기관 협조‧추천 등으로 60여명 구축, 지속 추가‧관리
ㅇ 분과 설치 : 정책‧조성(전문가), 지원(지방정부 관계자)
▵ 정책분과 : 지역산업, 지역ㆍ기술혁신, 기술사업화, 특허ㆍ창업 등 전문가로 구성
▵ 조성분과 : 국토ㆍ지역계획, 산업입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
▵ 지원분과 : 진행 협조를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ㆍ관계자 등으로 구성
□ 운영
ㅇ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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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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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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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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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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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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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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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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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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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과위원회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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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제1회 개최 계획(안) |
□ 회의 개요
ㅇ (목적) 강소특구 지정 심사를 본격 진행하기 위해 제1차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발족, 위원 위촉 및 추진방법‧계획 공유ㆍ논의 등
ㅇ (일시) ’19.1.31일(목), 10:00 ~ 15:00
ㅇ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ㅇ (참석) 전문가위원회 위원 15인,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방정부 담당자‧관계자 등
□ 주요 내용
ㅇ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상견례 등
ㅇ 강소특구 제도 소개,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ㅇ 전문가위원회 정책/조성분과 기능‧역할 설정(심사 범위) 등
ㅇ 향후 추진 일정 협의
ㅇ 강소특구 지정 심사대상(경북ㆍ경남ㆍ경기ㆍ충북) 발표*
*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공문 접수 순서
□ 향후 계획(안)
ㅇ 2월 중 : 서면검토
ㅇ 3월 ~ 4월 :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ㅇ 5월 중 : 지방정부 종합 발표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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