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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위험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도입

○ 경기도, 2019년부터 지자체 최초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 도입
- 1월 29일 국토교통부-경기도-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양해각서 체결
○ 지방도 도로비탈면 체계적․효율적 유지관리 기대

경기도가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지방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유동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 Cut Slope Management System)은 갑작스런 붕괴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997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CSMS의 개방과 공동 활용, 유지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0여 년간 국도 비탈면관리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경기도 지방도 비탈면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기로 했다.

경기도는 CSMS도입을 통해 ▲도로사면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위험 도로사면에 대한 적정 대책공법 제시, ▲파괴가능성 및 예상 피해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낙석·산사태 실시설계 적정 설계여부 검토 및 애로사항 개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돼 도로 유지관리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되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토부의 과학적인 도로관리시스템 확대보급 정책에 맞춰 현재까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교량관리시스템(BMS)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 전문가 기초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 도로사면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수행

○ 위험 도로사면에 대한 적정 대책공법 제시

○ 파괴가능성과 예상 피해도를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 낙석․산사태 실시설계 적정 설계 여부 검토 및 애로사항 개선

○ 스마트앱 등 첨단 IT를 활용한 현장중심 관리 등

○ 비탈면 관리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내비게이션이 갖지 못한 통신 기능 문제를 보완

- 검색 뿐만 아니라, 보고자료 작성, 저장, 출력 가능 플랫폼 구축

-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기술 도입

○ 붕괴발생 요인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Ⅲ, Ⅳ, Ⅴ등급 분류 위험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대책공법 도출

□ (해외사례) 방재선진국인 미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등에서도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비탈면 붕괴가 발생하고 있음

<해외 비탈면 붕괴사례>

□ (국내사례) 국내의 경우에도, 태풍 및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