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도, 13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로 공개토론회

○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토론회’ 13일 개최
- 13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 ※ 경기도 주최, 경기도․경기연구원 공동주관
○ 경기도,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공공개발이익의 효율적 도민 환원 방안 등 토론

경기도가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서울연구원 김상일 도시공간연구실장,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상경 가천대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 김상일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서울시 사전협상제에 의한 공공기여 제도 방안을, 경기연구원 이성룡 연구위원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상경(가천대 교수), 김진엽․이성룡(경기연구원), 김상일(서울연구원), 원용희(경기도의원), 이종수(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기영(경기도시공사),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 개 요

○ 일시/장소 : 2019.3.13.(수), 14:00~16:00 / 경기도 신관4층 1회의실

○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도․경기연구원

○ 참석대상 : 약 100여명 (도지사, 도의원, 경기연구원, 관련전문가 등)

○ 주요내용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개발이익 환수 사례분석, 제도화 방안, 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 제도

- (주제토론) 공공개발이익에 환수 사례 및 효율적 도민 환원 방안 마련

※ (좌장)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토론자) 이상경 교수 등 8명

□ 시간 계획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