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 마련 등 「공연법」 개정
- 공연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24일에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1. 27.)에서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공연법」 개정안과 정부 발의 「공연법」 개정안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11. 28.)에서 상기 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2018. 12. 7.)에서 의결함.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한 정확한 공연 정보 제공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전송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 법률적 미비 사항 개선
그동안 공연장 영업을 폐업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아 공연장의 실제 운영 사실과 등록 공연장 목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연법」에는 폐업신고 조문을 신설했으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 확대
그리고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이번 「공연법」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소규모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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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관계부처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금)에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
관련 시설(업종)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주요 업무 내용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원시설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
|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 |
|
환경유해물질 등 |
환경부 |
환경보건법 |
•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
|
식음료시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
|
소방시설 |
소방청 |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2.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표지
3.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목차
|
붙임 1 |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
|
관련 분야 |
관련법률 |
소관부처 |
담당자 |
연락처 | |
|
유기기구(유기시설), 유원시설업 등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조상훈 사무관 |
044-203 -2863 |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안전과 |
이홍균 연구사 |
043-870 -5452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서상훈 사무관 |
044-205 -4212 | |
|
환경유해물질 등 |
환경보건법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이정석 사무관 |
044-201 -6756 |
|
식·음료,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관리과 |
박동희 사무관 |
043-719 -2054 |
|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업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이민규 소방령 |
044-205 -7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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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통령 표창, 충남 천안시 수상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통령 표창, 충남 천안시 수상
- 12. 21. 서울 올림픽파크텔,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미래 성장산업인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지자체, 개인 등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은 충남 천안시가 받는다. 충남 천안시는 피파 20세(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개최해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여했다. 또한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에 106개의 체육시설, 북부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스포츠 기업 창업 지원에 힘쓴 (재)대구테크노파크가, ▲ 우수상(기업)은 스크린 배드민턴을 개발한 ㈜티엘인더스트리가 수상한다.
또한 ▲ 우수 프로스포츠단에는 실내 다목적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힘쓴 부산 아이파크(K리그)가, ▲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총 100여 개를 조성한 경기 안산시가 선정됐다.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지원에 힘쓴 경희대학교 이정학 교수는 공로상(개인)을 받는다.
붙임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단체(개인) 공적 내용
|
붙 임 |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단체(개인) 공적 내용 |
|
분 야 |
단체명 |
주요 선정사유 |
|
• 본상(대상) |
충남 천안시 |
ㅇ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투르 드 코리아 2018 등 국제대회 개최 ㅇ KOVO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연고지로 프로배구 활성화 기여 ㅇ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106개 체육시설 조성, 북부스포츠센터, 천안실내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
|
• 본상(최우수상) |
(재)대구 테크노파크 |
ㅇ 스포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최초의 지역 거점 ㅇ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회원사 확보 : 279개사 ㅇ스포츠창업 액셀러레이터 지원(창업 10개사, 멘토링 156건, seed 투자 4건 120백만원, 신규고용 12명, 매출 1,575백만원) ㅇ스포츠산업지원센터 구축(5,000㎡ 지하1층/지상7층 규모) |
|
• 본상(우수상/기업) |
㈜티엘 인더스트리 |
ㅇ 스크린 배드민턴 개발 (랠리 가능 양방향 스포츠 최초 개발 및 도입, 상용화) ㅇ 스포츠용 기계장치 인증 획득, 기업 인증 ㅇ 관련 특허 6종 등록, 기술 이전 3건 |
|
• 우수 프로스포츠단 |
부산 아이파크 |
ㅇ 3개년 평균 유료관중수 13% 증가로 주최단체 성과평가 축구 구단 평가 1위 ㅇ 프로구단 최초 실내 다목적 스포츠시설 ‘THE KICK OFF’ 설립 ㅇ 구덕운동장 내부 VR ZONE 설치 ㅇ 스마트폰 연동 어린이 운동기구 개발 지원 |
|
• 우수 지방자치단체 |
경기 안산시 |
ㅇ 종합운동장 등 총 100여개의 체육시설 조성 ㅇ 2019년 경기도민체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ㅇ 지역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
|
• 공로상(개인) |
이정학 교수 |
ㅇ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부회장(현) ㅇ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창업(일자리) 지원센터 센터장(‘14~’16) ㅇ 한국체육학회 영문 편집위원장 |
|
계 |
6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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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 문화공간 조성 통합 설계공모 당선작,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당인 문화공간 조성 통합 설계공모 당선작,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시행, 2020년 착공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와 함께 당인리 문화공간 통합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박기수, 조민석, 강준구)의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폐지되는 서울 화력발전소(서울시 마포구 소재) 4호기, 5호기를 미래 가치를 품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월)부터 12월 7일(금)까지 진행했으며, 총 18개 팀이 공모에 참여해 작품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를 진행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건축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1일(화)과 13일(목) 양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 배형민(서울시립대, 심사위원장), 공순구(홍익대), 구자흥(한국문화예술회관단체연합회), 서현(한양대), 전숙희(와이즈건축),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안상수(1차,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 이경훈(2차, 국민대)
설계공모 당선작인 ▲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박기수, 조민석, 강준구)의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는 ‘도시·산업·생태×발견·전유·구성·연결·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산업길, 생태길, 지름길 등 세 보행길을 축으로 공간의 내부 활동을 부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투영할 수 있는 작품을 제안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은 한강을 볼 수 있는 옥상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 대지에 대한 이해,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태도가 이번 공모의 목적과 부합되어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 우수작으로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도권)의 ‘공간을 비우고 시간의 이야기를 채우다’가, ▲ 가작으로는 제이유건축사사무소(박제유)+원도시건축사사무소(허서구)+김재경의 ‘당인리 문화발전소’, 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김성한)+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오기수)의 ‘스토크(STOKE)! 더 보일러(THE BOILER)’,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송주경)+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박명협)의 ‘프로그레시브 심비오시스(PROGRESSIVE SYMBIOSIS)’가 선정됐다.
당선작에는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수상자는 4천만 원, 가작 수상자는 각각 2천만 원을 받는다.
한편, 당인리 문화공간조성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착수해 2022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상작은 이번 공모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수상작 명단
2. 수상작 개요
|
붙임1 |
수상작 명단 |
|
구분 |
작품명 |
당선자 |
|
당선작 |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박기수, 조민석, 강준구) |
|
우수작 |
공간을 비우고 시간의이야기를 채우다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도권) |
|
가작 |
당인리 문화발전소 |
·제이유건축사사무소(박제유) ·원도시건축사사무소(허서구) ·김재경 |
|
스토크! 더 보일러 (STOKE! THE BOILER) |
·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김성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오기수) | |
|
프로그레시브 심비오시스 (PROGRESSIVE SYMBIOSIS)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송주경)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박명협) |
|
붙임2 |
수상작 개요 |
□ 당선작: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박기수, 조민석, 강준구))
ㅇ 조 감 도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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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만나는 점자, 점자로 넓어지는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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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7일(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점자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해 나가야 할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추진 과제 마련
문체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비시각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 점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의 3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점자 규격 표준화 방안, 조례 표준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문체부는 시각장애인이 생활용품이나 공공시설을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화장품, 지하철 등에 적용할 점자 표기 규격(점자 크기, 높이, 간격 등)의 표준화 방안을 연구해 제시한다. 또한 점자 진흥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점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점자 전문인력의 자격 종류와 요건, 공직 배치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자 교육 현장에 접목할 계획이다.
(2) 다양한 점자 교재 개발, 신속한 보급으로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문체부는 ｢점자법｣에 따라 점자가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문자로 인정받은 만큼, 시각장애인이 체계적으로 점자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공공시설, 공적 인쇄물 등의 점자 표기 실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장애 유형, 장애 발생 시기, 학습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점자 교재를 개발한다. 온라인상에서도 점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양질의 점자 교과용 도서를 좀 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점자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 학습 보조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3) 점자 출판 시설 지원, 문화유산 전시 등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
문체부는 각 지역에서 점자 보급에 힘쓰고 있는 점자 출판 시설(점자도서관)의 고른 발전과 여건 개선을 위해 점자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자 출판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점자 인식을 개선하고 점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점자 메뉴판, 점자 스티커 등을 보급하고 점자 문화유산 전시와 점자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또한 변화된 문자사용 환경에 맞추어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한 전자 점자 자료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차 기본계획’은 문자 생활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언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매년 점자 발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성과를 점검해 ‘제1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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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9년도 예산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
문체부 2019년도 예산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
< 2019년 문체부 예산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18년 예산(본예산) ’19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비율 합 계 52,578 100.0 59,233 100.0 6,655 12.6 문화예술 16,396 31.2 18,853 31.8 2,457 15 체 육 11,850 22.5 14,647 24.7 2,797 23.6 관 광 14,021 26.7 14,140 23.9 119 0.8 콘텐츠 7,131 13.6 8,292 14 1,160 16.3 기 타 3,180 6.0 3,303 5.5 123 3.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의 2019년도 예산이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안(5조 8,309억 원)보다 925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문체부의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문체부는 예산 편성 당시 국민 모두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 창작‧제작 여건 마련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연도별 문체부 재정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문체부 재정 |
41,745 |
44,224 |
49,959 |
54,948 |
56,971 |
52,578 |
59,233 |
|
정부재정 대비 비율 |
1.20% |
1.24% |
1.33% |
1.42% |
1.42% |
1.23% |
1.26% |
|
전년대비 증감률 |
12.2% |
5.9% |
13.0% |
10.0% |
3.7% |
△7.7% |
12.6% |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85억 원),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55억 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 지원(39억 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233억 원), 문화적 도시재생(57억 원), 통합문화이용권(915억 원) 등
（체육 분야）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800억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300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사업(6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378억 원) 등
（관광 및 콘텐츠 분야）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31억 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42억 원), 지역관광 일자리 활성화(28억 원), 근로자 휴가 지원(85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140억 원), 콘텐츠기업 성장 및 해외진출(120억 원) 등
< 2019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
’18 본예산 (A) |
’19 정부안 (B) |
국회 조정 |
’19 확정 예산 | ||||
|
증액 (C) |
감액 (D) |
계 (E=C+D) |
최종액 (F=B+E) |
‘18대비 증감(F-A) |
전년대비 증감률(%) | |||
|
합 계 |
52,578 |
58,309 |
2,102 |
△1,177 |
925 |
59,233 |
6,655 |
12.6 |
|
<예 산> |
28,693 |
31,858 |
1,458 |
△413 |
1,045 |
32,902 |
4,209 |
14.7 |
|
일반회계 |
20,208 |
21,998 |
1,167 |
△328 |
839 |
22,837 |
2,629 |
13.0 |
|
균특회계 |
7,770 |
9,160 |
176 |
△72 |
104 |
9,263 |
1,493 |
19.2 |
|
아특회계 |
715 |
700 |
115 |
△13 |
102 |
802 |
87 |
12.2 |
|
<기 금> |
23,886 |
26,451 |
644 |
△764 |
△120 |
26,330 |
2,446 |
10.2 |
|
문예기금 |
2,461 |
2,785 |
3 |
△71 |
△67 |
2,717 |
256 |
10.4 |
|
영화기금 |
659 |
739 |
29 |
△0 |
29 |
768 |
109 |
16.5 |
|
지발기금 |
83 |
77 |
- |
- |
- |
77 |
△6 |
△7.2 |
|
언론기금 |
231 |
227 |
- |
- |
- |
227 |
△4 |
△1.7 |
|
관광기금 |
9,600 |
10,304 |
150 |
△481 |
△331 |
9,973 |
373 |
3.9 |
|
체육기금 |
10,850 |
12,319 |
462 |
△212 |
249 |
12,568 |
1,718 |
15.8 |
붙임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
붙임 |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
|
□ 문화예술 부문 ㅇ (신규)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 85억 원(예술정책과 김태훈, 044-203-2715) ㅇ (신규)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 : 55억 원(공연전통예술과 김도영, 044-203-2732) ㅇ (증액)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 지원 : 39억 원(예술정책과 김선아, 044-203-2712) ㅇ (증액)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233억 원(도서관정책기획단 나제용, 044-203-2622) ㅇ (증액)문화적 도시재생 : 57억 원(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044-203-2631) ㅇ (증액) 통합문화이용권 : 915억 원(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이진숙, 044-203-2518)
□콘텐츠 부문 ㅇ (신규)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 66억 원(게임콘텐츠산업과 남태평, 044-203-2448) ㅇ (신규)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 : 140억 원(문화산업정책과 김규영, 044-203-2414) ㅇ (증액)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 630억 원(문화산업정책과 김선기, 044-203-2425) ㅇ (증액) 콘텐츠기업창업 성장 및 해외진출 : 120억 원(문화산업정책과 이수지, 044-203-2414) ㅇ (증액)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169억 원(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044-203-2464)
□ 체육 부문 ㅇ (신규)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 800억 원(체육진흥과 김용남, 044-203-3138) ㅇ (신규)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 300억 원(장애인체육과 이영래, 044-203-3184) ㅇ (신규)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 75억 원(체육진흥과 이수원, 044-203-3134) ㅇ (증액)스포츠 선도기업 육성사업 : 60억 원(스포츠산업과 노한동, 044-203-3153) ㅇ (증액)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378억 원(체육진흥과 이명환, 044-203-3130)
□ 관광부문 ㅇ (신규)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 31억 원(관광개발과 윤도식, 044-203-2897) ㅇ (신규)DMZ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42억 원(국내관광진흥과 최재환, 044-203-2857) ㅇ (신규)신용보증기관 출연 : 30억 원(관광정책과 변상봉, 044-203-2821) ㅇ (신규)지역관광 일자리 활성화 : 28억 원(관광산업정책과 김혜진, 044-203-2863) ㅇ (증액)근로자 휴가지원 : 85억 원(관광정책과 최원석, 044-203-2819) ㅇ (증액)열린관광 환경조성 : 40억 원(관광정책과 박민정, 044-203-2816)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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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4. 대통령 표창 등, 수상자(작) 5개 부문 총 32점 시상 -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확실한 행복, 콘텐츠로 즐거운 세상’, 올 한 해 국민 행복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위한 격려의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4일(화) 서울 코엑스에서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는 국산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방송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은 유공자와 단체에 대해 5개 부문*에서 총 32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해외진출유공 대통령 표창 ‘배틀그라운드’ (주)펍지 김창한 대표,
‘핑크퐁’ ㈜스마트스터디 김민석 대표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는 공적 분야에 따라 ▲ 수출유공, ▲ 문화교류공헌, ▲ 창업신인 등 3개 세부 분야에서 포상한다. 대통령표창은 ▲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고 기네스북 세계기록 7개를 보유하는 등 각종 신기록을 수립한 ㈜펍지의 김창한 대표와, ▲ 영·유아 놀이학습 ‘핑크퐁’ 응용프로그램(App) 서비스 개발을 총괄하며 전 세계 응용프로그램(앱) 시장 1위, 내려받기 누적 수 1억 5천만 회를 기록,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수출 선례를 세운 ㈜스마트스터디 김민석 대표가 받는다.
대통령 표창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안판석 감독,
비드라마 <제국의 심장에 불을 밝혀라> 김진혁 대표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유공자를 선정했다. ▲ 드라마 분야에서는 우리 사회의 갑질,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시청자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연출한 안판석 감독이, ▲ 비드라마 분야에서는 대한제국의 드러나지 않은 역사를 복원하고 고종의 근대화 계획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 <제국의 심장에 불을 밝혀라>를 제작한 김진혁 대표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상 ‘유미의 세포들’, ‘꼬마탐정 토비&테리’, ‘샌드박스 프렌즈’
▲ 만화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간되거나 3개월 이상 온라인에서 연재된 작품 중 작품성, 대중성, 만화문화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30대 평범한 직장인 유미의 사랑 이야기를 유미 머릿속 세포들의 시각으로 표현하며 공감을 얻어낸 ‘유미의 세포들’이, ▲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작품의 완성도와 독창성, 인기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꼬마탐정 토비&테리’를 제작한 ㈜엔팝이 대통령상을 받는다. ‘꼬마탐정 토비&테리’는 탐정 남매 토비와 테리가 일상 속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시청자들이 자연, 과학, 동물들을 배우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캐릭터 부문에서는 기획력과 디자인 완성도, 시장성 등을 고려해,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 ‘샌드박스 프렌즈*’를 제작한 ㈜키나인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 유튜브 캐릭터 도티, 잠뜰, 칠각별, 수현, 쵸쵸우, 코아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모든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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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 발전 유공자 13명 포상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 13명 포상
- 11. 23. ‘제32회 한국광고대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23일(금)에 열리는 ‘제32회 한국광고대회’에서 우리나라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포상 대상은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문체부 장관 표창 6명 등, 총 13명이다.
올해 동탑산업훈장은 김종립 ㈜에이치에스애드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1982년에 광고업계에 입문하여 줄곧 한길을 걸어온 김종립 대표이사는 전문 광고인으로서 광고인재 양성과 광고학계 지원, 협력회사와의 동반 성장 모색 등을 통해 광고업계의 귀감이 되어왔다. 또한 국제 관광 홍보, 스포츠마케팅 등으로 광고산업을 선진화하고 우리 광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공헌했다.
산업포장은 신승익 ㈜비욘드마케팅그룹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신승익 대표는 업계 최초의 인터넷 광고 체제 도입, 캠페인 과정 정립,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사례 구축 등,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대학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도 이바지하고, 학계에서의 인터넷 광고 마케팅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 소비자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광고 전문가로서 광고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조경식 ㈜제일기획 상무와 ▲ 광고업계 정보 공유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광고인 사기 진작과 예비광고인 양성,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용필 ㈜배가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 다양한 광고, 미디어·디지털 캠페인을 수행하며 주요 국제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등 국내 광고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김종필 ㈜이노션 본부장, ▲ 국내 최초 상업용 온라인 배너광고를 도입하고, 매체사와의 광고 단가 체계를 확립하는 등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백종열 ㈜에이전시더블유 대표이사, ▲ 금연캠페인 등 공공 캠페인에 다수 참여하고 예비광고인을 육성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경호 ㈜대홍기획 상무에게 수여된다.
▲ 디지털 영상광고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이끌고, 마케팅 캠페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내 광고산업 발전에 공헌한 서정교 ㈜애드쿠아인터렉티브 대표이사, ▲ 온라인광고 1세대로서 각종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하며 국내 광고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최영섭 ㈜차이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6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광고인 정부포상은 ‘광고의 날(매년 11월 11일)’을 기념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공헌한 광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광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광고산업 활성화에 애쓴 많은 숨은 주역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 공적 요지
2. 2018 한국광고대회 개요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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