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ㅇ (수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제작·운영자금 지원규모를 9.7조원으로 확대

* (‘18) 9.1조 → (’19 당초) 9.5조 → (’19 추가) 9.7조 (0.2조↑)

ㅇ (산은) 수출 중소‧중견 온렌딩* 공급목표를 1.3조원으로 확대

* (‘18) 1조 → (’19 당초) 1.1조 → (‘19 추가) 1.3조 (0.2조↑)

** 은행 등이 대출을 심사하고 산은의 장기·저리자금을 전대받아 해당기업 지원

ㅇ (중진공)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 특화 지원 확대

* (‘18) 1.8천억 → (’19 당초) 1.8천억 → (‘19 추가) 2.5천억 (700억↑)

** 대출기간(1년→5년), 한도(5억→10억), 횟수(3년간 2회 이상) 우대

➏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에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신설 (0.1조)

* 2분기 중 특별지침을 마련하여 시범 시행 (100억원 규모) → 지원효과,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보완 등을 통해 확대 시행 (1,000억원 규모)

□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간접수출)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수은의 직접매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자금 흐름 원활화

➐ (직접수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무보) 및 직접 매입 규모 확대(수은) (총 5.9조원)

ㅇ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신설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 (무보, 1조원 신규 공급)

ㅇ (수은) 수출기업 대상 무소구 조건의 수출 매출채권 인수(팩토링, 포페이팅) 확대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 수출채권 현금화(팩토링) 확대 : (’18) 1.9조원 → (‘19) 2.1조원신용장 현금화(포페이팅) 확대 : (’18) 2.4조원 → (‘19) 2.8조원

➑ (간접수출)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및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총 1.5조원)

ㅇ (무보)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0.3조)

ㅇ (수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 지원 규모(조원) : (’18) 0.8 → (’19) 1.2

□ (대금회수) 무역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수출 리스크 경감

ㅇ (시행) 중소‧중견 이용부담 완화 및 보호범위 확대 (1월 旣시행)

* 中企 보험료 일괄할인(35%), 신산업‧신시장 한도 최대 2.5배, 보험료 최대 50% 할인 등 (1.1일 시행)

** 31개 주력시장, 60개 신흥시장 신규보험 및 증액요청 시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 (1.21일 시행)

ㅇ (보강) 수출이 급감(전년 동기 대비)했고 수출 비중이 큰 국가 등의 기존 수출보험 수입자(A~C급)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 (3월)

□ (재도약 금융) 수출 급감, 신용도 일시 하락 등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인상 유예 등 적극 실시

ㅇ (수은) 대출축소‧금리인상 유예, 신보 특별출연(100억원, 업무협약 추진 중) 등을 통해 저신용 수출기업 지원 강화

ㅇ (무보) 수출위기 기업 보증 무감액 연장, 수출채권 현금화 한도 등 우대

* 미‧중 무역분쟁, 對이란 제재 등 피해기업, 車부품, 조선 기자재 부품사 등 무감액 연장 조치 시행 중 ⇒ 수출현안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상 확대

□ (총괄) 해외전시회, 지사화 등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에 3,528억원을 지원(+182억, +5.4%)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지원

ㅇ 작년보다 1,976개社 늘어난 중소‧중견기업 4만 2,273개社* 지원

*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 9.4만개社의 45%에 해당

ㅇ 新남방‧新북방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전시회 등 상반기에 집중 배치

* 상반기 전시회‧무역사절단 파견 : (’18) 157회 → (’19) 165회 이상

□ (분야) 기업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전시회‧지사화 집중 보강

ㅇ (글로벌 파트너링) 글로벌기업 매칭 상담회 및 지원기업을 확대하고(26회 1,800개사 → 32회 2,000개사), 상반기에 집중 지원(21회)

ㅇ (해외 전시회) 통합 한국관 중심 대형화(10개)와 함께, 상반기 지원 확대,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등 총 561회, 10,549개사 지원

ㅇ (해외 지사화)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신남방·신북방1,355개사 → 1,494개사)하여, 4,865개사 현지대응 지원

< 주요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 >

□ (기업) 스타트업(73.5억, 809개사) → 내수·초보(1,517억, 15,532개사) → 강소·중견(223억, 377개사) 등 성장단계를 고려한 특화지원 강화

□ 글로벌기업과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1:1 매칭 상담회 확대(26회→32회)

* 글로벌 파트너링 상반기 지원(비중) : (’18) 11회(42%) → (’19) 21회(65%)

ㅇ 자동차(+3회), 조선(+5회), 반도체(+2회), 바이오‧헬스(+1회) 등 전략 상담회 개최 확대

ㅇ GP 혁신센터*를 신설해 미래차‧헬스케어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 GP 혁신센터 개소 : 디트로이트(美), 프랑크푸르트(獨), 나고야(日), 상하이(中)

** 미래차 부품, 친환경선박 기자재, 민수용 드론 부품, IoT 센서, 제약‧헬스케어 기기 등

ㅇ 산업‧기술 전문가를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킹 밀착 지원

- 국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발굴‧지원* 강화(‘18. 54개 → `19. 60개)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해외인증취득 등 단계별 기업희망 서비스 제공

□ (지원방식) 해외전시회 지원을 공급자 →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화

ㅇ (통합) 브랜드‧파급력이 큰 10개 핵심 전시회* 통합 한국관 구성

* (예) 하노버 MESSE(4월), 두바이 자동차(6월), 홍콩 미용전(11월) 등

- 지원 전시회를 Kotra에서 통합‧조정하고, 사전 바이어 발굴 → 사절단·금융상담 → 사후 계약* 등 입체적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 및 지방지원단에서 기업 요청에 따른 사후계약 등을 지원

ㅇ (조정) ｢해외 마케팅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지원 효율화

*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보강 : ➊위상 강화(국장→실장) ➋내실 운영(연 1회 → 분기 1회)

ㅇ (확대) 상반기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지원 확대

* (‘18.上) 1,187개 지원 → (’19.上) 1,350개사 지원 (+13.7%)

□ (특화지원) 기업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ㅇ 단기 활력이 필요한 자동차·조선 분야 전시회 지원 강화

* 자동차·조선 지원횟수 : 7건 → 10건 / 경비 지원율 : 50% → 70%

ㅇ 기업이 원하는 전시회를 선택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

*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 (‘18) 1,150개사 → (’19) 1,600개사

ㅇ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운송비 지원 확대 등 특화 지원

*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정을 통해 기계‧장비 등의 대형 전시품 운송비 지원 확대

ㅇ 해외 전시회와 무역보험을 연계한 복합 서비스 신설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에게 무역보험‧보증 할인(10%)

□ (전문성 강화) 수출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역량 제고

ㅇ 현지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추진

* 고객 요청 시 즉시 방한(訪韓)제도 도입(기존 정기방한), 전담직원 방한교육 강화

ㅇ 전시회‧사절단 등과 연계한 지사화 전담인력 지원을 확대해 사후 상담, 계약 성사 등 성과창출 밀착지원 강화

* 100개사 후속 지원을 통해 단기수출 2.3억달러↑ (100개사 × 평균 수출액 2.3백만달러)

ㅇ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화 지원을 위한 지사화 심층 서비스* 도입

* 기술수출, 해외투자유치, 현지투자지원 등 기업들의 고도화된 현지화 지원 수요에 대응

□ (지사화 지역 확대)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현지 인프라가 부족한 新남방‧新북방 지역 중심으로 해외 지사화 지원 강화

* 신남방‧신북방 해외 지사화 : (’18) 1,355개사 → (’19) 1,494개사 (+139개사)

□ (정책지원) 재정‧평가‧생산성 컨설팅 등 동반수출 정책지원 강화

ㅇ 대기업 상생 해외진출 우수사례 발굴 → 산업 전반으로 확산*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18) 79억원(1,100개사) → (’19) 116억원(1,300개사)

* 참여기관 (’18 → ’19) : (대기업) 19개사 → 22개사 / (공공기관) 8개사 → 9개사

ㅇ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및 민간 동반성장지수 배점 확대

* (공공) 해외판로 지원 배점 : (기존) 4점 → (최대) 8점 (민간) 해외판로 지원 배점 : (기존) 3점 → (최대) 4점 (스타트업 지원시 최대 6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중소·중견기업 동반진출 확대 노력 평가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 세부내용으로 반영 → 동반진출 확대 노력 평가 강화

ㅇ 대기업‧공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생산성 컨설팅 등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파트너십) : (‘18) 77개사 → (’19) 85개사

ㅇ 자영업자를 포함한 업종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율적 공동 시장개척 활동 지원 강화

* 수출 컨소시엄 지원 : (‘18년) 60억원 → (’19) 156억원 (+159.2%)

ㅇ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대상으로 국내 기자재 기업 동반진출 지원

- 新남방지역 우량 국영회사 등을 대상으로 ➊금융지원 프로그램 강화(先금융한도 약정 체결) 및 ➋초청 상담회(Vendor Fair) 지원 (무보)

□ (공공기관) 혁신도시 중심으로 지역기업‧협력사 수출 지원

ㅇ 네트워크‧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해외 유망 전시회에 공공기관-협력업체 공동관 지원 및 협력사 브랜드 사용권 부여

ㅇ 에너지‧조선 등 지역‧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 ’19년 공공기관 전시회 동반참가 지원 >

ㅇ 공공기관 해외 사무소를 활용해 협력업체 해외 지사化 지원

* 5개 해외 사무소에 ‘KOGAS Partners Center’ 개설 (가스공사)

□ (민간기업) 대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수출역량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의 현지 유통망 개척,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지원

➊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➋ 현지 유통망‧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개척 지원

□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한국형 TPCC로 개편

ㅇ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한국형 TPCC*로 운영

ㅇ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수출전략조정회의’로 확대 개편

* (기존) 산업부장관‧무협회장(주재), 관계부처‧수출 유관기관‧업종별 단체장 → (추가) 외교부‧특허청‧지자체(17개) 등으로 확대

- 부처‧지자체‧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정책 조정‧연계 강화

□ 국내‧외 수출 지원 네트워크 연계‧강화

ㅇ (국내) 14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34개 세관, 수출 지원기관과 지자체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밀착형 수출 지원

* (주요기능) 수출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유망 품목‧기업 선정 → 설명회, 박람회, 1:1 종합 컨설팅 등 밀착형 수출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ㅇ (해외) 全 재외공관‧무역관의 수출지원 거점화 → 현지밀착 지원

* (주요기능) 공관‧무역관, 한인경제인협회, 무역협회 해외사무소, 해외 상공회의소 등 연계 ⇨ 수입규제 조기 발굴‧대응, 박람회․전시회‧상담회를 통한 기업매칭 지원, 현지 경제계와 국내 파견 자문단 연결 등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무역정보 제공 강화

ㅇ 국가별‧시장별 메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지도*(trade map) 제공 등 ｢통합 무역정보 포털｣(TradeNavi) 개편

* 빅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시장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19. 10억원, 무역협회)

ㅇ 유관기관 퇴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출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금융, 수출 마케팅, R&D, 관세 등 수출 노하우 제공

* KOTRA(수출전문위원, 200명), 무협(수출현장 MC위원, 78명), 무보(Trade-sure, 27명) 등

□ 수출현장의 수출애로는 즉시 해결을 원칙으로 적극 지원

ㅇ ｢수출활력 상황실｣ 설치 (무역협회, 2.27일 개소)

-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원스톱 밀착 지원

*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 T/F 구성‧운영

ㅇ ｢수출활력촉진단(1.31 출범)｣을 통해 3월까지 전국 15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

- 수출지원프로그램 설명회, 11개 수출지원기관과 1:1 상담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지자체와 공동 추진

□ 공급망 진출, 거점 확대 등 단기 수출확대 중점 지원

ㅇ (반도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인도 수요기업 발굴, 법‧제도 정보* 제공 및 현지 마케팅** 강화

* KOTRA 무역관(85개국, 127개) 및 반도체협회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 반도체장비·재료(SEMICON China, 3월 상해), MWC 상해(Mobile World Congress, 6월) 등

ㅇ (車부품) 국내‧외 자동차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의 완성차 업체로 공급망 확대

ㅇ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시장 중심으로 국내 장비‧부품기업 진출 지원

* (중국) FPD(Flat Pannel Display) China 2019 한국공동관 운영(3.20～22, 상해) (국내) 전시회(IMID, ‘19.10.8～11)시 수요기업 초청 → 1:1 상담‧기업방문 등 추진

ㅇ (조선) 그리스‧러시아 등 중소 선박·기자재 수출지원센터* 신설

* (현재) 상해‧싱가포르 2곳 → (‘19년) 아테네‧상트페테르부르크 신설 총 4곳

ㅇ (섬유) K-Pop 공연과 연계한 해외전시회 및 한류박람회 지원

* Kotra․CJ ENM 주최 ‘K KON’(5월 도쿄, 10월 LA), ‘한류박람회’(6월 태국, 10월 두바이)

□ 수출승인‧인증 지원 등 제도적 지원 강화

ㅇ (철강) 전자무역시스템(eCERT)을 구축해 철강 쿼터 운영 합리화

ㅇ (석유화학) 수출승인 간소화,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등

ㅇ (석유) RCEP,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 타결 등을 추진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중심으로 석유제품 수출 지원

□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철강) 철강공정 부원료 할당관세 지원

*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지원 : (’18) 5개 126억원 → (’19) 5개, 290억원(+164억원)

ㅇ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

* (현행) AMOLED․플랙서블 디스플레이,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장비 기술 등 → (개선) 차량용 디스플레이, Micro LED 등 추가

□ 산업 연관효과가 큰 품목 중심으로 新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ㅇ (기계) 지능형 크레인, 건설 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 지원

* ‘20~‘26년, 1,994.6억원 (예타 진행중)

- 장비‧자동화 요소‧운영 통합 스마트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21~’27년, 5,000억원 (’19년 3차 예타 신청 예정)

ㅇ (車부품) 2조원 규모 전기차‧수소차‧자율차 핵심부품 개발

* △전기차 : 5,000억원 (예타 진행 중), △수소차 : 3,000억원(예타 진행 중), △자율차 : 1조원 (’19.2분기 예타 신청 예정)

ㅇ (가전) 스마트홈 실증,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 촉진

* 스마트홈 실증R&D('19~'21, 150억원),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지원('19~'21, 70억원),

ㅇ (섬유) 新수요제품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 안전보호융복합섬유(‘19∼’23, 524억원), 스피드팩토리 등 ICT융합화 지원(’19∼‘21, 250억원)

ㅇ (디스플레이) OLED 핵심 공정장비‧소재‧부품 국산화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 ‘19～’22년 총 222.1억원, ‘19년 15.5억원

□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新기술‧인프라 선제적 확충

ㅇ (반도체) 초고속‧저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산업부․과기부 예타 추진중, ~‘19.3월)

ㅇ (디스플레이) 초고화질‧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 ‘19～’25년 총 5,281억원

ㅇ (5G) 단말 시제품 개발‧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5G 이후를 대비한 신기술 선제 확보

*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19~) 및 5G 상용망 연동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19～)

- Beyond 5G 핵심원천 기술개발 추진 *’21~’30년, 8,260억원 (신규 예타)

< 바이오‧헬스 수출 추이 (복지부, 단위 : 억불) >

□ (단기) 전략국가에 대한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지원

ㅇ (거점) 의료거점 공관*(메디컬 코리아)을 지정, 네트워크 구축

* ’19년 駐러시아 대사관, 駐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 선정(’19.1월)

ㅇ (상담회) 美‧유럽‧호주 등 대형 글로벌 수요기업 진출 지원

ㅇ (프로젝트) 국제기구‧MDB 프로젝트를 통한 제약‧의료기기 진출 지원

* (예) 아시아개발은행(ADB) 입찰 유망분야 : 우즈베키스탄 병원 ICT 구축, 베트남 지역보건의료 개발, 스리랑카 보건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등

□ (중장기) 의료 분야 특성을 감안한 新제품 개발‧사업화 지원

ㅇ (개발) 중소 제약기업의 글로벌 수출 및 신약개발 역량 강화

* 해외 인허가, 글로벌 R&D 기획 등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5개사, 5000만원 지원)

- 인‧허가, 마케팅, 임상 등 해외 제약전문가 컨설팅 지원

* 중국 2(인허가, 마케팅), 중동 2(GMP, 마케팅), 러시아 1(임상, 인허가), 중남미 1(마케팅)

ㅇ (인력) R&D*, 인·허가 등 해외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 범부처 의료기기 R&D 사업 추진(‘20~29, 2.8조 규모 / 예타진행 중, ～‘19.3월)

**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 제약산업 관련 석사과정 운영중(성대‧이대‧연대)

ㅇ (사업화)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시험‧인증 등 사업화 지원 강화

- 국제 규격에 맞는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오송‧대구, 5월)하고, 인‧허가 전문가 코칭 지원 * 해외 인·허가 코칭 지원 사업(‘20~’24, 50억원)

< 이차전지 수출실적 추이 (산업부, 단위 : 억불) >

□ (단기) 수입소재 관세절감, 양허 수정 등 가격 경쟁력 확보

ㅇ (세제) 이차전지 제조용 품목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수입 소재 및 설비에 대한 관세부담 절감 지원

-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

ㅇ (통상) 이차전지 분야의 비대칭적 양허 수정

- RCEP, 한‧중‧일 FTA 등 통상협상 채널을 통해 리튬이온전지, 납축전지 등 對중국 이차전지 품목 관세경감 등 수출여건 개선 노력

□ (중장기) 원천기술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 확보

ㅇ (기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선점을 통한 新시장 주도

- 고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 (예) 전고체전지, 리튬-공기(메탈)전지, 리튬-황전지 등

ㅇ (금융)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 조성

- 차세대 배터리 원천기술(IP) 확보,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MOU 체결 (’18.11월) → ’19. 1분기 중 결성 추진

*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 旣발표 (2.14)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실적 (국토부, 단위 : 억불) >

□ (단기) 플랜트, 해외건설 등 6조원 규모 프로젝트 금융 지원

ㅇ (펀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3조원중 1.5조원) 가동(6월~)

* 1차로 1.5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2차 1.5조원 추가 추진

- 정부･공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재원 마련

* 재정 1,500억원, LH․도공․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4,500억원, 수은 및 민간자금 등

- 신흥국을 포함한 플랜트·건설(1조원), 스마트시티(0.5조원) 사업에 투‧융자 등을 지원하여 인프라 사업 금융 토대 마련

ㅇ (정책금융) 프로젝트 위험도를 고려하여 금융지원 강화

- 이라크 등 초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규모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신설(수은), 고위험 지역에 총 2조원 지원(수은․무보)

* 무역보험을 통한 초고위험 지역 프로젝트 금융지원 추진 검토

□ (중장기) 정상외교‧경제협력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발굴) 에너지‧교통‧환경 등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강화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4월, 아시아·중동 등 100개사 방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9월, 해외 발주처 50여개국 초청) 등해외항만 개발 파일럿 사업 추진(건설사‧선사‧항만공사 등 컨소시엄 구성·지원, ’19.上)

- 플랜트 수주정보 발굴 → 프로젝트 정보은행*을 통해 공유

* 프로젝트 정보은행(‘18.5월 개설, 플랜트협회) : http://pib.kopia.or.kr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와 연계하여 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수출* 추진

* 스마트시티 플랫폼(LH) 및 스마트 물관리(K-Water)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수주) 플랜트 수주를 위한 민‧관 총력지원 체계 가동

-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 전담관 지정 및 밀착 관리‧지원

-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애로해소(비자‧노동 쿼터 등)

* (중앙아) 한-카자흐, 한-투르크 공동위(‘19.2, 서울), 한-우즈벡 공동위(‘19.3, 타슈켄트)(아세안) 한-베트남 공동위(‘19.상), ASEAN 경제장관회의(’19.하) 등(중동‧아프리카)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19.상), 한-알제리 공동위 등

< 콘텐츠 산업 수출 추이 (문화부, 단위 : 억불) >

□ (단기) 현지거점, 금융‧세제 등 수출 지원 인프라 보강

ㅇ (홍보) 멕시코‧인니 등 한류 확산국가 중심으로 공연‧쇼케이스‧전시회 등과 연계한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 △중남미(리우 콘텐츠마켓, MIP칸쿤, 브라질 게임쇼 등), △미주/구주(SXSW 텍사스, 뉴욕 패션위크, 깐느/베를린 영화제), △동남아(베트남, 6월) 등

ㅇ (거점) 시장‧한류 인지도 등을 감안해 해외 비즈니스 센터 확충

* 해외 비즈니스 센터 조정(英 런던 → 佛 파리) 및 동남아 등 중점 수출권역 신설 추진

- 한류를 활용한 실감 콘텐츠 해외거점* 확대 (‘18. 4개 → ‘19. 8개)

* 유동인구가 많은 해외 쇼핑몰 등에 한류 IP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조성

ㅇ (금융) ‘20~‘23년간 총 1,000억원 규모 전문펀드 확대 검토

* (현재) ’해외연계펀드(250억), 한‧아시아 문화산업펀드(350억), 문화‧ICT 해외진출펀드(400억) → ’20~‘23년 이후 (가칭) 신시장 개척 펀드, 콘텐츠 수출 활성화 펀드 조성 추진 검토(1,000억원)

- 新한류보증을 신설해 우수 콘텐츠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4월)

□ (중장기) 웹툰, 게임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확충

ㅇ (준비) 한류 빅데이터 등 현지시장, 법‧제도 등 정보제공 강화

* 한류 빅데이터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19～’22)

ㅇ (성숙) 콘텐츠 번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화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모니터링 등 해외 저작권 보호지원 확대

* 불법유통 모니터링 : (현행) 방송‧웹툰‧음악 위주 → (확대) 게임‧영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 생활 소비재 수출 추이 (산업부, 단위 : 억불) >

□ (단기) 한류와 현지 소비 트렌드를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

ㅇ 한류+산업 연계 부처합동 대형 산업‧문화 융합박람회(2회) 개최

- 기존 제품소개 위주의 단순 수출 상담회를 벗어나, 한류스타 공연‧제품 화보촬영 등 한류+산업을 연계한 전략적 홍보 강화

* 전시‧수출상담(산업부), 콘텐츠‧공연(문체부), 식품(농림부), 화장품(복지부), 중기(중기부) 등

< ‘19년 산업‧문화 융합박람회(한류박람회) 개최 추진 >

ㅇ 한류 스타와 중소기업 제품(K-Beauty, K-Fashion 등)을 연계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현지 마케팅 지원

* 한류연계사업(중기부) : (‘18) 24억원 → (’19) 60억원 (+150%)

ㅇ 현지 유망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싱가포르) Q10, Shopee (인도네시아) Tokopedia, Bukalapak (태국) Lazada 등

** 글로벌 플랫폼 입점‧마케팅 지원 확대 : (‘18년) 100개사 → (’19년) 150개사

□ (중장기) R&D‧지식재산권 등 생활 소비재 수출 기반 조성

ㅇ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디자인 →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

ㅇ 한류에 편승한 외국계 유통기업으로 인한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실태 조사,

현지 단속 등 대응 강화

* 산업부,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과기부, 중기부, 식약처, 특허청 등 범부처 T/F 가동(‘19.2월)

< 농‧수산 식품 수출 추이 (농식품부‧해수부, 단위 : 억불) >

□ (단기) 소비자 입맛‧신선 물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판로) 한국식품박람회(K-Food Fair)를 개최(7개국)하여 농수산‧기능성 식품 등의 판로를 개척하고, 한류 콘텐츠를 접목하여 홍보 강화

ㅇ (물류)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 확충, 베트남 내 콜드체인 사업 추진 등 유통‧물류 인프라 강화

*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 확충 : (‘18) 3개국 18개소 → (’19) 5개국 30개소

** 콜드체인(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 (‘18) 중국 → (’19) 베트남 시범 추진

□ (중장기) 수출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상품화 촉진

ㅇ 신선 농산물 품목별*로 전국 단위 수출농가·업체를 통합‧조직화하고, 품질‧안정성 관리, 마케팅‧R&D 등 집중 지원

* (‘18) 버섯·딸기·파프리카 → (’19) 배·포도 등 확대

- 안테나숍(농식품부), 앵커숍(해수부) 등 식품 해외 판매관 연계

* 안테나숍 : (‘18) 20개국, 65개 매장 → (’19) 22개국, 72개 매장앵커숍 : (‘18) 12개국, 14개 매장 → (’19) 10개국, 15개 매장

ㅇ 클러스터, 식품거점단지, 물류센터 조성 등 수산 수출 인프라 확충

ㅇ 新소비 트렌드(소포장, 간편 조리)를 반영한 수산 가공식품 개발

* 프리미엄 어묵, 굴 스낵, 전복 통조림 및 1인 가구‧편의점 등 소형마켓용 소포장‧간편식품 출시 (수출유망 상품화 및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 ’19. 56억원)

□ (新남방) 현지 시장수요가 크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간산업, 소재‧부품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 주력

ㅇ ‘新남방국가 진출 비즈니스 연합회’ 구성(’19.1월), ASEAN 데스크(Kotra) 설치 등을 통해 新남방 진출지원 강화

ㅇ 추가 FTA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점유율 확대 추진

* ‘19년계획 : RCEP(타결 추진), 한-인도 CEPA 개선협상(타결 추진), 한-아세안 FTA(추가자유화 진전) 및 아시아 주요국(인니 등) 양자협상 병행 추진

ㅇ 아세안, 인도 등 新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ICT기기 대상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ICT 기기에 대해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 성적서(1단계), 인증서(2단계)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

□ (新북방) 조선‧자동차‧플랜트 등에서 우리기업 진출확대 지원

ㅇ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출·투자 프로젝트 성과 창출

ㅇ 중앙아시아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설치‧운영(타쉬켄트 무역관, ‘19.3)

* 정보제공, 발주처 면담, 벤더등록 등 밀착지원(두바이‧상파울루 등 무역관 운영 중)

ㅇ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등 서비스 시장 진출 추진

□ (중동‧중남미‧아프리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FTA 확대

ㅇ 사우디‧UAE 등과 제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 킹살만 조선소內 선반엔진공장 합작투자(‘19.上, 4억불, 현대重-아람코), 고성능 폴리에틸렌 생산공장 합작투자(‘19~’22년, 약 5억불, SK종합화학-SABIC) 등

ㅇ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전,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여건 조성, 사우디‧UAE 등과 제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 (한-메 TA) 4차례 협상(’19년 2~5회), (PA) PA측 준비 완료후 협상개시 예정

ㅇ 생산 설비‧인프라,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

* 한-모잠비크 전력산업 컨퍼런스(2분기) 소비재 대전, K-beauty(남아공) 등

□ 美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수출시장 지속 확대

ㅇ 자동차‧철강 관련,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조치에 적극 대응

- (자동차) 조치 결정전까지 한국에 최종적으로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민‧관이 공조하여 對美 아웃리치 활동 지속 전개

* 조사 개시(’18.5.23) → 보고서 제출(‘19.2.17) → 조치결정(90일 내, ‘19.5.18限)

- (철강) 관세부과 면제합의에 따른 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에 주력

* 기업별 쿼터 배분 및 수출동향 모니터링(협회) 등

ㅇ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한-영 FTA의 적기 체결 추진

* 한-영 무역작업반(’17.2월, ‘17.12월, ‘18.9월, ’19.1월) 등

- 노딜 브렉시트 대비 우리기업에 관련 동향‧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피해기업 발생시 무역보험‧수출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

□ 민‧관 합동 대응체계인 ｢수입규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고, 수입규제 유형별(업종‧지역) 맞춤형 대응** 추진

* 산업부, 기업·협회, 무협, 코트라 등 → 수입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 조치현황('19.2월) : 192건 (철강‧금속 92건, 화학 38건, 플라스틱·고무 23건 등)

ㅇ 철강‧조선 등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수출 안정성 확대

□ (총괄) 총 73.5억원을 지원(+50.7억, +222%) →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

* 지원기업수 : (`18) 319개社 → (`19) 809개社 (+490개社)

ㅇ 인도 등 유망 지역에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무역관 20개를 창업 지원거점으로 신규 지정‧운영

* ‘19년 인도·시애틀 등 2개소 설치 후 성과 창출 시 추가 확대 추진

- 국내에도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 개소 (5월, 무역협회)

ㅇ 스타트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고, 글로벌 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19년 40억원, 최대 3천만원 → 약 130개사 지원

** 글로벌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연계사업 : ('18년) 12회, 155개사 → ('19년) 20회, 400개사글로벌 기업 협력 현지화 지원 : (‘18년) 페이스북 등 8개사 → (’19년) 바이엘 등 10개사

ㅇ 新북방·新남방 등 고성장 지역의 중소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 스타트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 >

□ (총괄) 총 1,517억원을 지원(전년대비 +126억) →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중심으로 수요가 큰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원기업수 : (`18) 13,816개社 → (`19) 15,532개社 (+1,716개社)

ㅇ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방식을 개편(물류비 → 물류창고 지원)하고, 수혜기업도 확대 (’18. 146개사 → ’19. 200개사)

ㅇ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중단 방지 지원(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500개社)

□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 강화 (전문무역상사)

ㅇ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보험, 해외 마케팅(전시회‧지사화 등) 등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지정기간 연장(기존 1년 → 2년)

ㅇ 수출 희망기업과 전문무역상사간 온라인 매칭을 강화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강화

ㅇ 현지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253억원, 3,900개사)하고, 등록요건‧신고절차 완화* 및 간편 시스템** 개발

* 요건 : 통신판매업자 → 사업자등록 번호만 있으면 가능 / 신고항목 : 57개 → 18개

** 쇼핑몰 판매내역‧물류회사 발송내역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수출되는 시스템 구축

- 개별‧소량배송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물량 집적하여 공동･대량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 (‘19, 128억, 1,200개사)

ㅇ 수출 바우처 제도를 공급자 중심의 단순 연계(지원 프로그램별)에서 수요자 중심*(수출 규모별)으로 개편 (985억원, 2,700개사)

* ➊내수(수출 0), ➋초보(10만불 미만), ➌유망(10～100만불), ➍성장(100～500만불), ➎강소(500～1,000만불)

ㅇ 유망 수출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150 → 250억원), 수출판로 확보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확대 (산은,「글로벌 챌린저 200」)

□ (총괄) 총 223억원을 지원해,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예비 → 수출도약 중견‧월드챔프 → 졸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지원기업수 : (`18) 361개社 → (`19) 377개社 (+16개社)

ㅇ (수출도약) 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및 수출 유망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19. 203개사 101억원)

* 중견기업 특성을 고려해 바우처 한도 증액(3→4천만원, 서비스선도기업)

** 지원단계 : 예비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수출 중견 졸업기업

ㅇ (월드챔프) ‘월드 클래스 300’ 사업과 연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예비)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지원 (’19, 174개사 122억원)

* 지원단계 : 월드챔프 도약 가능기업 → 월드클래스 300기업 → 월드챔프 졸업기업

□ 수출 마케팅‧금융‧기술개발 등 집중 지원

ㅇ (마케팅) 중견기업 전용 상담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수립‧지원

* 중견기업 수요 맟춤형 해외 로드쇼(2회, 日자동차, 亞유통) 등

- 기업당 해외 지사화 지원 대상국가 한도 확대

* (‘18) 8개국 → (’19) 10 ~ 12개국 → ‘19년 중견 100개社 이상 해외진출 지원

ㅇ (금융) 정책금융, 펀드 등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강화

ㅇ (기술)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추진* (‘19.2월 예타 신청)

ㅇ (규제) 면세점 제도 개선 등 성장 걸림돌 개선 추진 (’19. 18개)

* △면세점 운영 특허기간 만료시 중소·중견 2회 갱신 허용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및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우선 부여

□ (기술) 국가 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합리적 개선

ㅇ 旣신고 기술 대비 하위수준 기술을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수출시 심의절차 간소화

* 현재 기술수출 신고여부, 기술수준 등의 관계없이 매 기술수출시 정식심사 수행

□ (인재) 지역‧산업별 전문성을 보유한 무역인재 양성 강화

ㅇ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산업별 무역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굴‧포상

ㅇ 고용 계약형 FTA 실무인력 신규 양성(’19. 특성화‧마이스터高 100명) 등 무역 전문인력 취업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포털 활용 구직자 매칭(3천개사) → 국내 채용 박람회(2회) 및 해외 채용박람회 개최(3회)

ㅇ 기업이 아쉬워 하는 청년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19. 300명)

□ (지식재산권) 수출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제고 견인

ㅇ 중국, 동남아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지원*, 지재권 분쟁 대응** 확대

* K-브랜드 모니터링 예산(백만원) : (’19년) 573 → (’20년) 659

** 국제 지재권 보호 컨설팅 예산(백만원) : (’19년) 9,823 → (’20년) 12,780

ㅇ ｢ASEAN+1｣ 지재권 고위급 협의체* 발족 및 동남아 특허관** 신설 등을 통한 현지 지재권 보호 네트워크 강화

* 한-ASEAN 청장급 정례 협의체 구축을 위한 MOU 체결(’17.11. 필리핀)

**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이슈 해결 및 보호업무를 밀착 지원

ㅇ 현지 K-브랜드 상품 시장규모,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국가의 단계적 확대 추진

* (’18년) 14개소 → (’19년) 15개소 → (’20년) 17개소

□ (FTA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역량 제고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확대 (‘18년 4,800개사 → ’19년 5,000개사)

- 수출 초보기업, 농수산식품, 섬유 등 수출 취약업종 기업 집중지원

ㅇ 기업진출 수요가 큰 新남방, 중‧남미 현지 FTA 활용거점 확대

* (‘18년) 중국‧베트남‧콜롬비아‧인니‧인도‧태국 등 6개국 13개 해외FTA활용지원센터 →(’19년) 필리핀‧말레이시아‧파나마 등 중에서 1∼2개 센터 추가 설치 검토

□ (통관애로‧절차) 수출 통관애로 적극 해결 및 기업중심 절차 개선

ㅇ 해외동향‧수입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기업에 정기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 원스톱 지원팀을 파견하여 해외 설명회‧상담회 개최

ㅇ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용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

ㅇ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제한품목*(107개) 중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품목은 축소하여 중소기업 수출환급 지원 강화 (6월)

* FTA 등으로 “관세율 차등이 있는 원자재”를 “수출”과 “내수”품목에 모두 사용시, 기업은 선택하여 관세 환급 가능하나,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107개 품목은 환급 제한

□ (정보제공) 해외시장 동향과 연계한 맞춤형 무역 데이터 제공

ㅇ 시장‧품목별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수출지원 후보기업 발굴

* 무역정보(수출입·단가증감률), 기업변동정보(고용‧매출변동, 재무지표) 등 후보기업 발굴

- 수출시장 진입, 해외 바이어 탐색 등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필요한 신규통계* 개발·제공

* 수출입 급증 품목, 수출 유망국, 기업별 관심품목 등을 일반·전자상거래로 구분하여 제공

ㅇ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14년 만에 수출 통계를 새롭게 개편

- 13개 주력품목을 개편하여 15개 주력품목으로 개편

* (현재)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 13대(’06년) → (변경)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포함 15대

- 수출동향 분석‧정책대응 강화를 위해 통관정보 협력 확대(산업부‧관세청)

□ (디지털 무역) 새로운 무역 트렌드 변화에 선제 대응

ㅇ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 △디지털 무역 플랫폼 고도화 추진(‘19～)

ㅇ RCEP·WTO 등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규범 주도

* 호주·일본·싱가포르 등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교역 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 추진 중

** WTO 전자상거래 협상참여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19)

- 기존 FTA 중 협력 필요성이 큰 대상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챕터 우선 도입 검토

□ ｢수출활력촉진단｣ 중심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ㅇ 3월까지 15개 시‧도 대상 수출활력촉진단 방문 완료

ㅇ ｢수출활력상황실｣ 설치(2.27) → 수출애로 관리‧후속 지원

□ ｢수출전략회의｣‧｢수출통상대응반｣ 중심으로 지원방안‧제도개선 추진

ㅇ 연말까지 분야별 수출지원‧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마련

ㅇ 부처별‧분야별 이행현황은 ｢수출전략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 주요 후속 지원방안 수립 일정 >

1. 단기 수출활력 제고 (19개 과제)

2.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23개 과제)

3. 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 (16개 과제)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