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현가능성,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이중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기술협상을 거쳐 3월 중순 협약 체결을 거쳐 총 87억원(정부 45억원 + 민간 4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인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올해 선정된 3개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기부 단체의 자금운용 및 기부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ㅇ (주요내용)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기부금 모금, 집행, 결과 등의 데이터를 분산․저장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부 플랫폼을 구현한다.

   - 올해 말부터 어린이재단이 동 기부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부 캠페인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ㅇ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사업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누구나 다양한 기부캠페인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추진배경) 신차 구매부담 증가,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 성향 등에 기인하여 중고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사기에 따른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ㅇ (주요내용)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이력데이터(거래정보/상태평가/각종 이력정보 등)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중고차의 운행기록, 사고이력의 위변조 등을 원천 차단한다.

   - 올해에는 온라인 거래중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ㅇ (기대효과)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추진배경) 최근 인터넷 기업의 중앙화된 ID 관리체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공인인증 폐지로 인해 새로운 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주요내용) ID/인증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 또한, ID/인증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인증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자격증 검증, 증명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에 이용된다.

   - 올해에는 ID/인증 기반 금융(스타트업 투자)․통신(모바일 신분증), 교육(대학/협단체 제증명)분야 서비스를 개시하고 3개 대학 제증명 발행을 파일럿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ㅇ (기대효과) 필요한 모든 곳에서 간편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인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제증명 발생․관리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목적

 ㅇ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新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발굴 및 구현

   - 민간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수요 견인

□ 사업 내용

 ㅇ (과제 및 예산규모) 3개 과제, 총 45억원(과제당 15억원)

 ㅇ (지원분야)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 또는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민간 영역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지원대상) 제조, 유통 등 분야별 민간기업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컨소시엄)

 ㅇ (지원내용) 시범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등 구축비용 및 제반 비용

    ※ 총 사업비의 최대 75% 범위까지 지원(매칭펀드)

 ㅇ (지원기간) 단년 지원

 ㅇ (참여방식) 자유 공모

□ 향후 계획

 ㅇ 협약 체결(3월 중순)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