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③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은행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비적용

 ㅇ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ㅇ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ㅇ 또한,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

   * 이와 별도로 3.3만호는 기 조기 분양전환 완료(모두 민간)

□ 향후 주요 분양전환 예정 단지(LH) 

□ 판교지역 10년 임대 현황

  * 민간에서는 1,692호 중 661호가 이미 조기분양 전환된 상태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