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해
산업부와 경제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 산업부 장관, 민간․국책 경제연구원장 간담회 개최 -
▷ 견고한 제조 기반과 혁신 역량 바탕으로, 제조업 재도약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2.7.(목) 15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3개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5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장이 참여했다.
【 주요 경제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
‣ 일시 : ’19. 2. 7(목) 15:00∼16:2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1F) Executive Conference Room
‣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재), 산업정책실장, 산업정책국장,
‣ 발제 : ① 대외경제 리스크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ㅇ 산업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 우리 경제의 싱크탱크인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대외 경제 위험을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 성윤모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우리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평가하고,
ㅇ “정부도 제조업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 “우리는 포트폴리오, 생산구조 측면에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혁신 역량도 우수한 만큼, 우리의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매진하자.”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성윤모 장관은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2월 중순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마련 중이고,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 날 간담회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각각 △우리 경제의 대외 위험 분석, △제조업 대응방향과 산업정책 역할에 대해 발표했으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이재영 원장은 올해도 세계 경제가 3.5% 성장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 국제 통화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경제 위험 요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아울러, 통상 분쟁 확산에 대응하여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통상분쟁의 기회요인 활용, △미국 제232조 조사결과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작업 동참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ㅇ 장지상 원장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대세에 대응하고, 국제 가치사슬에서 우리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 이를 위한 전략으로 △고부가 분야로의 제품 목록(포트폴리오) 전환, △소재․부품 기반의 전략적 강화, △스마트공장과 장비산업 육성 연계, △신산업의 국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생태계 강화, △제조 연관 서비스의 발전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ㅇ 성윤모 장관은 이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하고, 세부 전략 마련을 위해 산업부와 민간․국책 경제연구원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이날 성윤모 장관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책 논의의 장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주력산업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 산업동향 및 구조변화 모니터링 등 산업 구조 분석과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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