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 20개 부처, 17개 시ㆍ도가 함께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ㆍ개선 ▷ 지역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ㅇ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계획의 구성 >
균형발전 3대 전략 |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 |||||
사람 (51조원) |
공간 (66조원) |
산업 (56조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중앙정부 사업 지방이양 |
□ 금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
□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① 작년에 포용ㆍ분권ㆍ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ㆍ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각 시ㆍ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ㆍ과제를 구체화했다.
③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ㆍ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가된다.
▪(1차) 132조원 → (2차) 161조원 → (3차) 165조원 → (4차) 175조원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
[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
□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
□ (사람)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600명)
②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
▪유교ㆍ신라ㆍ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Ocean 루트 조성
③ 보건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ㆍ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40개소)ㆍ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의료기관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운영
□ (공간)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① 청년들이 농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일자리ㆍ귀촌교육ㆍ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ㆍ영어 정착자금 지원
②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주거ㆍ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 조성
③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 마을기업 500개ㆍ일자리 1만개 창출
▪도보여행 거점센터 10개 확충, 접경지역 방문자 5.1천만명 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확충
□ (산업)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①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6만개 창출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천개)ㆍ중견(50개)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등 확산
②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예 : 부산 - 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ㆍ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하고, ’19년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정주만족도 70점, 동반이주율 75% 달성
③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백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6조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 계획의 실행 및 목표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ㅇ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19년에는 36.1조원, ’20년에는 35.8조원, ’21년에는 38.6조원, ’22년에는 37.5조원이 투입된다.
<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단위 : 조원) >
구 분 |
총 계 |
(비 중)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총투자액 |
174.8 |
(100) |
26.9 |
36.1 |
35.8 |
38.6 |
37.5 |
▪ 국비 |
112.9 |
(64.6) |
18.9 |
22.3 |
24.1 |
24.2 |
23.4 |
▪ 지방비 |
42.0 |
(24.1) |
6.6 |
8.6 |
9.0 |
9.1 |
8.8 |
▪ 민자 등 |
19.8 |
(11.3) |
1.4 |
5.2 |
2.7 |
5.2 |
5.3 |
□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ㅇ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 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참 고 |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구성 |
구 분 |
[핵심과제] |
[관계기관] | |
균형발전 지원체계 |
|||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 ||
2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
균형위, 기재부 등 | ||
3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
국조실, 국토부, 문체부 등 | ||
4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
균형위, 국토부 등 | ||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
균형위, 기재부 등 | ||
6 지역혁신체계 구축 |
균형위, 행안부, 산업부 등 | ||
3대 전략 |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교육부 등 | |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
문체부 등 | ||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등 | ||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
4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 |
5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국토부 등 | ||
6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행안부, 농식품부 등 |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7 혁신도시 시즌2 |
국토부 등 | |
8 지역산업 혁신 |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 ||
9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기재부, 산림청, 해수부 등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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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부산 외투기업 현장방문”
- 신기술․고용창출 위한 추가 투자시 적극 지원 -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월 24일(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재 산업용․생활용 펌프 제조 외투기업인 ‘윌로펌프(주)’ 생산공장을 방문하였다.
【 부산 외투기업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19. 1. 24(목) 14:50∼16:05 / 윌로펌프(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소재)
참석자 : (산 업 부) 차관, 투자정책과장 등 3명 (관계기관)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 실장 등 6명 (윌로펌프) 민병규 상무 등 경영진, 연구인력, 직원 대표 등 9명
내 용 :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 요청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ㅇ 이날 방문은 정 차관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행보의 시작으로서,
ㅇ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 외투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루어졌다.
□ 이날 방문한 윌로펌프(주)는 독일 WILO社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서 2000년 설립 이후 그간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강소기업이다.
ㅇ 특히, 이 업체의 부산공장은 매년 생활용 펌프 100만대, 산업용 펌프 10만대를 생산 할 수 있으며, 단일공장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한다.
ㅇ 규모 뿐만 아니라 R&D역량 또한 뛰어나 2015년에는 윌로그룹으로부터 한국 연구원들의 신속하고 뛰어난 R&D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생활용 제품 총괄 R&D센터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았으며, 이로서 한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의 R&D센터를 보유하게 되었다.
ㅇ 또한 윌로펌프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윌로펌프의 스마트 팩토리는 고용을 줄이는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을 돕는 자동화라는 점에서 제조업 혁신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윌로펌프 공장 자동화 사례 >
◉ 공장의 생산공정은 작업지시서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QR 코드를 통해 오늘 작업할 부품이 언제 생산됐는지 자동 확인
◉ 주요 부품을 조립하는 모든 과정이 컴퓨터와 작업자의 협업으로 진행.
- 작업자가 부품 보관함에서 부품을 뺄때 센서가 작동해 정해진 갯수만큼 빼서 썼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립할 때도 미리 입력된 체결력 범위 내에서 체결 진행
◉ 공압검사, 안전규격 시험도 생산라인에서 한 번에 해결 가능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NG 또는 OK 라벨이 부착, 생산공정에서 축적된 DB는 R&D 팀에서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의 연구 자료로 활용
⇒ 품질향상과 함께 공장의 생산성 20% 이상 상승 |
□ 이날 정 차관은 민병규 상무 등 경영진 및 부산 공장의 생산라인 담당자, 연구인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ㅇ “윌로펌프의 작업자 중심의 제조업 혁신과 세계최고 수준의 우수한 R&D 역량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ㅇ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정 차관은 외투기업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ㅇ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신기술․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투자시 2019년부터 대폭 확대된 현금지원이나 신기술분야 세제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첨부: 방문업체 개요,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참고 |
방문업체 개요 |
□회사명 : 윌로펌프(주) (대표이사 김연중)
ㅇ 獨 WILO*社가 100% 투자(3,800만불)한 외투기업 (최초설립 2000년)
* 세계4위 펌프 회사(1872년 설립, 1928년 세계 최초 순환펌프개발)
□ 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미음 산단1로 4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 주요 생산품 : 산업용․생활용 펌프 제조 (국내공급 2위)
* 연간생산능력 : 산업용 10만대, 생활용 100만대 (단일공장 기준 국내최대 생산량)
※ ‘15년 윌로그룹은 생활용 제품 부분 총괄 R&D 센터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전
□ 매출액 : (‘16) 1,882억원 → (’17) 2,134억원 → (‘18) 2,244억원
* 매년 최고실적 갱신, 내수 및 50여개국 수출
□ 종업원 수 : 307명 (사내협력사 직원(137명) 포함시 444명)
< 참고 > 주요 생산품 사진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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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금,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 (한)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산업부, 외교부 정부대표단)(EU) 통상총국 Unit H5(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for trade defence matters) 과장
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1.4.(금)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 > |
||
ㅇ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 (대상) 조사품목(28개) 중 26개 품목
*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됨
- (기간) 잠정조치 포함 3년
- (쿼터)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
*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 (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
*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
□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제공한 정보(제12.2조)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해 개최했다.
ㅇ 우리는 유럽연합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 계획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불합치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①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②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
- 아울러, 지난 민관 대책회의(1.4.(금))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①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 유럽연합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②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 등 세계무역기구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③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유럽연합과 협의했다.
* WTO 통보문상 본문(~‘21.7.16)과 Annex(~‘21.6.30)의 조치기간이 상이
→ Annex상 조치기간(~‘21.6.30)으로 적용될 예정
** 매년차 마지막 분기에 국별쿼터 소진국가가 기타국 글로벌쿼터 사용 가능
→ 1년차(’19.2.2~6.30)의 경우 ’19.4.1일부터 글로벌쿼터 소진 가능
*** 미국의 경우, 철강 232조 운용시 수요자의 요청을 통해 품목별 조치예외 허용
→ EU는 품목예외 절차는 없으나, EU 수요 등을 감안,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조정 가능 언급
ㅇ 이에 유럽연합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할당량(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 한국-유럽연합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럽연합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유럽연합(EU)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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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과 지역우수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개방형 혁신과 지역우수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7(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 총9,776억원(국비 6,392, 지방비 3,384)을 투입 하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하였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 ||
◇ 일시‧장소 : ‘18.12.27(목) 13:30-15:30,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 : ① (의결) ’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② (보고) ’19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산업부 주요 지역정책 설명 ③ (기타) 시도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
ㅇ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 하는데 이번에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 하였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합계 |
중기부 | 시도 주력산업 육성 | 939 | 596 | 1,535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267 | 24 | 291 |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300 | 28 | 328 | |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 210 | 37 | 247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 123 | 14 | 137 | |
소계 | 1,839 | 699 | 2,538 | |
산업부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 640 | 304 | 944 |
광역협력권 육성 | 935 | 401 | 1,336 | |
커뮤니티 비즈니스 | 128 | 52 | 180 |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 1,613 | 691 | 2,304 |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 1,237 | 1,237 | 2,474 | |
소계 | 4,553 | 2,685 | 7,238 | |
합계 | 6,392 | 3,384 | 9,776 |
□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시·도 주력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38억원(국비 1,839, 지방비 699)을 투입한다.
ㅇ 특히,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력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상기업군 육성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고,
ㅇ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스크럼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ㅇ 지역별로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2019년 지역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7,238억원(국비 4,553, 지방비 2,685)을 투입한다.
ㅇ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및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광역협력권 육성사업은 2단계 협력 프로젝트(14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품목 38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 (‘18년) 73개 폼목 지정 → (’19년) 38개 신규 품목 추가 발굴
* (기존) 2억원당 1명 → (개선) 2억원당 1명 +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의무
ㅇ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목 확대 (‘18년 22개 → ’19년 30개)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지자체 통합 순회설명회 등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하였고,
ㅇ 산업부는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②지역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 철저, ③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④지역 사회적경제 거점 마련, 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ㅇ 또한, 지자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당면한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의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도 “두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 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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