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간사부처로서 균형위와 사업별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18.2.1)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9)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대상사업) 균형발전 관련 계획,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는 지역주도‧다부처‧다년도(3~5년) 패키지사업

□ (대상지자체) 수도권 제외 14개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기초지자체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이와 유사한 행정구조를 가진 광역지자체도 가능

□ (지원규모) 시·도별로 2개 이내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10개 내외 선정, 각 사업계획에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국비 지원

ㅇ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협약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

* 1차년차(30%) → 2년차(30%) → 3년차(40%)

□ (사업구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2개 부처 이상의 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구성하되, S/W 사업과 H/W 사업으로 구성

□ (공모기간) ‘18.12.21 ~ ’19.2.15

*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시도는 ‘19.1.18까지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토록 함

□ (선정기준) 시범사업의 추진 취지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과 상승효과 창출, 관계기관 간 협업, 주민참여, 성과관리 적절성 등 중점 고려

* 사업내용 타당성(45점), 추진체계 적절성(35점), 기대효과·성과관리(20점)

□ (선정절차) 관계부처 협의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선정

□ (협약절차) 균특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에 따름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