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 원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도 현재 수립된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러한 절차를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경기도, 수도권 최초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추진

 

○ 고압산소치료실 전국 26개소 중 경기도 1개소
- 수도권 내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고압산소챔버) 없어
○ 도의회 협의 통해 남부와 북부 각 1개소 선정, 소요예산 내년 추경확보 추진

 

 

 

경기도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가스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통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를 추진한다.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가 설치될 경우 수도권 최초가 되는 것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 및 감압병(잠수병)에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고압산소치료기가 수도권 내 모두 5개소(서울 3, 인천 1, 경기 1)에서 운영 중이나 모두 1인용이며, 다인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함께 들어가 치료를 진행해야 하므로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중증환자의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수도권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인용 치료기가 있는 강원도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부족한 고압산소치료 장비를 확충하고자 경기 남부와 북부 각 1개소의 의료기관(병원)을 선정, 고압산소치료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비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선정된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과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에는 고압산소치료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많았으나, 연탄 사용이 줄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수가 급감했고, 현재는 전국 26개소(다인용 12개소) 의료기관에만 설치돼 있다.

 

붙임 1

전국 고압산소치료기 운영 현황

 

구분

지역

의료기관명

기관 분류

장비 종류

비고

1

경기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권역센터

1인용

 

2

서울

서울아산병원

지역센터

1인용(2개)

 

3

구로성심병원

지역기관

1인용

4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5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1개)

 

6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7

대구

광개토화상병원

기관 외

다인용(8인)

 

8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지역센터

1인용

 

10

위한병원

기관 외

다인용(10용)

 

11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12

강원

강릉아산병원

권역센터

다인용(10인)

 

1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센터

다인용(6인)

 

14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권역센터

1인용

 

15

충북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기관 외

다인용(8인)

군인,경찰만가능

(훈련장비)

16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17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지역센터

다인용(8인)+1인용

 

18

오천보건지소

기관 외

다인용+1인용

 

19

경북

안동병원

권역센터

1인용(1개)

 

20

경남

삼천포서울병원

지역기관

다인용(12인)

 

21

신세계로병원

시설

다인용(12인)

(의료진부재로 진료불가)

22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지원소)

기관 외

다인용

군인,경찰만가능

23

전남

목포한국병원

권역센터

1인용

 

24

제주

제주한라병원

권역센터

1인용

(의료진부재로 진료불가)

25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지역센터

다인용

 

26

제주의료원

기관 외

다인용+1인용

 

 

 

 

붙임 3

고압산소치료기 적응증

 

□ 고압산소요법이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신체 현상 및 질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높은 압력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체내로 전달하는 치료법으로, 화상 및 방사선치료 후의 조직괴사와 같은 만성상처,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등의 처치에 활용되고 있다

□ 적응증

주요법

1. 일산화탄소 중독

2. 감압병(잠수병)

3. 가스 색전증(가스가 혈관을 막음으로써 일어나는 색전증)

4.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5. 시안화합물중독증

6. 돌발성 난청

보조요법

1. 화상

2. 버거씨병(폐쇄혈전관염 또는 페색성 혈전 혈관염)

3.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4. 수지접합 수술 후

5.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 괴사

인정 비급여

1. 미용성형 부작용(피부의 괴사), 피부미용 증진

2. 단순피로 회복 등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대규모 택지(4) 사업 구체화를 위해 TF 본격 가동


- 국토부‧지자체 중심  전문가, 지역주민 참여로 확대 -

- 자족도시/교통이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 종료까지 운영-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2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서 발표한 4 대규모 택지*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 12.27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과천 과천지구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경기도/인천시남양주시/하남시/과천시/계양구청  지방자치단체, 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시행자 모두 참석하여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교통대책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시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망 조기 구축방안

 

 

 

  19 지구지정20 지구계획 승인  보상착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지역주민 건의사항  조치계획TF 운영방안 

 

 오늘 합동 TF 시작으로 4 지구별로 TF  12 정기적으로 개최되며자족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사업 종료까지 책임감 있게 TF 운영 계획이다.

 

  또한신규택지 발표 전까지는 보안 관계상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중심으로 TF 운영했으나, 19 신규택지가 공개된 만큼 교통·도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시 지역 주민의 참여도 요청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규택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팔당호 수질 오염 NO … 도, 방제선과 소형청소선 진수

 

 

○ 경기도, 5일 신규 제작한 방제선, 소형청소선의 진수 및 시연식 개최
- 수질오염 대응능력 및 부유쓰레기 처리효율 향상 기대
-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안전 관리 만전 기할 것

 

 

경기도가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방제선과 소형청소선 등 선박 2대를 새로 마련했다.

도는 5일 오후 2시 팔당호 선착장에서 도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 마련한 방제선과 소형청소선의 진수 및 시연식을 개최했다.

도가 팔당호의 수질오염 대응능력과 부유쓰레기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예산 13억원을 투입해 신규 제작한 선박들은 기존의 노후된 방제선과 청소선을 대체해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막는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방제선과 소형청소선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순찰선, 수초제거선 등 모두 15척의 선박을 보유하게 됐다.

이날 진수한 방제선은 최고 35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고속선으로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형청소선은 낮은 수심에서도 수거작업이 가능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변 취약 지역에 대한 부유쓰레기 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19년에도 8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한 수륙양용선박을 교체하는 한편 수초제거선을 신규 도입해 팔당호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오늘 진수한 선박들은 팔당호의 여건에 맞게 세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주문 제작됐다라며 두대의 선박을 십분 활용해 안정적인 상수원관리 업무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77개 사업에 2,240억원 투자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도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팔당호의 평균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1급수 기준인 1.00/L 이하에 근접한 1.05mg/L(지난해말 기준)로 지난 1994년 수질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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