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을 개최해,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의 수출현황과 업종별‧지원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 ｢수출통상대응반｣ 회의 개요 >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점검회의｣ 개최 후 즉시 가동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의원 상대로 자동차‧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와 전문직 비자한도량(H1B)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귀국 직후 수출 현황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 이날 회의에서는 ➊수출활력 제고 대책, ➋건의사항, ➌업종별 수출현황 등을 논의했다.

 (수출활력 제고 대책) 오늘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등의 참석자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며,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된 수출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ㅇ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후 분야별‧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건의사항) 업종별 단체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세제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주요 건의 내용 》

ㅇ 이에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용 가능한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치현황은 ｢수출통상대응반｣에서 지속 점검 후 주요 애로해소 방안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수출활력촉진단｣, 수출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73건의 애로를 발굴

-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활력촉진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 등과 협조하여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수출현황 점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 및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ㅇ 다만, 업종별 단체에서는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에는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업종별 단체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 현지 공동 에이에스(A/S) 센터 확대 구축, 지역별 수출 품목 재구성 등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Brexit), 미중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면서,

ㅇ “한 방울 한방울이 통을 채운다; 티끌모아 태산(Drop by drop fills the tub)을 언급하며,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 파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ㅇ “중국 위험(China risk)에 취약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및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