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달려가서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적극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16개 시·도의 각 지역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의 규제애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였다.
- 또한, 기업의 규제해소 건의에 대한 부처 간 논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 설명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였다.
- 이에, 지자체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대폭 활성화되어 월평균 운영건수가 상반기 64건 대비 하반기 16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행안부-지자체 합동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세부 방문 일정>
구 분 |
방문현장(지역, 분야 및 일시) |
1차 |
전기차(부산, 8.20.), 공유오피스(충북, 8.21.), 스마트팜(전북, 8.22.), 헬스케어 (강원, 8.23.) |
2차 |
이차전지(경북, 9.3.), 3D프린팅(울산, 9.4.), 첨단의료(대구, 9.5.), 낙후지역(경기, 9.6.) |
3차 |
드론(대전, 10.23.), PM(전남, 10.24.), 신재생에너지(충남, 10.26.), 관광(제주, 10.29.) |
4차 |
수소드론(광주, 11.7.), 수소차(경남, 11.9.), 전기차(세종, 11.12.), O2O(서울, 11.13.) |
□ 특히, 2018년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실제 사례(141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소해 왔다.
○ 이에, 관련부처가 지역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법령을 개선키로 하거나, 부처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 62건의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 중앙부처가 지역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가상증강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앙부처가 지역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 |
①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규정이 마련됩니다.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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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차 부품제조업 회사에서 전기차 부품개발과 성능 향상을 위해 폐배터리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폐배터리에 대해 시·도지사에 반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반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하고(’18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을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19년 上) |
②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됩니다. (문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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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현행법 상 가상증강현실(VR) 게임물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VR 테마파크 사업자가 신규 VR 컨텐츠 및 기기를 허가 받기 위해 유기시설(관광진흥법) 및 게임시설(게임산업법)로 중복허가를 받아야하고 안전규정 역시 부재하여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개선) 게임법 개정을 통해 VR게임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용하여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19년 上) |
③ 방산부품 개발 후 군 시설에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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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9 자주포 및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방산부품을 개발하여 국방부에 납품 및 수출하기 위해 성능시험 및 장착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나 군의 시설·설비 등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테스트가 어려움 ∘(개선) 방산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추진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군에서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진흥법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19년 上) |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의 적극적 해석이나 지역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의 규제애로를 직접 해소한 사례들이 있다.
- 경북 경산역 유휴공간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업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 전남 함평군에서는 지역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한옥’ 개념을 현대적 건축방식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 |
① 경북 경산역 유휴공간에서 청년일자리 창업공간 운영이 허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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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역 광장 내 유휴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영업기회를 제공하는 ‘실험부엌사업’을 추진하려하나 도시계획시설인 역 광장 내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추진에 애로를 겪었음 ∘(개선) 해당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공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국토부)을 통해 경산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청년 외식업창업 실험공간을 형성하고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19년 4월) |
② 전남 함평군에서는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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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남 함평군의 조례는 ‘한옥’을 황토벽돌, 한식기와 등 한정적으로 정의하여 현대적 방식으로 건축한 한옥은 포함하지 않아 한옥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개선)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의 ‘한옥’ 정의를 재료, 구조를 열거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 건축방식의 한옥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여 지역한옥사업을 활성화(‘18년 12월) |
③ 부산에서는 금융 신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정의 규정이 마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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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산광역시에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조례에서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신산업 유치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선) 부산의 금융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서 규정된 금융관련 서비스 기관에 신기술 및 신산업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예정(‘19년 上) |
④ 충북 청주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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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충북 청주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은 조례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하였음 ∘(개선) 청주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를 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푸드트럭 운영 개별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18년 10월) |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조사하고 찾아가서 심층 논의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9년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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