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관계부처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금)에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
관련 시설(업종)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주요 업무 내용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원시설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
|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 |
|
환경유해물질 등 |
환경부 |
환경보건법 |
•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
|
식음료시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
|
소방시설 |
소방청 |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2.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표지
3.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목차
|
붙임 1 |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
|
관련 분야 |
관련법률 |
소관부처 |
담당자 |
연락처 | |
|
유기기구(유기시설), 유원시설업 등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조상훈 사무관 |
044-203 -2863 |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안전과 |
이홍균 연구사 |
043-870 -5452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서상훈 사무관 |
044-205 -4212 | |
|
환경유해물질 등 |
환경보건법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이정석 사무관 |
044-201 -6756 |
|
식·음료,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관리과 |
박동희 사무관 |
043-719 -2054 |
|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업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이민규 소방령 |
044-205 -7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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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8개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점검 … 비상구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
도, 248개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점검 … 비상구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
○ 11월말, 248개소 단속 결과 과태료 6건, 조치명령 4건, 기관통보 1건
○ 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소방시설 불시단속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 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하남시 D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겨울철 화재취약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소방시설 등 불시단속 결과(1차) |
□ 추진개요
○ 일 시 : ‘18.11.29. ~ 11.30.(기간 중 1일) 18:00~22:00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소재 근생 및 복합건축물 등 (서별 자체선정)
○ 인 력 : 소방서별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반 탄력적 편성(본부 10명 지원)
※ 수원·용인·화성소방서는 본부와 합동 단속 실시
○ 단속내용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 추진결과
○ 조사반 : 104개반 207명(소방 166, 건축 11, 전기 1, 기타7)
○ 결 과 : 248개소 단속(양호 238, 불량 10)
- 불량 10개소 11건 조치(과태료 6, 조치명령 4, 기관통보1) / 현지시정 31
･ 과태료(6) : 비상구(훼손 2, 피난장애 1, 물건적치 2), 소방시설(차단 1)
･ 조치명령(4) : 소방시설 불량 2, 피난･방화시설 불량 2
･ 기관통보(1) : 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
구분 |
점검결과(대상별) |
불량사항 조치내역 |
불량사항 세부내역 |
현지시정 | ||||||||
|
계 |
양호 |
불량 |
소계 |
조치명령 |
기관통보 |
입건 |
과태료 |
계 |
비상구 |
소방시설 | ||
|
계 |
248 |
238 |
10 |
11 |
4 |
1 |
0 |
6 |
10 |
9 |
1 |
31 |
|
근생 |
157 |
150 |
7 |
7 |
3 |
1 |
0 |
3 |
6 |
6 |
0 |
23 |
|
복합 |
74 |
73 |
1 |
2 |
1 |
0 |
0 |
1 |
2 |
2 |
0 |
8 |
|
노유자 |
17 |
15 |
2 |
2 |
0 |
0 |
0 |
2 |
2 |
1 |
1 |
0 |
□ 향후계획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소방시설 등 불시단속 지속추진(’19.2월까지)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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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등 72개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우뚝
대학‧연구기관 등 72개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우뚝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통과 -
- 과기정통부, 인증서 수여식 및 제도개선 간담회 등 기념행사 가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설치‧운영 중인 72개 연구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72개 연구실은 올해 신청‧접수된 150개 연구실 중 80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심사에서 인증기준을 통과한 연구실로서 앞으로 2년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접수‧심사 결과
|
․ 신청접수(수시) : 150개 연구실 ․ 1차 심사(∼9월) : 44개 연구실 중 42개 연구실 통과 ․ 2차 심사(∼11월) : 80개 연구실 중 72개 연구실 통과 ※ 26개 연구실은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 연기 |
※ ’18.현재 기준, 유효 인증 연구실 수 : 200개(’17년 86개 + ’18년 114개)
ㅇ 특히,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올해에만 16개 연구실을 인증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차원의 남다른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은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모델 발굴 등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3년에 시범 도입되어 ‘16년부터 본격화된 제도로,
ㅇ 연구실 보유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신청 받아 전문가 중심의 컨설팅과 현장검사,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ㅇ 최우수 인증연구실 선정‧포상 등 인증제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인증 신청 연구실 수 : (’14)28개→(‘15)53개→(’16)109개→(’17)120개→(’18)150개
□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증취득을 축하하고 향후 우수연구실 인증 참여 확산 및 관련 제도 보완 등을 위해 인증취득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ㅇ 간담회는 행사 참석자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나 현 인증제도․절차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으로 채워졌다.
ㅇ 과기정통부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기준의 개선·보완과 다양한 참여 유인책 발굴 등을 통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을 확대함으로써 제3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인 현장중심 안전관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018-2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수여식 개최(안)
2. 제2018-2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명단
3. 제2018-1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명단
|
붙 임1 |
|
제2018-2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수여식 개최(안) |
□ 목 적
ㅇ 인증서 직접수여를 통한 인증취득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및 관계자 자긍심 고취
ㅇ 안전문화행사를 통한 기관 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
□ 행사 개요(안)
ㅇ 일 시 : ’18.12.12.(수) 15:00~16:00
ㅇ 장 소 : 국립과천과학관 1층 상상홀(경기도 과천시)
ㅇ 참 석 자 : 인증취득 연구실 관계자(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 약 60명
ㅇ 행사 내용 : 인증서 수여식 및 연구실 관계자 간담회
<`18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추진 경과>
|
o 공고 및 접수(`18.2.27∼): 58개 기관, 150개 연구실 접수 o 제2018-1차 우수연구실 선정(~`18.9.11): 19개 기관, 42개 연구실 선정, 수여식 개최(‘18.10.12.) o 제2018-2차 우수연구실 선정(~`18.11.6): 35개 기관, 72개 연구실 선정 |
□ 세부 일정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15:00∼15:05 |
(5’) |
∘개회 및 우수 연구실 인증취득 경과보고 |
안전본부 |
|
15:05∼15:10 |
(5’) |
∘인사말씀 |
과기 정통부 |
|
15:10∼15:25 |
(15’) |
∘인증서 수여식 및 기념촬영 ① 인증서 수여식 : 34개 연구실 ② 인증서 수상자(55명) 기념사진 촬영 |
- |
|
15:25∼16:00 |
(35’) |
∘우수연구실 사례 발표(3명) ∘제도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간담회) -인증제 관련 Q&A, 건의/애로사항 등 논의 |
- |
|
붙 임2 |
|
제2018-2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명단 |
ㅇ 신규인증 연구실
|
<기관명 가나다 順> | ||
|
연번 |
기관명 |
연구실명 |
|
1 |
강원대학교 |
분자구조·화학동역학 레이저 실험실 |
|
2 |
건국대학교 |
유기합성실험실 |
|
3 |
건국대학교 |
전기나노바이오센서실험실 |
|
4 |
경북대학교 |
질소자동분석기실 |
|
5 |
고려대학교 |
나노바이오유체시스템 연구실 |
|
6 |
고려대학교 |
나노바이오포토닉스 연구실 |
|
7 |
광주과학기술원 |
집적광학연구실 |
|
8 |
국가핵융합연구소 |
헬륨설비실 |
|
9 |
금오공과대학교 |
화학공정실험실 |
|
10 |
대림대학교 |
생체재료실습실 |
|
11 |
부산대학교 |
FE-TEM실 |
|
12 |
부산대학교 |
환경분석모니터링연구실 |
|
13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 생산기술연구소P3 QC 연구실 |
|
14 |
삼성전기㈜ |
기판도금실험실 |
|
15 |
상지대학교 |
약리학실험실 |
|
16 |
서울대학교 |
기능성생체재료·분자영상 및 테라노스틱스 연구실 |
|
17 |
서울대학교 |
수의산과학실험실 |
|
18 |
서울대학교 |
표면 및 X-선 구조분석실 |
|
19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기자재 신뢰성평가 시험실 |
|
20 |
세계김치연구소 |
가공소재실험실 |
|
21 |
세계김치연구소 |
유전체실험실 |
|
22 |
세명대학교 |
화공안전연구실 |
|
23 |
신세계푸드 R&D센터 |
미래연구팀 |
|
24 |
이화여자대학교 |
고체화학연구실 |
|
25 |
㈜불스원 |
㈜불스원 연구소 |
|
연번 |
기관명 |
연구실명 |
|
26 |
㈜제넥신 |
Cell Line Development |
|
27 |
㈜제넥신 |
비임상분석팀 |
|
28 |
포스코 기술연구원 |
분석조직시편준비실 |
|
29 |
포스코 기술연구원 |
연료전지연구실 |
|
30 |
포스코 기술연구원 |
유동환원실험실 |
|
31 |
포스코 기술연구원 |
전기도금실험실 |
|
32 |
포항공과대학교 |
로보틱스 연구실 |
|
33 |
포항공과대학교 |
센서와 분자영상 연구실 |
|
34 |
포항공과대학교 |
소재인터페이스연구실 |
|
35 |
포항공과대학교 |
스마트 소프트 재료 연구실 |
|
36 |
포항공과대학교 |
원자력환경 방사화학 연구실 |
|
37 |
포항공과대학교 |
원자력환경 실험 연구실 |
|
38 |
포항공과대학교 |
지구환경분석실 |
|
39 |
포항공과대학교 |
지구환경연구실 |
|
40 |
포항공과대학교 |
초고속 회절 및 이미징 연구실 |
|
41 |
포항공과대학교 |
초음파공학연구실 |
|
42 |
포항공과대학교 |
친환경생체모사재료연구실 |
|
43 |
포항공과대학교 |
하폐수 변환 가속화 실험실 |
|
44 |
한국과학기술원 |
ICP-MS 분석실 |
|
4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스마트 오픈랩 |
|
46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실 |
|
47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유기화학/고분자화학실 |
|
48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생물자원센터(BRC) |
|
49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천연물소재개발연구실 |
|
5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차축 다이나모실 |
|
51 |
한국조명연구원 남부분원 |
광학평가시험실 |
|
52 |
한국조명연구원 남부분원 |
전기특성 및 성능분석시험실 |
|
53 |
한국화학연구원 |
바이오화학연구센터 |
ㅇ 재인증 연구실
|
<기관명 가나다 順> | ||
|
연번 |
기관명 |
연구실명 |
|
1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환경에너지연구실 |
|
2 |
금오공과대학교 |
열분석실 |
|
3 |
기초과학연구원 |
단결정 성장실 |
|
4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 생산기술연구소 미생물 연구실 |
|
5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 생산기술연구소 생화학 연구실 |
|
6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 생산기술연구소 이화학 연구실 |
|
7 |
삼성전기㈜ |
무기분석실험실 |
|
8 |
서울대학교 |
동물성식품학실 |
|
9 |
서울대학교 |
병태생리학실 |
|
10 |
서울대학교 |
암반공학연구실 |
|
11 |
에이비온㈜ 부설연구소 |
에이비온㈜ 부설연구소 |
|
12 |
영남대학교 |
스마트에이징융복합연구센터 |
|
13 |
포항공과대학교 |
Bio-Printing & Printed Electronics Lab. |
|
14 |
포항공과대학교 |
DICE Lab |
|
15 |
포항공과대학교 |
Innovative Medical Solution Lab |
|
16 |
포항공과대학교 |
탄소나노소재실험실(Ⅱ) |
|
17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극저온시험실 |
|
18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위성시험동 TEST#3 |
|
19 |
현대약품 중앙연구소 |
현대약품 중앙연구소 |
|
붙 임3 |
|
제2018-1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명단 |
ㅇ 신규인증 연구실
|
| ||
|
연번 |
기관명 |
연구실명 |
|
1 |
경북대학교 |
미생물 에너지 공정 실험실 |
|
2 |
나노종합기술원 |
소자공정분석실 |
|
3 |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
APT Applications Lab |
|
4 |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
APT NPD Lab |
|
5 |
롯데케미칼연구소 |
CID1실험실1 |
|
6 |
롯데케미칼연구소 |
EP1실험실 |
|
7 |
롯데케미칼연구소 |
PD2실험실2 |
|
8 |
엘아이지넥스원㈜ |
수중 HILS |
|
9 |
엘아이지넥스원㈜ |
시스템조립실 |
|
10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생명과학기술학부 전공실험실(2) |
|
11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생명과학기술학부 전공실험실(3) |
|
12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시약실 |
|
13 |
영남대학교 |
기능성 고분자 소재 실험실 |
|
14 |
전자부품연구원 |
나노소자공정실험실 |
|
15 |
㈜ 대한솔루션 R&D Center |
소재실험실1 |
|
16 |
㈜ 대한솔루션 R&D Center |
재료개발실 |
|
17 |
초당대학교 |
로텍스엔진교육센터 |
|
18 |
초당대학교 |
서양요리실습실 |
|
19 |
충남대학교 |
반도체공학실험실 |
|
20 |
충남대학교 |
첨단기계설계연구실 |
|
연번 |
기관명 |
연구실명 |
|
21 |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
SPOT용접실험장 |
|
22 |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
박판성형실험실 |
|
23 |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
재료시험분석실 |
|
24 |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
표면특성 평가 실험실 |
|
2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소재분석센터 |
|
26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열표면기초분석실험실 |
|
27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가스화실험실 |
|
28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전기화학실험실 |
|
29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대용량 힘·토크실 |
|
30 |
한국화학연구원 |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차세대의약연구센터 |
|
31 |
한화시스템㈜ |
AESA 레이다 개발 Lab |
ㅇ 재인증 연구실
|
| ||
|
연번 |
기관명 |
연구실명 |
|
1 |
덕성여자대학교 |
약품생화학연구실 |
|
2 |
순천향대학교 |
노화연구실 |
|
3 |
순천향대학교 |
산업보건연구실 |
|
4 |
순천향대학교 |
증거분석실 |
|
5 |
영남대학교 |
수처리실험실 |
|
6 |
영남대학교 |
응용생물공학 및 생체소재연구실 |
|
7 |
전자부품연구원 |
S/W SoC실험실 |
|
8 |
전자부품연구원 |
나노첨단소재연구실 |
|
9 |
충남대학교 |
안전환경선도모델 학생실습실 |
|
1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재료분석 및 물성 공용실험실 |
|
1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친환경에너지·재료실험실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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