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금,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 (한)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산업부, 외교부 정부대표단)(EU) 통상총국 Unit H5(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for trade defence matters) 과장

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1.4.(금)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제공한 정보(제12.2조)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해 개최했다.

ㅇ 우리는 유럽연합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 계획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불합치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①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②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

- 아울러, 지난 민관 대책회의(1.4.(금))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①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 유럽연합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②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 등 세계무역기구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③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유럽연합과 협의했다.

* WTO 통보문상 본문(～‘21.7.16)과 Annex(～‘21.6.30)의 조치기간이 상이

→ Annex상 조치기간(～‘21.6.30)으로 적용될 예정

** 매년차 마지막 분기에 국별쿼터 소진국가가 기타국 글로벌쿼터 사용 가능

→ 1년차(’19.2.2～6.30)의 경우 ’19.4.1일부터 글로벌쿼터 소진 가능

*** 미국의 경우, 철강 232조 운용시 수요자의 요청을 통해 품목별 조치예외 허용

→ EU는 품목예외 절차는 없으나, EU 수요 등을 감안,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조정 가능 언급

ㅇ 이에 유럽연합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할당량(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 한국-유럽연합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럽연합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유럽연합(EU)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