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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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6(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생  략)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④ 「입양특례법」 제20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미혼모·부 등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전국 17개 거점기관)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전국 20개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미혼모·자 가족

지원 내용

ㆍ출산 및 양육지원(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급)

ㆍ미혼부 대상 친자검사비 지원

ㆍ미혼모·부 상담 등 정서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ㆍ숙식무료 제공(1년 이내로 하되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ㆍ분만의료 혜택(의료비 지원 등)

ㆍ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ㆍ기타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및 정보제공 등

의료비 지원

ㆍ대상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시설 입소자 제외)

ㆍ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미혼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비급여 항목)

ㆍ금액 : 연간 가구당 7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ㆍ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 지원이 요구되는 미혼모 등 본인

ㆍ내용 : 미혼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이용료 등(비급여 항목)

ㆍ금액 : 연간 1인당 305,7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