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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빠른 시간내 추진 노력” - 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 열어

○ 19일 오전,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경제성(B/C) 상향을 위해 사회적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AHP)시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 등 타 사업과 차별 필요
○ 이재명 지사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 비용부담까지 했는데..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신분당선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1,169억 원으로, 절반 가량인 4,933억 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B/C)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AHP)시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등이 타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보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나”며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