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 본격 가동’
- 간사기관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정-
‘유관기관 지식재산 아이디어 발굴, 의견수렴 창구 역할 적극 나서’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정한근 단장)은 12일(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에서 2019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할 기관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IP-창출‧활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IP-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IP-저작권)를 선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명의의 위촉장을 전달함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단체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도에 출범하였으며, IP 창출·활용, 보호 및 저작권 등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60여개 이상 대학, 연구·개발, 저작권, 산업별 출연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ㅇ 그동안 KIPnet는 매년 지식재산 주요 트렌드에 따라 주요 지식재산 관련 현안 이슈*를 선정하고 컨퍼런스 개최, 협의회·교육 등을 실시하며 지식재산 관련 기관 간 주요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해왔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아이디어 및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고 파악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IP-R&D,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4차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
□ 오늘 합동착수보고회에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 올해의 컨퍼런스 주제를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IP 제고방안”으로 확정하고 각 분과별 세부주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음
▲ IP 창출활용 분과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기술트렌드 이해
▲ IP 보호분과 :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IP재분배 방안
▲ IP 저작권분과 : 글로벌 저작물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가치증진 방안
□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5세대(5G) 이동통신의 상용화와 빅데이터의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ㅇ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KIPnet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간사기관이 촉진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써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기구(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이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LS산전 구자열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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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8.12.18)했다.
* (대기업) GS,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ㅇ 특히 올해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를 입법화 하는 등 상당한 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사가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ㅇ 최근 들어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SOC를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의 확보, ②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③ 생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그리고 정부는 신규 건설사업의 지속 발굴·추진,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확대, 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 탈피 등이 필요하며,
ㅇ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① 고도화된 지원체계 활용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
- KIND*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해외투자개발사업(이하 PPP)의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및 인프라 외교지원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8.6월 설립)를 중심으로 중장기 해외인프라 진출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 사업에 대한 수주 전략을 검토 중
- ‘19년에는 신남방과 북방협력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약 3천억 규모의 금융조달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추가로 초대형 금융지원 패키지 검토
② 진출 방식 및 시장의 다변화
- 선제적 사업제안을 위한 진출·협력 패키지(핵심국 진출전략)를 마련하고, 신남방·북방협력과 연계한 유라시안 인프라 협력 강화
③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상생협력 촉진
- 新기술 보유(또는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폭확대, 국제 현상설계공모 참여와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협업 지원 등
□ 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가 되어왔고,
ㅇ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ㅇ 다시 한번 건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참고1 |
|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계획 |
□ 개최 목적
ㅇ 해외건설 분야 팀코리아 진출 및 대·중·소 동반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 청취
□ 일시/장소 : ‘18.12.18(화) 14:00~15:30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참석자 : 총 15명
ㅇ 국토부 : 장관님(주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해외건설정책과장
ㅇ 기업 : (대기업) GS건설,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ㅇ 유관기관 :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 세부 일정
시 간 |
소요 |
내 용 |
비 고 |
14:00~14:05 |
‘5 |
모두말씀 |
국토부 |
14:05~14:15 |
‘10 |
‘18년 주요성과 및 ’19년 해외건설 정책방향 |
국토부 |
14:15~14:25 |
‘10 |
PPP 팀코리아 진출 사례 |
도로공사 |
14:25~14:35 |
‘10 |
중견기업 해외진출 경험 및 애로요인 |
S-Energy |
14:35~15:25 |
‘50 |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
해외정책과장 |
15:25~15:30 |
‘5 |
격려 말씀 |
장관님 |
□ 핵심 메시지
ㅇ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외수주가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당부
ㅇ 정부와 업계의 산업혁신 노력이 최근 제도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ㅇ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를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음
* ① 금융지원 : 신북방·신남방 등 펀드(3천억 규모) 조성 및 대규모 추가 지원
② 사업개발 : KIND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개발 지원
③ 정보제공 : 해외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정보제공
참고2 |
|
장관님 말씀자료 |
【 모두 말씀 】
□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고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먼저 올 한 해,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혁신의 원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ㅇ 무엇보다 4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의 입법화도 완료했습니다.
ㅇ 이러한 성과는 건설 노사정이 당장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는 건설업계의 혁신 노력이 산업의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ㅇ 신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R&D 투자 강화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계획입니다.
□ 하지만 국내시장 확대만으로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ㅇ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 글로벌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 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과거 어닝 쇼크 경험 등으로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과거만큼 쉽지 않고,
ㅇ 해외건설 시장이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잘 아시고 지난 11월 싱가포르의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하신 바 있고, 그 자리에서 해외건설 전략과 대응방안을 새롭게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선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중동을 벗어나 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진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인프라 포럼과 한-아세안, 한-유라시안 펀드를 조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해외사업을 지원할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포함하여 약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기업들도 불확실성과 경험 부족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오늘 간담회의 목적도 해외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간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지원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 말씀 】
□ 과거를 되짚어보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가 되어왔고,
ㅇ 우리 건설산업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 앞서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는 해외건설이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이,
①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② Know-How를 몰라서,
③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협업하고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내년 1월이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이
배출되니 지속적인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등
포용성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인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무 장관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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