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 본격 가동’

 

- 간사기관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정-

‘유관기관 지식재산 아이디어 발굴, 의견수렴 창구 역할 적극 나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정한근 단장) 12(),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에서 2019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할 기관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IP-창출‧활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IP-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IP-저작권) 선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명의의 위촉장 전달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지식재산 유관기관 단체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도에 출범하였으며, IP 창출·활용, 보호 저작권 3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60여개 이상 대학, 연구·개발, 저작권, 산업별 출연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그동안 KIPnet 매년 지식재산 주요 트렌드에 따라 주요 지식재산 관련 현안 이슈* 선정하 컨퍼런스 개최, 협의회·교육 등을 실시하며 지식재산 관련 기관 주요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해왔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아이디어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고 파악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IP-R&D,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4차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

 

 

 

오늘 합동착수보고회에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올해의 컨퍼런스 주제를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IP 제고방안”으로 확정하고  분과별 세부주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음

 

     IP 창출활용 분과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기술트렌드 이해
IP 보호분과 :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IP재분배 방안
IP 저작권분과 : 글로벌 저작물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가치증진 방안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5세대(5G) 이동통신의 용화와 빅데이터의 활용 4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KIPnet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간사기관이 촉진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써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기구(지식재산 기본법 6)이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LS 구자열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해외건설기업들과 협회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8.12.18)했다.

 

   * (대기업) GS,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올해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를 입법화 하는 상당한 혁신 성과 거둘 있도록 노사가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전달.

 

  최근 들어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의 확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생산구조의 혁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신규 건설사업의 지속 발굴·추진,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확대, 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 탈피 등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고도화된 지원체계 활용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

 

   - KIND*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해외투자개발사업(이하 PPP) 수주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인프라 외교지원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8.6월 설립)를 중심으로 중장기 해외인프라 진출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 사업에 대한 수주 전략을 검토 중

 

   - 19년에는 신남방과 북방협력 국가정책과 연계한 3천억 규모의 금융조달 지원펀드 조성하고, 추가로 초대형 금융지원 패키지 검토

 



  진출 방식 시장의 다변화

 

   - 선제적 사업제안 위한 진출·협력 패키지(핵심국 진출전략) 마련하고, 신남방·북방협력과 연계한 유라시안 인프라 협력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촉진

 

   - 기술 보유(또는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폭확대, 국제 현상설계공모 참여와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협업 지원

 

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 되어왔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건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했다.

 

참고1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계획

 

개최 목적

 

  해외건설 분야 팀코리아 진출 대·중·소 동반진출 사례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업계 동향 애로사항 청취

 

일시/장소 : 18.12.18() 14:00~15:30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참석자 : 15

 

  국토부 : 장관님(주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해외건설정책과장

  기업 : (대기업) GS건설, 현대Eng, 포스코
(중견·중소) S-Energy, 희림건축, 대신기공, 삼안

  유관기관 : KIND,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모두말씀

국토부

14:0514:15

10

 18년 주요성과 및 ’19년 해외건설 정책방향

국토부

14:1514:25

10

 PPP 팀코리아 진출 사례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사업)

도로공사

14:2514:35

10

 중견기업 해외진출 경험 및 애로요인

S-Energy

14:3515:25

50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해외정책과장

15:2515:30

5

 격려 말씀

장관님

 

핵심 메시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외수주가 위기극복에 역할 해왔던 처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여 당부

 

  정부와 업계의 산업혁신 노력이 최근 제도화 성과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음

 

   * 금융지원 : 신북방·신남방 등 펀드(3천억 규모) 조성 및 대규모 추가 지원
② 사업개발 : KIND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개발 지원
③ 정보제공 : 해외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정보제공

 

참고2

 

 장관님 말씀자료

 

【 모두 말씀 】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고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 쉽지 않은 국내외 건설시장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혁신의 원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되어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 문제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 입법화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건설 노사정 당장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틀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건설업계의 혁신 노력이 산업의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질 있도록 정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건설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안전한 인프라를 위한 유지보수 투자 확대, 생활형 SOC 대한 투자 병행하여 건설산업 활력 회복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 강화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하게 걷어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시장 확대만으로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 탈피, 글로벌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과거 어닝 쇼크 경험 등으로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과거만큼 쉽지 않고,

 

   해외건설 시장이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점을 아시고 지난 11 싱가포르의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하신 있고, 자리에서 해외건설 전략과 대응방안을 새롭게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시장다변화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중동을 벗어나 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진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인프라 포럼과 -아세안, -유라시안 펀드를 조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해외사업을 지원할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포함하여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불확실성 경험 부족 탓하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도전정신 가지고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의 목적도 해외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축적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지원방안 마련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 말씀 】

 

  과거를 되짚어보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적 위기마다 해외건설이 돌파구 되어왔고,

 

   우리 건설산업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서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는 해외건설이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이,
금융 뒷받침이 없어서,
Know-How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협업하고 함께 해외로 진출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되니 지속적인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상생협력
포용성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결실을 거둘 있기를 기원하며, 주무 장관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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