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평화·생태·역사로 한강하구 물길 잇는다
- 지난 19일 한강하구 생태 역사 관광벨트 포럼 개최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19일(수) 빛마루에서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강하구 생태 역사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평화도시연구소, ▲육군9사단, ▲에코코리아, ▲언론 관계자 등 생태, 역사, 평화부문 전문가들과 고양시정연구원,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강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며 지속적 보호와 체계적 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마지막 남은 한강하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부문에 에코코리아 이은정 대표는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살린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장항습지 보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람사르 습지 등록과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노력, ▲관광벨트와 보존벨트의 공존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강의 수로를 잇는다는 것은 단절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다시 이어지는 의미로 고양시뿐 아니라 서울, 파주, 김포,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민관군과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에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한강하구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2019년부터는 한강하구의 생태, 역사, 평화 전문가 및 지역 주민과 예술인, 관광업계 관계자 등과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본 과제를 제출해 예비 심사를 통과, 도비 45억을 확보한 상태이며 오는 12월 24일 최종 결선을 남겨두고 있다. 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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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하는 LH 개발방식 문제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하는 LH 개발방식 문제 있다”
- ‘공공’ 외면하는 LH 공공택지개발에 문제 제기… 대책 마련 촉구
- LH측에 삼송.원흥지구 주민 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 개발이익은 LH에서 얻고 재정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개발방식 비판
-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공동 협력방안 모색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수익성에 치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LH측에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수요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하며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4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LH의 택지개발 방식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민·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주민 공공시설 부족은 곧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민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송지구 5,5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지만 부지 매입비만 수백억 원을 넘고 건축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다 보니 시 재정 여건으로는 주민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 시장은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105만 시민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LH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LH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향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다”라며 강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LH가 공공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 전반에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알려진 고양시 원흥지구 일원의 LH 개발계획 도면이 유출됨으로써 LH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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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북부는 평화시대 중심” 10개 시군과 ‘의기투합’
이재명 “경기북부는 평화시대 중심” 10개 시군과 ‘의기투합’
○ 경기도·10개 시군, 23일 오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상호존중과 협치 바탕으로 실질적 북부발전과 공정 가치 실현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 - 낙후지역 대상 전략 산업 개발 및 추진
- 평화기반 조성 위한 공동 연계 및 대응 – 도민 복지증진 위한 정책 발굴
○ 이재명 “공정한 경기도, 균형발전하는 경기도, 도민 삶의 질 높은 경기도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 협력 시대에 경기북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의 의무”라며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함께 상생발전에 의기투합하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과 함께 2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뜻을 담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 지성군 남양주 부시장, 이대직 파주 부시장, 예창섭 구리 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고, 각자 기여한 만큼 몫이 정당하게 보장돼야 사회가 발전한다. 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당하거나 다른 지역을 희생삼아 부당한 혜택을 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그간 분단 상황이 북부발전의 족쇄였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이유였다면, 새로운 남북관계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평화교류협력 시대에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고,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특히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며 “경기도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힘을 합쳐 ‘공정한 경기도’, ‘균형발전 하는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이 어느 광역지방정부보다 높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북부 10개 시군이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존중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기북부 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도와 10개 시·군은 민선 7기 3대 도정 키워드인 ‘공정’, ‘평화’, ‘복지’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 협업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산업 개발 및 추진 ▲평화기반 조성 위한 공동 연계 및 대응 ▲도민 복지 증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이 포함됐다.
도와 10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제 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 대표단의 방북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도 등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훈풍이 부는 만큼, 과거 분단과 대결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가 새로이 발돋움 하는 기회로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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