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ㅇ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  ’18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

 ㅇ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
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위 : 개, 억원)

(단위 : 억원)

□ 개요

 ㅇ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그간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을 통해,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

□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 경위

 ㅇ  건설업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임금 직불제*’ 전면 확대 발표

  -  (공공공사) 국토부․산하기간 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중(`18.1~)
이며, 관련법령(건산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공공공사 확대 예정(`19.6~)

  -  (민간공사) ‘상호협력평가 기준*’ 개정(`18.3)을 통해 원도급사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방안 마련

   * 업체별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