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한 작업반 본격 가동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 마련 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의 일환으로,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 ·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700㎒, 2.3㎓, 2.5㎓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하여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지난 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 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ㅇ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5G 주파수(6㎓ 미만)로 3.7~4.2㎓ 대역을 검토 중
ㅇ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하여 24㎓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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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확보 작업반 구성(안) |
□ 작업반 개요
◇ △ 3.4~3.42㎓ 대역, △ 3.7~4.2㎓ 대역, △ 3㎓이하 및 24㎓이상 대역 등을 대상으로 작업반 운영을 통해 5G 추가 주파수 대역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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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4~3.42㎓ 대역) 이번 5G 경매에서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제외된 20㎒폭에 대해 간섭분석을 통해 추가 확보 가능성 검토
② (3.7~4.2㎓ 대역)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용 가능성 검토
③ (기타 대역)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하여 700㎒, 2.3/2.5㎓ 대역 공급방안, 24㎓이상 대역 추가 확보 검토
□ 작업반 구성
간사기관 : K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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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총괄반장 (주파수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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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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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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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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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4-3.42㎓ ▪내용 : 간섭 테스트 및 대역 사용가능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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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7-4.2㎓ ▪내용 : 이용현황 파악 및 대역 정비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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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700㎒, 2.3/2.5㎓, 24㎓ 이상 대역 등 ▪내용 : 해외 동향, 표준,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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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조정 협의체 |
공공기관, 위성업계, 장비제조업체, 일반이용자 등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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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공청회 개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공청회 개최
- 향후 5년간 전파정책 비전 및 주요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8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수립을 추진해왔으며,
ㅇ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2연회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초연결 지능화 시대의 혁신적 전파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안)은 지난 4월부터 전파분야 기술․산업․법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진흥기본계획 연구반’을 기반으로 수립되어 왔으며,
ㅇ 지난 8월~10월 간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11월 ‘2018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기간 중 전문가 토론회 및 학계·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별 의견수렴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며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ㅇ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안) 주요내용 발제, 전문가 14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12월말 동 계획(안)을 마련하여 ’19년 1월부터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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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안) 공청회 개최 계획 |
□ 목 적
ㅇ 전파법 제8조에 의거,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 행사 개요
ㅇ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일 시 : 2018. 12. 7(금), 14:00 ~ 16:00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2연회실
□ 프로그램
시 간 |
주요 내용 |
진행자(안) |
14:00~14:05(05분) |
공청회 개회 |
사회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4:05~14:10(05분) |
인사말씀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
14:10~14:35(25분) |
전파진흥기본 계획(안) 발표 |
허원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
14:35~14:40(05분) |
자리정돈 |
- |
14:40~15:40(60분) |
패널 토의 |
김남 (충북대학교 교수, 좌장) 권영선 (KAIST 교수)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 신홍균 (국민대학교 교수) 최형도 (ETRI 전파위성연구본부 박사) 이승훈 (KCA 전파자원개발팀장) 김상용 (통신전파연구실 그룹장)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 이재학 (IITP 전파위성PM) 고우종 (KBS 인프라투자국장) 한치영 (휴먼케어 대표이사) 권철구 (큐레몬 대표이사)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허원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
15:40~16:00(20분) |
방청석 의견청취 및 마무리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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