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정부위원(16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안건: (1호) ’19년 선정계획, (2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3호) ‘18년 선정사업 72곳 선도지역 지정, (4호) ‘17년 선정 3곳 활성화계획의 국가 지원사항 확정

 ㅇ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18년에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까지 총 167곳 사업지를 선정(’17년 68곳, ’18년 99곳)

≪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 이번 특위에서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되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시·도별 총액예산 >

  ※ 시‧도별 예산총액은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배분

 ㅇ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19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18.11월 발의)을 개정하여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

 ㅇ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 → 선정 → 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①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②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

< ’19년도 시기별 선정규모 >

□ 내년도 첫 사업은 1.31(목)~2.8(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

□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되어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 AURI(`18.7∼`19.1) 및 국토연구원(`18.5∼`18.12)에서 관련 연구용역 수행

 ㅇ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ㅇ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 추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고도화하여 생활SOC 공급실태, 주민들의 수요,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쌍방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ㅇ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19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하고,

  -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생활SOC 공급사업이 효율적으로 복합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되도록 하여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중앙에서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19년 예산 300억원)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지역 지정 ≫

□ 오늘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되어 금년에 선정한 사업도 더욱 빨리 추진될 전망입니다.

 ㅇ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지정 → 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됩니다.

 ㅇ 이번에 ‘18년 선정 사업지(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머지 지역은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사업 유형임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년 선정) 계획(안) 3곳 확정  ≫

□ 또한,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국비 1,365억 원, 지방비 1,243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067억 원

  ※ 주요 사업 사례(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리스타트 플랫폼 등 조성을 통해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ㅇ 이로써 ‘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 경상남도 통영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경제기반형 >

□ (위치/면적)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195번지 일원 / 51만㎡

□ (지역진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여파 인해로 지역 내 조선소의 폐업 등에 따른 조선업 근로자의 실직 및 지역경제의 쇠퇴현상이 진행,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

□ (비전․목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 (추진전략)

  1. 수변 관광거점 구축, 창업·재취업 지원, 교육·연구 등 산업경제 재생(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리스타트 플랫폼, 12School 기획운영센터 등)

  2. 주민커뮤니티 공동체문화 재생(주민참여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대학 등)

  3. 복지서비스 제공, 생활SOC 정비 등 주거복지환경 재생(복지센터 등)

  4. 문화예술, 레지던스 등 문화·관광 재생(복합문화시설, 리조트·빌리지 등)

<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중심시가지형 >

□ (위치/면적)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동 일원 / 294.8천㎡

□ (지역진단) 도심공동화로 공ㆍ폐가 및 노후불량건축물 다수 분포,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나, 대상지 내 다양한 근대역사 문화자원 및 건축유산을 보유

□ (비전․목표)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조성

□ (추진전략)

  1. (역사‧문화 재생) 역사문화관광 스토리 개발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

  2. (일터 재생) 선창특화 창업플랫폼 조성을 통한 도심활력 도모 및 일자리 창출

  3. (삶터 재생) 주민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일반근린형 >

□ (위치/면적)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동서대로 1421번길 일원 / 145.4천㎡

□ (지역진단) 공공기관 및 산업기능 유출로 인해 쇠퇴한 지역으로, 패션 플랫폼 조성을 통한 맞춤패션 산업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비전․목표) 주민과 맞춤의 정체성회복을 위한 재생 날개 짓

□ (추진전략)

  1. 패션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어린이 및 노인들의 놀이터, 배움터 조성 등을 통한 세대공동체 회복

  3.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 등으로 정체성 강화

  4.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