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ㅇ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정 삭제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PP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1항)

 ②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처분업무의 위임

  - 효율적인 유료방송사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 및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6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과 이에 따른 처분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를 “보도에”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