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제작·운영자금 지원규모를 9.7조원으로 확대
* (‘18) 9.1조 → (’19 당초) 9.5조 → (’19 추가) 9.7조 (0.2조↑)
ㅇ (산은) 수출 중소‧중견 온렌딩* 공급목표를 1.3조원으로 확대
* (‘18) 1조 → (’19 당초) 1.1조 → (‘19 추가) 1.3조 (0.2조↑)
** 은행 등이 대출을 심사하고 산은의 장기·저리자금을 전대받아 해당기업 지원
ㅇ (중진공)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 특화 지원 확대
* (‘18) 1.8천억 → (’19 당초) 1.8천억 → (‘19 추가) 2.5천억 (700억↑)
** 대출기간(1년→5년), 한도(5억→10억), 횟수(3년간 2회 이상) 우대
➏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에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신설 (0.1조)
* 2분기 중 특별지침을 마련하여 시범 시행 (100억원 규모) → 지원효과,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보완 등을 통해 확대 시행 (1,000억원 규모)
< 주요 내용(안) > |
<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 |
(대상) 주력・新수출성장동력 산업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
(기준) 신용도 중심 (재무 안정성 등) → 수출계약, 이행능력 위주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업종단체 추천, 심사, 계약 신뢰성 검증)
(관리) R&D 수준 집행관리, 수출이행 엄격 확인 |
|
◇ (선적) 수출제품 선적 이후 자금 조기회수 지원 |
□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간접수출)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수은의 직접매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자금 흐름 원활화
▪ (업계의견) 자재비가 60~70%를 차지하고 자재 구매 후 가공‧납품‧대금수령까지 6~12개월 소요돼 자금운영 애로 (항공부품 A社)
▪ (업계의견) 수출용 기계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했으나, 해외 수입자 도산으로 수출기업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납품업체까지 부도 직면 (기계산업 B社) |
➐ (직접수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무보) 및 직접 매입 규모 확대(수은) (총 5.9조원)
ㅇ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신설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 (무보, 1조원 신규 공급)
(현황) '14년 모뉴엘 사건 이후 기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위축 (‘14) 3.5조→ (’15) 3.0조→ (‘16) 2.4조→ (’17) 1.1조→ (‘18) 0.9조 (개정) 무보 보험금 면책 최소화, 보증비율 조정, 은행 통관확인 의무 부과 (일정) [3월] 내규제정 등 기반 구축 → [4월] 시중은행과의 협약식 및 보증 시행 |
ㅇ (수은) 수출기업 대상 무소구 조건의 수출 매출채권 인수(팩토링, 포페이팅) 확대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 수출채권 현금화(팩토링) 확대 : (’18) 1.9조원 → (‘19) 2.1조원신용장 현금화(포페이팅) 확대 : (’18) 2.4조원 → (‘19) 2.8조원
➑ (간접수출)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및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총 1.5조원)
ㅇ (무보)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0.3조)
< 주요 내용 > |
<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 |
(개요)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이 은행에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시 보증
(일정) 운영 시스템 구축‧보증 시행 (3월)
(규모) 3천억 규모 공급 목표 |
|
ㅇ (수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 지원 규모(조원) : (’18) 0.8 → (’19) 1.2
▪ (업계의견) 18억 정도 수출하는 A사는 간접수출(직수출 2억, 간접수출 16억)이 많아 수출금융 지원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 |
◇ (결제) 기업의 수출대금 未회수 리스크 보호 강화 |
□ (대금회수) 무역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수출 리스크 경감
ㅇ (시행) 중소‧중견 이용부담 완화 및 보호범위 확대 (1월 旣시행)
* 中企 보험료 일괄할인(35%), 신산업‧신시장 한도 최대 2.5배, 보험료 최대 50% 할인 등 (1.1일 시행)
** 31개 주력시장, 60개 신흥시장 신규보험 및 증액요청 시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 (1.21일 시행)
ㅇ (보강) 수출이 급감(전년 동기 대비)했고 수출 비중이 큰 국가 등의 기존 수출보험 수입자(A~C급)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 (3월)
□ (재도약 금융) 수출 급감, 신용도 일시 하락 등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인상 유예 등 적극 실시
ㅇ (수은) 대출축소‧금리인상 유예, 신보 특별출연(100억원, 업무협약 추진 중) 등을 통해 저신용 수출기업 지원 강화
ㅇ (무보) 수출위기 기업 보증 무감액 연장, 수출채권 현금화 한도 등 우대
* 미‧중 무역분쟁, 對이란 제재 등 피해기업, 車부품, 조선 기자재 부품사 등 무감액 연장 조치 시행 중 ⇒ 수출현안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상 확대
1-➋ 수출 마케팅 확대 및 효율화 (산업부‧중기부) |
◇ 해외진출 지원을 상반기에 집중해 선제적 대응 강화 |
□ (총괄) 해외전시회, 지사화 등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에 3,528억원을 지원(+182억, +5.4%)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지원
ㅇ 작년보다 1,976개社 늘어난 중소‧중견기업 4만 2,273개社* 지원
*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 9.4만개社의 45%에 해당
ㅇ 新남방‧新북방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전시회 등 상반기에 집중 배치
* 상반기 전시회‧무역사절단 파견 : (’18) 157회 → (’19) 165회 이상
□ (분야) 기업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전시회‧지사화 집중 보강
ㅇ (글로벌 파트너링) 글로벌기업 매칭 상담회 및 지원기업을 확대하고(26회 1,800개사 → 32회 2,000개사), 상반기에 집중 지원(21회)
ㅇ (해외 전시회) 통합 한국관 중심 대형화(10개)와 함께, 상반기 지원 확대,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등 총 561회, 10,549개사 지원
ㅇ (해외 지사화)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신남방·신북방1,355개사 → 1,494개사)하여, 4,865개사 현지대응 지원
< 주요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 >
구 분 |
’18년 |
’19년 |
||||
증감(전년대비) | ||||||
총 괄 |
지원 예산 |
3,346억원 |
3,528억원 |
+182억원 | ||
지원 기업 |
40,297개사 |
42,273개사 |
+1,976개사 | |||
글로벌 파트너링 |
상담회 |
26회 |
32회 |
+6회 | ||
해외 상담회 |
1,800개사 |
2,000개사 |
+200개사 | |||
해외 전시회 |
통합 한국관 |
6개 |
10개 |
+4개 | ||
개별 맞춤형 지원 |
1,150개사 |
1,600개사 |
+450개사 | |||
해외 지사화 |
신남방‧신북방 지사화 지원 |
1,355개사 |
1,494개사 |
+139개사 |
□ (기업) 스타트업(73.5억, 809개사) → 내수·초보(1,517억, 15,532개사) → 강소·중견(223억, 377개사) 등 성장단계를 고려한 특화지원 강화
◇ 글로벌 공급망(GVC)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진출 지원 강화 |
□ 글로벌기업과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1:1 매칭 상담회 확대(26회→32회)
* 글로벌 파트너링 상반기 지원(비중) : (’18) 11회(42%) → (’19) 21회(65%)
▪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 해외 글로벌 기업의 소재‧부품 구매 수요를 발굴해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1:1 상담회 등을 통해 매칭 지원 |
ㅇ 자동차(+3회), 조선(+5회), 반도체(+2회), 바이오‧헬스(+1회) 등 전략 상담회 개최 확대
ㅇ GP 혁신센터*를 신설해 미래차‧헬스케어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 GP 혁신센터 개소 : 디트로이트(美), 프랑크푸르트(獨), 나고야(日), 상하이(中)
** 미래차 부품, 친환경선박 기자재, 민수용 드론 부품, IoT 센서, 제약‧헬스케어 기기 등
ㅇ 산업‧기술 전문가를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킹 밀착 지원
- 국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발굴‧지원* 강화(‘18. 54개 → `19. 60개)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해외인증취득 등 단계별 기업희망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지원 효율화 |
□ (지원방식) 해외전시회 지원을 공급자 →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화
▪ (업계의견) 지원기관 마다 해외전시회, 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지원사업 종류가 너무 많으며, 회사에 맞는 전시회를 추천하고 집중 지원 필요 |
ㅇ (통합) 브랜드‧파급력이 큰 10개 핵심 전시회* 통합 한국관 구성
* (예) 하노버 MESSE(4월), 두바이 자동차(6월), 홍콩 미용전(11월) 등
- 지원 전시회를 Kotra에서 통합‧조정하고, 사전 바이어 발굴 → 사절단·금융상담 → 사후 계약* 등 입체적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 및 지방지원단에서 기업 요청에 따른 사후계약 등을 지원
ㅇ (조정) 「해외 마케팅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지원 효율화
*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보강 : ➊위상 강화(국장→실장) ➋내실 운영(연 1회 → 분기 1회)
ㅇ (확대) 상반기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지원 확대
* (‘18.上) 1,187개 지원 → (’19.上) 1,350개사 지원 (+13.7%)
□ (특화지원) 기업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ㅇ 단기 활력이 필요한 자동차·조선 분야 전시회 지원 강화
* 자동차·조선 지원횟수 : 7건 → 10건 / 경비 지원율 : 50% → 70%
ㅇ 기업이 원하는 전시회를 선택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
*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 (‘18) 1,150개사 → (’19) 1,600개사
ㅇ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운송비 지원 확대 등 특화 지원
*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정을 통해 기계‧장비 등의 대형 전시품 운송비 지원 확대
ㅇ 해외 전시회와 무역보험을 연계한 복합 서비스 신설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에게 무역보험‧보증 할인(10%)
◇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해외 지사화 사업 성과 제고 |
□ (전문성 강화) 수출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역량 제고
ㅇ 현지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추진
* 고객 요청 시 즉시 방한(訪韓)제도 도입(기존 정기방한), 전담직원 방한교육 강화
ㅇ 전시회‧사절단 등과 연계한 지사화 전담인력 지원을 확대해 사후 상담, 계약 성사 등 성과창출 밀착지원 강화
* 100개사 후속 지원을 통해 단기수출 2.3억달러↑ (100개사 × 평균 수출액 2.3백만달러)
ㅇ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화 지원을 위한 지사화 심층 서비스* 도입
* 기술수출, 해외투자유치, 현지투자지원 등 기업들의 고도화된 현지화 지원 수요에 대응
□ (지사화 지역 확대)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현지 인프라가 부족한 新남방‧新북방 지역 중심으로 해외 지사화 지원 강화
* 신남방‧신북방 해외 지사화 : (’18) 1,355개사 → (’19) 1,494개사 (+139개사)
1-➌ 동반수출 지원 (산업부‧중기부‧기재부‧과기정통부) |
◇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동반수출 지원 확대 |
□ (정책지원) 재정‧평가‧생산성 컨설팅 등 동반수출 정책지원 강화
ㅇ 대기업 상생 해외진출 우수사례 발굴 → 산업 전반으로 확산*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18) 79억원(1,100개사) → (’19) 116억원(1,300개사)
* 참여기관 (’18 → ’19) : (대기업) 19개사 → 22개사 / (공공기관) 8개사 → 9개사
ㅇ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및 민간 동반성장지수 배점 확대
* (공공) 해외판로 지원 배점 : (기존) 4점 → (최대) 8점 (민간) 해외판로 지원 배점 : (기존) 3점 → (최대) 4점 (스타트업 지원시 최대 6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중소·중견기업 동반진출 확대 노력 평가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 세부내용으로 반영 → 동반진출 확대 노력 평가 강화
ㅇ 대기업‧공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생산성 컨설팅 등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파트너십) : (‘18) 77개사 → (’19) 85개사
ㅇ 자영업자를 포함한 업종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율적 공동 시장개척 활동 지원 강화
* 수출 컨소시엄 지원 : (‘18년) 60억원 → (’19) 156억원 (+159.2%)
ㅇ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대상으로 국내 기자재 기업 동반진출 지원
- 新남방지역 우량 국영회사 등을 대상으로 ➊금융지원 프로그램 강화(先금융한도 약정 체결) 및 ➋초청 상담회(Vendor Fair) 지원 (무보)
□ (공공기관) 혁신도시 중심으로 지역기업‧협력사 수출 지원
ㅇ 네트워크‧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해외 유망 전시회에 공공기관-협력업체 공동관 지원 및 협력사 브랜드 사용권 부여
▪ (한전) 우수 협력사에 ‘KEPCO Trusted Partner' 사용권 부여 → 現 116개사 |
ㅇ 에너지‧조선 등 지역‧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 (남부발전) 부산·경남지역 에너지·조선 분야 중소기업(수출규모 100만불 이상) → 제품‧서비스 현지화, 글로벌 마케팅 등 지원
▪ (한수원) 「수출성공예감 2130」 → 한수원‧29개 협력사가 공동 출자하여 수출전담기구(KNP)를 설치하여, 협력사의 해외인증 취득‧기자재 공급 등 지원 |
< ’19년 공공기관 전시회 동반참가 지원 >
구 분 |
전시회 |
전력 분야 (6회) |
환경에너지산업전(6.12∼14, 베트남), Power-Gen - 아시아(9.18∼20, 인니), 유럽(11.12∼14, 프랑스), USA(12.4∼6, 미국) WETEX 전시회(11.23∼25, 두바이), |
석유・가스 분야 (4회) |
휴스턴 해양박람회(5.6∼5.9, 미국), 아시아 석유가스전(6.18∼20, 말련), Gastech 2019(9.17∼19, 미국), 국제 석유가스전(11.13∼16, 아부다비) |
ㅇ 공공기관 해외 사무소를 활용해 협력업체 해외 지사化 지원
* 5개 해외 사무소에 ‘KOGAS Partners Center’ 개설 (가스공사)
□ (민간기업) 대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수출역량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의 현지 유통망 개척,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지원
➊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현대기아차) △부스비 △해외 바이어 매칭비 △상담장 운영비 △항공·숙박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8. 56개사 6억 → ’19, 10억원)
▪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협력사 판로개척‧투자유치 등 전시회 개최 (’18. 100개사)
▪ (LS 엠트론) 우수 중소 농기계기업 수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OEM 수출 △전시회 참가 △마케팅‧제품홍보 △수출대행‧상담 등 (’19년 30개사) |
➋ 현지 유통망‧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개척 지원
▪ (롯데백화점) 협력사 대상으로 베트남 해외 바이어 구매 등 수출상담 지원 (’18년 20개사, 총 139건 지원)
▪ (현대홈쇼핑) 태국 현지법인 거래선을 활용해 협력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지원 (’18년 20개사, 총 137건 지원) |
1-➍ 수출 총력지원 시스템 상시 가동 (산업부‧기재부‧중기부‧관세청) |
◇ 수출 총력 지원체계로 확대 개편 |
□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한국형 TPCC로 개편
ㅇ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한국형 TPCC*로 운영
▪ 美 TPCC(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무역촉진조정위원회)
- 美 상무부 장관(의장), 약 20여개 기관 참여 → 부처별 수출지원 프로그램 조정, 금융지원 등을 위한 범정부 무역촉진조정기구 (수출촉진법, ’92년) |
ㅇ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수출전략조정회의’로 확대 개편
* (기존) 산업부장관‧무협회장(주재), 관계부처‧수출 유관기관‧업종별 단체장 → (추가) 외교부‧특허청‧지자체(17개) 등으로 확대
- 부처‧지자체‧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정책 조정‧연계 강화
□ 국내‧외 수출 지원 네트워크 연계‧강화
ㅇ (국내) 14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34개 세관, 수출 지원기관과 지자체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밀착형 수출 지원
* (주요기능) 수출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유망 품목‧기업 선정 → 설명회, 박람회, 1:1 종합 컨설팅 등 밀착형 수출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ㅇ (해외) 全 재외공관‧무역관의 수출지원 거점화 → 현지밀착 지원
* (주요기능) 공관‧무역관, 한인경제인협회, 무역협회 해외사무소, 해외 상공회의소 등 연계 ⇨ 수입규제 조기 발굴‧대응, 박람회․전시회‧상담회를 통한 기업매칭 지원, 현지 경제계와 국내 파견 자문단 연결 등
◇ 수출현장 애로 조기 해소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무역정보 제공 강화
ㅇ 국가별‧시장별 메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지도*(trade map) 제공 등 「통합 무역정보 포털」(TradeNavi) 개편
* 빅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시장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19. 10억원, 무역협회)
ㅇ 유관기관 퇴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출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금융, 수출 마케팅, R&D, 관세 등 수출 노하우 제공
* KOTRA(수출전문위원, 200명), 무협(수출현장 MC위원, 78명), 무보(Trade-sure, 27명) 등
□ 수출현장의 수출애로는 즉시 해결을 원칙으로 적극 지원
ㅇ 「수출활력 상황실」 설치 (무역협회, 2.27일 개소)
-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원스톱 밀착 지원
*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 T/F 구성‧운영
▪ 현장수출 애로‧건의사항 (’18.1월) : 총 73건 → 58건 수용 → 마케팅(16건), 제도개선(14건), FTA 확대 등 통상(11건), 무역보험(10건) 등 |
ㅇ 「수출활력촉진단(1.31 출범)」을 통해 3월까지 전국 15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
- 수출지원프로그램 설명회, 11개 수출지원기관과 1:1 상담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지자체와 공동 추진
▪ 3월 이후 「수출활력촉진단」 현장방문 일정 (8개 시‧도)
△3.5(경기 시흥), △3.7(강원 춘천), △3.13(충북 청주), △3.20(경북 구미), △3.21(전남 순천) △3.22(충남 천안), △3.26(인천), △3.29(서울) |
[참 고] 수출기업 현장 애로해소 주요 사례
|
전략 2 |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 |
2-➊ 주력 수출품목 고도화 |
◇ 수출 규모, 업종별 특성‧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 확대와 국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단기‧중장기 지원을 병행
ㅇ (단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수출확대 지원 강화
ㅇ (중장기) 차세대 반도체‧5G 등 미래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촉진 |
◇ (단기)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 확대 지원 |
□ 공급망 진출, 거점 확대 등 단기 수출확대 중점 지원
ㅇ (반도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인도 수요기업 발굴, 법‧제도 정보* 제공 및 현지 마케팅** 강화
* KOTRA 무역관(85개국, 127개) 및 반도체협회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 반도체장비·재료(SEMICON China, 3월 상해), MWC 상해(Mobile World Congress, 6월) 등
▪ (업계의견) 중국에 슬러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환경규제를 사전에 인지 못해 수출이 지연 (장비업계 A社) |
ㅇ (車부품) 국내‧외 자동차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의 완성차 업체로 공급망 확대
▪ (미국) 韓 부품사의 글로벌 GM 납품 확대 (GM 우수 협력사 125개社 중 한국업체는 27개사) ▪ (유럽) 수소차 등 친환경차 협력(현대차-Audi)을 통해 글로벌 수출 확대 |
ㅇ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시장 중심으로 국내 장비‧부품기업 진출 지원
* (중국) FPD(Flat Pannel Display) China 2019 한국공동관 운영(3.20~22, 상해) (국내) 전시회(IMID, ‘19.10.8~11)시 수요기업 초청 → 1:1 상담‧기업방문 등 추진
ㅇ (조선) 그리스‧러시아 등 중소 선박·기자재 수출지원센터* 신설
* (현재) 상해‧싱가포르 2곳 → (‘19년) 아테네‧상트페테르부르크 신설 총 4곳
ㅇ (섬유) K-Pop 공연과 연계한 해외전시회 및 한류박람회 지원
* Kotra․CJ ENM 주최 ‘K KON’(5월 도쿄, 10월 LA), ‘한류박람회’(6월 태국, 10월 두바이)
□ 수출승인‧인증 지원 등 제도적 지원 강화
ㅇ (철강) 전자무역시스템(eCERT)을 구축해 철강 쿼터 운영 합리화
ㅇ (석유화학) 수출승인 간소화,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등
▪ (업계의견) △부탄디올 수출 승인절차에 따른 조달기간 지연으로 수출 애로 △원산지 발급이 평일에만 가능 →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인도 지연 등 |
ㅇ (석유) RCEP,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 타결 등을 추진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중심으로 석유제품 수출 지원
▪ (업계의견) 한-베트남 FTA 발효(‘15.12월)로 수출량 증대 등 수출에 긍정적 효과 |
□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철강) 철강공정 부원료 할당관세 지원
*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지원 : (’18) 5개 126억원 → (’19) 5개, 290억원(+164억원)
ㅇ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
* (현행) AMOLED․플랙서블 디스플레이,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장비 기술 등 → (개선) 차량용 디스플레이, Micro LED 등 추가
◇ (중장기) 차세대 기술‧공정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지원 |
□ 산업 연관효과가 큰 품목 중심으로 新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ㅇ (기계) 지능형 크레인, 건설 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 지원
* ‘20~‘26년, 1,994.6억원 (예타 진행중)
- 장비‧자동화 요소‧운영 통합 스마트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21~’27년, 5,000억원 (’19년 3차 예타 신청 예정)
ㅇ (車부품) 2조원 규모 전기차‧수소차‧자율차 핵심부품 개발
* △전기차 : 5,000억원 (예타 진행 중), △수소차 : 3,000억원(예타 진행 중), △자율차 : 1조원 (’19.2분기 예타 신청 예정)
ㅇ (가전) 스마트홈 실증,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 촉진
* 스마트홈 실증R&D('19~'21, 150억원),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지원('19~'21, 70억원),
ㅇ (섬유) 新수요제품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 안전보호융복합섬유(‘19∼’23, 524억원), 스피드팩토리 등 ICT융합화 지원(’19∼‘21, 250억원)
ㅇ (디스플레이) OLED 핵심 공정장비‧소재‧부품 국산화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 ‘19~’22년 총 222.1억원, ‘19년 15.5억원
□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新기술‧인프라 선제적 확충
ㅇ (반도체) 초고속‧저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산업부․과기부 예타 추진중, ~‘19.3월)
ㅇ (디스플레이) 초고화질‧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 ‘19~’25년 총 5,281억원
▪ 패널 가격(IHS 마킷, 달러) : △(롤러블 OLED) 3,029 △(W-OLED) 868 △(LCD) 431 |
ㅇ (5G) 단말 시제품 개발‧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5G 이후를 대비한 신기술 선제 확보
*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19~) 및 5G 상용망 연동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19~)
- Beyond 5G 핵심원천 기술개발 추진 *’21~’30년, 8,260억원 (신규 예타)
2-➋ 新수출성장동력 육성 |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ㅇ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신산업, 콘텐츠, 플랜트‧스마트시티, 농식품 등을 新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
➊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
ㅇ 유망 신산업* 중에서 기존 주력산업 外 품목
ㅇ 수출액 70억불 이상,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품목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
➋ 제조업 이외 새로운 성장 품목
ㅇ 주력 제조업 外 품목 중에서 수출액 70억불 이상이거나, 수출 성장세가 큰 품목
|
※ 농‧식품,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분야별 후속대책 마련 (3월~) |
◇ 바이오‧헬스 (복지부‧산업부‧식약처) |
< 바이오‧헬스 수출 추이 (복지부, 단위 : 억불)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바이오‧헬스 |
50 |
53.6 |
60.3 |
72.2 |
81.5 | |
의약품 |
24.2 |
29.5 |
31.1 |
40.6 |
46.7 | |
의료기기 |
25.8 |
27.1 |
29.2 |
31.6 |
34.8 |
□ (단기) 전략국가에 대한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지원
ㅇ (거점) 의료거점 공관*(메디컬 코리아)을 지정, 네트워크 구축
* ’19년 駐러시아 대사관, 駐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 선정(’19.1월)
ㅇ (상담회) 美‧유럽‧호주 등 대형 글로벌 수요기업 진출 지원
구 분 |
권 역 |
주요 내용 |
바이오 (제약) |
미 국 |
BIO USA 2019 (6월, 바이오협회‧코트라, 한국관 운영) |
유 럽 |
BIO-Europe 2019 (11월) | |
한 국 |
코리아 바이오 플러스 (11월, 바이오협회) | |
의 료 기 기 |
전세계 |
KIMES 2019 (3월, 서울) |
중 국 |
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 (5월, 상해) |
ㅇ (프로젝트) 국제기구‧MDB 프로젝트를 통한 제약‧의료기기 진출 지원
* (예) 아시아개발은행(ADB) 입찰 유망분야 : 우즈베키스탄 병원 ICT 구축, 베트남 지역보건의료 개발, 스리랑카 보건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등
□ (중장기) 의료 분야 특성을 감안한 新제품 개발‧사업화 지원
ㅇ (개발) 중소 제약기업의 글로벌 수출 및 신약개발 역량 강화
* 해외 인허가, 글로벌 R&D 기획 등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5개사, 5000만원 지원)
- 인‧허가, 마케팅, 임상 등 해외 제약전문가 컨설팅 지원
* 중국 2(인허가, 마케팅), 중동 2(GMP, 마케팅), 러시아 1(임상, 인허가), 중남미 1(마케팅)
ㅇ (인력) R&D*, 인·허가 등 해외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 범부처 의료기기 R&D 사업 추진(‘20~29, 2.8조 규모 / 예타진행 중, ~‘19.3월)
**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 제약산업 관련 석사과정 운영중(성대‧이대‧연대)
ㅇ (사업화)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시험‧인증 등 사업화 지원 강화
- 국제 규격에 맞는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오송‧대구, 5월)하고, 인‧허가 전문가 코칭 지원 * 해외 인·허가 코칭 지원 사업(‘20~’24, 50억원)
◇ 이차전지 (산업부‧기재부) |
< 이차전지 수출실적 추이 (산업부, 단위 : 억불)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이차전지 |
47.3 |
45.7 |
49.7 |
59.5 |
72.3 | |
리튬이온전지 |
22.7 |
20.3 |
23.3 |
35.2 |
43.9 | |
납축전지 |
15.1 |
14.7 |
14.9 |
17.8 |
18.1 |
□ (단기) 수입소재 관세절감, 양허 수정 등 가격 경쟁력 확보
ㅇ (세제) 이차전지 제조용 품목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수입 소재 및 설비에 대한 관세부담 절감 지원
▪ 이차전지 할당관세 지원 : (’18) 17개 563억원 → (’19) 28개(+11개), 932억원(+369억원) |
-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
ㅇ (통상) 이차전지 분야의 비대칭적 양허 수정
- RCEP, 한‧중‧일 FTA 등 통상협상 채널을 통해 리튬이온전지, 납축전지 등 對중국 이차전지 품목 관세경감 등 수출여건 개선 노력
□ (중장기) 원천기술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 확보
ㅇ (기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선점을 통한 新시장 주도
- 고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 (예) 전고체전지, 리튬-공기(메탈)전지, 리튬-황전지 등
ㅇ (금융)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 조성
- 차세대 배터리 원천기술(IP) 확보,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MOU 체결 (’18.11월) → ’19. 1분기 중 결성 추진
◇ 플랜트‧해외건설‧스마트시티 (기재부‧산업부‧국토부) |
*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 旣발표 (2.14)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실적 (국토부, 단위 : 억불)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해외건설 |
660 |
461 |
282 |
290 |
321 | |
플랜트 |
517 |
265 |
133 |
199 |
184 |
□ (단기) 플랜트, 해외건설 등 6조원 규모 프로젝트 금융 지원
ㅇ (펀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3조원중 1.5조원) 가동(6월~)
* 1차로 1.5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2차 1.5조원 추가 추진
- 정부・공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재원 마련
* 재정 1,500억원, LH․도공․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4,500억원, 수은 및 민간자금 등
- 신흥국을 포함한 플랜트·건설(1조원), 스마트시티(0.5조원) 사업에 투‧융자 등을 지원하여 인프라 사업 금융 토대 마련
ㅇ (정책금융) 프로젝트 위험도를 고려하여 금융지원 강화
- 이라크 등 초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규모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신설(수은), 고위험 지역에 총 2조원 지원(수은․무보)
* 무역보험을 통한 초고위험 지역 프로젝트 금융지원 추진 검토
□ (중장기) 정상외교‧경제협력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발굴) 에너지‧교통‧환경 등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강화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4월, 아시아·중동 등 100개사 방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9월, 해외 발주처 50여개국 초청) 등해외항만 개발 파일럿 사업 추진(건설사‧선사‧항만공사 등 컨소시엄 구성·지원, ’19.上)
- 플랜트 수주정보 발굴 → 프로젝트 정보은행*을 통해 공유
* 프로젝트 정보은행(‘18.5월 개설, 플랜트협회) : http://pib.kopia.or.kr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와 연계하여 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수출* 추진
* 스마트시티 플랫폼(LH) 및 스마트 물관리(K-Water)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수주) 플랜트 수주를 위한 민‧관 총력지원 체계 가동
-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 전담관 지정 및 밀착 관리‧지원
-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애로해소(비자‧노동 쿼터 등)
* (중앙아) 한-카자흐, 한-투르크 공동위(‘19.2, 서울), 한-우즈벡 공동위(‘19.3, 타슈켄트)(아세안) 한-베트남 공동위(‘19.상), ASEAN 경제장관회의(’19.하) 등(중동‧아프리카)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19.상), 한-알제리 공동위 등
◇ 문화‧콘텐츠 (문체부‧산업부‧과기정통부) |
< 콘텐츠 산업 수출 추이 (문화부, 단위 : 억불)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콘텐츠 |
52.7 |
56.6 |
60.1 |
68.9 |
75.0 | |
게임 |
29.7 |
32.1 |
32.8 |
39.1 |
42.3 |
□ (단기) 현지거점, 금융‧세제 등 수출 지원 인프라 보강
ㅇ (홍보) 멕시코‧인니 등 한류 확산국가 중심으로 공연‧쇼케이스‧전시회 등과 연계한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 △중남미(리우 콘텐츠마켓, MIP칸쿤, 브라질 게임쇼 등), △미주/구주(SXSW 텍사스, 뉴욕 패션위크, 깐느/베를린 영화제), △동남아(베트남, 6월) 등
ㅇ (거점) 시장‧한류 인지도 등을 감안해 해외 비즈니스 센터 확충
* 해외 비즈니스 센터 조정(英 런던 → 佛 파리) 및 동남아 등 중점 수출권역 신설 추진
- 한류를 활용한 실감 콘텐츠 해외거점* 확대 (‘18. 4개 → ‘19. 8개)
* 유동인구가 많은 해외 쇼핑몰 등에 한류 IP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조성
ㅇ (금융) ‘20~‘23년간 총 1,000억원 규모 전문펀드 확대 검토
* (현재) ’해외연계펀드(250억), 한‧아시아 문화산업펀드(350억), 문화‧ICT 해외진출펀드(400억) → ’20~‘23년 이후 (가칭) 신시장 개척 펀드, 콘텐츠 수출 활성화 펀드 조성 추진 검토(1,000억원)
- 新한류보증을 신설해 우수 콘텐츠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4월)
□ (중장기) 웹툰, 게임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확충
ㅇ (준비) 한류 빅데이터 등 현지시장, 법‧제도 등 정보제공 강화
* 한류 빅데이터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19~’22)
ㅇ (성숙) 콘텐츠 번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화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모니터링 등 해외 저작권 보호지원 확대
* 불법유통 모니터링 : (현행) 방송‧웹툰‧음악 위주 → (확대) 게임‧영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 한류‧생활 소비재 (산업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특허청) |
< 생활 소비재 수출 추이 (산업부, 단위 : 억불)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생활 소비재 |
109.0 |
115.2 |
130.9 |
154.9 |
156.7 |
□ (단기) 한류와 현지 소비 트렌드를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
ㅇ 한류+산업 연계 부처합동 대형 산업‧문화 융합박람회(2회) 개최
- 기존 제품소개 위주의 단순 수출 상담회를 벗어나, 한류스타 공연‧제품 화보촬영 등 한류+산업을 연계한 전략적 홍보 강화
* 전시‧수출상담(산업부), 콘텐츠‧공연(문체부), 식품(농림부), 화장품(복지부), 중기(중기부) 등
< ‘19년 산업‧문화 융합박람회(한류박람회) 개최 추진 >
지역 |
시기 |
참가기업 |
핵심 분야 |
예산 |
태국 (방콕) |
6월 |
100개사 |
높은 잠재력과 성장 전망성이 있는 지역 → 소비재‧화장품 등 연계 홍보 지원 |
8억 |
UAE (두바이) |
10월 |
100개사 |
중동내 한류 新확산 지역→ K-뷰티 연계 한류 중점홍보 지원 |
12억 |
ㅇ 한류 스타와 중소기업 제품(K-Beauty, K-Fashion 등)을 연계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현지 마케팅 지원
* 한류연계사업(중기부) : (‘18) 24억원 → (’19) 60억원 (+150%)
ㅇ 현지 유망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싱가포르) Q10, Shopee (인도네시아) Tokopedia, Bukalapak (태국) Lazada 등
** 글로벌 플랫폼 입점‧마케팅 지원 확대 : (‘18년) 100개사 → (’19년) 150개사
□ (중장기) R&D‧지식재산권 등 생활 소비재 수출 기반 조성
ㅇ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디자인 →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
품목(지역) |
주얼리(익산) |
안경(대구) |
완구(춘천) |
신소재(경산) |
지원 내용 |
임대공장(15억) |
인프라 고도화(15억) |
IoT 기반(18억) |
R&D 조사(1억) |
ㅇ 한류에 편승한 외국계 유통기업으로 인한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실태 조사,
현지 단속 등 대응 강화
* 산업부,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과기부, 중기부, 식약처, 특허청 등 범부처 T/F 가동(‘19.2월)
◇ 농‧수산 식품 (농식품부, 해수부) |
< 농‧수산 식품 수출 추이 (농식품부‧해수부, 단위 : 억불)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농‧수산 식품 |
82.5 |
80.3 |
86.0 |
91.5 |
93.0 |
□ (단기) 소비자 입맛‧신선 물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판로) 한국식품박람회(K-Food Fair)를 개최(7개국)하여 농수산‧기능성 식품 등의 판로를 개척하고, 한류 콘텐츠를 접목하여 홍보 강화
권 역 |
주요 내용 |
아세안 |
K-Con 등 한류행사 및 현지 대규모 소비자 축제 연계 * 박항서 감독 연계 홍보(2월, 베트남) / 한류 팬미팅 연계 홍보(3월, 태국) |
중화권 |
신선우유, 영‧유아 제품 등 한국 농식품 대규모 물산전 추진(4월, 상해) |
ㅇ (물류)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 확충, 베트남 내 콜드체인 사업 추진 등 유통‧물류 인프라 강화
*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 확충 : (‘18) 3개국 18개소 → (’19) 5개국 30개소
** 콜드체인(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 (‘18) 중국 → (’19) 베트남 시범 추진
□ (중장기) 수출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상품화 촉진
ㅇ 신선 농산물 품목별*로 전국 단위 수출농가·업체를 통합‧조직화하고, 품질‧안정성 관리, 마케팅‧R&D 등 집중 지원
* (‘18) 버섯·딸기·파프리카 → (’19) 배·포도 등 확대
- 안테나숍(농식품부), 앵커숍(해수부) 등 식품 해외 판매관 연계
* 안테나숍 : (‘18) 20개국, 65개 매장 → (’19) 22개국, 72개 매장앵커숍 : (‘18) 12개국, 14개 매장 → (’19) 10개국, 15개 매장
ㅇ 클러스터, 식품거점단지, 물류센터 조성 등 수산 수출 인프라 확충
구 분 |
주요 내용 |
수출 클러스터 |
가공‧R&D‧수출을 집적한 대규모(약 1,000억원) 클러스터 조성 * 전남권 해조류 가공산업 육성(‘19~’22년, 예타면제) 부산권 어묵‧건어물 등 가공산업 육성(‘20~’23년, 예타신청 ‘19년 下) |
식품거점단지 |
영세 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중‧소규모(약 150억원) 거점단지 조성* 5개소(남해, 화순, 화성, 태안, 해남) 조성중, 신규 2개소 착공(‘19년~) |
물류센터 |
活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위생수준의 물류센터 설치 *해운거점 2개소 : 부산신항, 완도항 / 항공거점 1개소 : 인천항 |
ㅇ 新소비 트렌드(소포장, 간편 조리)를 반영한 수산 가공식품 개발
* 프리미엄 어묵, 굴 스낵, 전복 통조림 및 1인 가구‧편의점 등 소형마켓용 소포장‧간편식품 출시 (수출유망 상품화 및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 ’19. 56억원)
2-➌ 신흥시장 진출 강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 |
◇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 |
□ (新남방) 현지 시장수요가 크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간산업, 소재‧부품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 주력
국 가 |
주요 지원내용 |
인도네시아 |
(자동차) ‘한-인니 자동차 대화채널’ 등 자동차 분야 진출여건 개선
(철강화학) ‘한-인니 철강 대화채널’ 등 철강 분야 진출여건 개선
* 석유화학플랜트(롯데케미칼, 40~50억불), 열연공장(포스코, ‘20.上 준공) 건설 지원 |
베트남 |
(소재부품) 현지업체 대상 인력양성·기술지도* 등
* TASK 센터(19년 개소, ‘19~’23년간 137억원) |
미얀마 |
(경공업) 산업단지(‘19~’24년, 1,311억원), Korea Desk(韓기업 지원) 구축‧운영 |
말레이시아 |
(소비재) 한류를 활용한 아세안 소비재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진출
* 한류타운 조성(‘19.하), 할랄인증·표준 및 유통 협력 추진(’19.상) |
인 도 |
(첨단산업) 미래비전전략그룹 등을 통해 공동 R&D 협력 논의(‘19.上~) |
ㅇ ‘新남방국가 진출 비즈니스 연합회’ 구성(’19.1월), ASEAN 데스크(Kotra) 설치 등을 통해 新남방 진출지원 강화
ㅇ 추가 FTA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점유율 확대 추진
* ‘19년계획 : RCEP(타결 추진), 한-인도 CEPA 개선협상(타결 추진), 한-아세안 FTA(추가자유화 진전) 및 아시아 주요국(인니 등) 양자협상 병행 추진
ㅇ 아세안, 인도 등 新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ICT기기 대상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ICT 기기에 대해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 성적서(1단계), 인증서(2단계)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
▪ (업계의견) ICT기기 수출시 현지에서 인증 획득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 (新북방) 조선‧자동차‧플랜트 등에서 우리기업 진출확대 지원
ㅇ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출·투자 프로젝트 성과 창출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러시아 |
‘한-러 산업협력위(’19)’ 등 우리기업 수주 지원 및 애로 해소
* 러 즈베즈다 조선소 발주예정 프로젝트(LNG선 14척, 44.4억불규모) 수주지원 * 현대차-러 정부간 신규투자계약 체결(‘18.12월) 관련 러 정부 협의 지원 |
카자흐 |
‘한-카자흐 경제공동위(’19.2)‘ 등을 통해 우리기업 애로 해소
* 현지 자동차 업체(아스타나 모터스社)의 현대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 지원 |
우즈벡 |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설립 추진(우즈벡 희소금속 + 韓 소재기술)
* 예산 약 120억원(우즈벡 부담), 사업기간 ‘18~’23년(기술컨설팅 5년 포함) |
투르크 |
‘20년까지 버스 400대 수출지원(총 900대 공급 합의서 체결, ‘17.6월 500대 공급)
* (구매) 투르크 도로교통부 (판매) 현대종합상사 (제조) 현대자동차 |
ㅇ 중앙아시아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설치‧운영(타쉬켄트 무역관, ‘19.3)
* 정보제공, 발주처 면담, 벤더등록 등 밀착지원(두바이‧상파울루 등 무역관 운영 중)
ㅇ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등 서비스 시장 진출 추진
□ (중동‧중남미‧아프리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FTA 확대
ㅇ 사우디‧UAE 등과 제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 킹살만 조선소內 선반엔진공장 합작투자(‘19.上, 4억불, 현대重-아람코), 고성능 폴리에틸렌 생산공장 합작투자(‘19~’22년, 약 5억불, SK종합화학-SABIC) 등
ㅇ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전,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여건 조성, 사우디‧UAE 등과 제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 (한-메 TA) 4차례 협상(’19년 2~5회), (PA) PA측 준비 완료후 협상개시 예정
ㅇ 생산 설비‧인프라,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
* 한-모잠비크 전력산업 컨퍼런스(2분기) 소비재 대전, K-beauty(남아공) 등
◇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및 수입규제 선제 대응 |
□ 美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수출시장 지속 확대
ㅇ 자동차‧철강 관련,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조치에 적극 대응
- (자동차) 조치 결정전까지 한국에 최종적으로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민‧관이 공조하여 對美 아웃리치 활동 지속 전개
* 조사 개시(’18.5.23) → 보고서 제출(‘19.2.17) → 조치결정(90일 내, ‘19.5.18限)
- (철강) 관세부과 면제합의에 따른 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에 주력
* 기업별 쿼터 배분 및 수출동향 모니터링(협회) 등
ㅇ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한-영 FTA의 적기 체결 추진
* 한-영 무역작업반(’17.2월, ‘17.12월, ‘18.9월, ’19.1월) 등
- 노딜 브렉시트 대비 우리기업에 관련 동향‧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피해기업 발생시 무역보험‧수출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
□ 민‧관 합동 대응체계인 「수입규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고, 수입규제 유형별(업종‧지역) 맞춤형 대응** 추진
* 산업부, 기업·협회, 무협, 코트라 등 → 수입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 조치현황('19.2월) : 192건 (철강‧금속 92건, 화학 38건, 플라스틱·고무 23건 등)
ㅇ 철강‧조선 등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수출 안정성 확대
구 분 |
주요 내용 |
제 소 |
△對美 철강·변압기에 대한 과도하게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對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등 |
피 소 |
△對日 조선 보조금, △對日 스테인리스 스틸바 反덤핑 분쟁 등 |
전략 3 |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 |
◇ 정부, 수출 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 지원을 벗어나, 기업 성장단계별 수요‧특성을 감안한 수출 생태계 혁신 |
3-➊ 기업성장 단계를 고려한 특화 지원 (산업부‧중기부‧금융위‧관세청) |
◇ 스타트업‧벤처기업 →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 |
□ (총괄) 총 73.5억원을 지원(+50.7억, +222%) →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
* 지원기업수 : (`18) 319개社 → (`19) 809개社 (+490개社)
ㅇ 인도 등 유망 지역에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무역관 20개를 창업 지원거점으로 신규 지정‧운영
* ‘19년 인도·시애틀 등 2개소 설치 후 성과 창출 시 추가 확대 추진
▪ (Station-F)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18.6월, 佛 파리) → 전세계 1,000여개 스타트업 입주 |
- 국내에도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 개소 (5월, 무역협회)
ㅇ 스타트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고, 글로벌 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19년 40억원, 최대 3천만원 → 약 130개사 지원
** 글로벌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연계사업 : ('18년) 12회, 155개사 → ('19년) 20회, 400개사글로벌 기업 협력 현지화 지원 : (‘18년) 페이스북 등 8개사 → (’19년) 바이엘 등 10개사
ㅇ 新북방·新남방 등 고성장 지역의 중소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 스타트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 >
지 역 |
주요 내용 |
新북방 |
(러시아) 스콜코보 재단 → 국내 혁신 스타트업 현지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 ‘한‧러 스타트업 써밋’ 연 2회 개최
(동북 3성) 中 요녕성 정부 → 투자설명회, 기술교류상담회 등 추진 |
新남방 |
(싱가포르) 한‧싱가폴 민간 VC간 공동펀드 결성 추진 |
◇ 내수‧수출 초보 중소기업 → 수출기회 확보 및 역량 강화 |
□ (총괄) 총 1,517억원을 지원(전년대비 +126억) →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중심으로 수요가 큰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원기업수 : (`18) 13,816개社 → (`19) 15,532개社 (+1,716개社)
구 분 |
맞춤형 지원 확대 | ||
내수기업 1:1 컨설팅 |
(’18) 4,000개사 |
→ |
(’19) 4,200개사 |
내수‧초보 무역사절단 |
(’18) 725개사 |
→ |
(’19) 800개사 |
해외 공동 물류센터 |
(’18) 14개소 |
→ |
(’19) 22개소 |
ㅇ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방식을 개편(물류비 → 물류창고 지원)하고, 수혜기업도 확대 (’18. 146개사 → ’19. 200개사)
ㅇ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중단 방지 지원(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500개社)
▪ 수출 초보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1년 만에 수출 중단 * ’16년 수출시장 진입기업 26,374개社 중 13,029개社(49.4%)만 ’17년에도 수출 (관세청) |
□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 강화 (전문무역상사)
ㅇ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보험, 해외 마케팅(전시회‧지사화 등) 등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지정기간 연장(기존 1년 → 2년)
ㅇ 수출 희망기업과 전문무역상사간 온라인 매칭을 강화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강화
ㅇ 현지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253억원, 3,900개사)하고, 등록요건‧신고절차 완화* 및 간편 시스템** 개발
* 요건 : 통신판매업자 → 사업자등록 번호만 있으면 가능 / 신고항목 : 57개 → 18개
** 쇼핑몰 판매내역‧물류회사 발송내역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수출되는 시스템 구축
- 개별‧소량배송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물량 집적하여 공동・대량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 (‘19, 128억, 1,200개사)
ㅇ 수출 바우처 제도를 공급자 중심의 단순 연계(지원 프로그램별)에서 수요자 중심*(수출 규모별)으로 개편 (985억원, 2,700개사)
* ➊내수(수출 0), ➋초보(10만불 미만), ➌유망(10~100만불), ➍성장(100~500만불), ➎강소(500~1,000만불)
ㅇ 유망 수출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150 → 250억원), 수출판로 확보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확대 (산은,「글로벌 챌린저 200」)
◇ 중견기업 → 수출 성장 사다리 지원 강화 |
□ (총괄) 총 223억원을 지원해,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예비 → 수출도약 중견‧월드챔프 → 졸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지원기업수 : (`18) 361개社 → (`19) 377개社 (+16개社)
ㅇ (수출도약) 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및 수출 유망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19. 203개사 101억원)
* 중견기업 특성을 고려해 바우처 한도 증액(3→4천만원, 서비스선도기업)
** 지원단계 : 예비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수출 중견 졸업기업
ㅇ (월드챔프) ‘월드 클래스 300’ 사업과 연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예비)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지원 (’19, 174개사 122억원)
* 지원단계 : 월드챔프 도약 가능기업 → 월드클래스 300기업 → 월드챔프 졸업기업
□ 수출 마케팅‧금융‧기술개발 등 집중 지원
ㅇ (마케팅) 중견기업 전용 상담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수립‧지원
* 중견기업 수요 맟춤형 해외 로드쇼(2회, 日자동차, 亞유통) 등
- 기업당 해외 지사화 지원 대상국가 한도 확대
* (‘18) 8개국 → (’19) 10 ~ 12개국 → ‘19년 중견 100개社 이상 해외진출 지원
ㅇ (금융) 정책금융, 펀드 등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강화
구 분 |
주요 내용 |
우리은행 |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 출시 : 3조원 (기업당 최대 300억) |
신용보증 |
매출채권 보험('19. 20조원) : 중견기업 가입요건 완화 |
ㅇ (기술)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추진* (‘19.2월 예타 신청)
구 분 |
주요 내용 |
대 상 |
중견, 후보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or R&D 집약도 3% or 매출증가율 15%↑) |
지 원 |
R&D(4년간 최대 60억원), 해외 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종합 지원 |
ㅇ (규제) 면세점 제도 개선 등 성장 걸림돌 개선 추진 (’19. 18개)
* △면세점 운영 특허기간 만료시 중소·중견 2회 갱신 허용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및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우선 부여
3-➋ 수출역량 제고 및 절차 개선 (산업부‧기재부‧관세청‧특허청) |
◇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충 |
□ (기술) 국가 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합리적 개선
ㅇ 旣신고 기술 대비 하위수준 기술을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수출시 심의절차 간소화
* 현재 기술수출 신고여부, 기술수준 등의 관계없이 매 기술수출시 정식심사 수행
□ (인재) 지역‧산업별 전문성을 보유한 무역인재 양성 강화
ㅇ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산업별 무역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굴‧포상
구 분 |
주요 내용 |
지역 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
18. 594명 → ’19. 800명 |
재직자 부문별 전문 무역실무‧해외마케팅 (무협) |
연 130회, 3천명 |
주력산업 무역전문가(Trade Expert)온라인 무역전문가‧무역업 창업 (무협) |
연 35회, 1천명 |
ㅇ 고용 계약형 FTA 실무인력 신규 양성(’19. 특성화‧마이스터高 100명) 등 무역 전문인력 취업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포털 활용 구직자 매칭(3천개사) → 국내 채용 박람회(2회) 및 해외 채용박람회 개최(3회)
ㅇ 기업이 아쉬워 하는 청년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19. 300명)
□ (지식재산권) 수출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제고 견인
ㅇ 중국, 동남아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지원*, 지재권 분쟁 대응** 확대
* K-브랜드 모니터링 예산(백만원) : (’19년) 573 → (’20년) 659
** 국제 지재권 보호 컨설팅 예산(백만원) : (’19년) 9,823 → (’20년) 12,780
ㅇ 「ASEAN+1」 지재권 고위급 협의체* 발족 및 동남아 특허관** 신설 등을 통한 현지 지재권 보호 네트워크 강화
* 한-ASEAN 청장급 정례 협의체 구축을 위한 MOU 체결(’17.11. 필리핀)
**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이슈 해결 및 보호업무를 밀착 지원
ㅇ 현지 K-브랜드 상품 시장규모,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국가의 단계적 확대 추진
* (’18년) 14개소 → (’19년) 15개소 → (’20년) 17개소
□ (FTA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역량 제고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확대 (‘18년 4,800개사 → ’19년 5,000개사)
- 수출 초보기업, 농수산식품, 섬유 등 수출 취약업종 기업 집중지원
ㅇ 기업진출 수요가 큰 新남방, 중‧남미 현지 FTA 활용거점 확대
* (‘18년) 중국‧베트남‧콜롬비아‧인니‧인도‧태국 등 6개국 13개 해외FTA활용지원센터 →(’19년) 필리핀‧말레이시아‧파나마 등 중에서 1∼2개 센터 추가 설치 검토
◇ 보다 편리한 수출 환경 조성 |
□ (통관애로‧절차) 수출 통관애로 적극 해결 및 기업중심 절차 개선
ㅇ 해외동향‧수입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기업에 정기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 원스톱 지원팀을 파견하여 해외 설명회‧상담회 개최
[수집] 해외공관, 세관, 코트라등 유관기관 |
[분류] 유형별(원산지, HS), 국가별, 산업별 DB 구축 |
[제공] (온라인)e-Book 등, (오프라인)국내외 설명회 |
ㅇ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용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
ㅇ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제한품목*(107개) 중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품목은 축소하여 중소기업 수출환급 지원 강화 (6월)
* FTA 등으로 “관세율 차등이 있는 원자재”를 “수출”과 “내수”품목에 모두 사용시, 기업은 선택하여 관세 환급 가능하나,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107개 품목은 환급 제한
□ (정보제공) 해외시장 동향과 연계한 맞춤형 무역 데이터 제공
ㅇ 시장‧품목별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수출지원 후보기업 발굴
* 무역정보(수출입·단가증감률), 기업변동정보(고용‧매출변동, 재무지표) 등 후보기업 발굴
- 수출시장 진입, 해외 바이어 탐색 등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필요한 신규통계* 개발·제공
* 수출입 급증 품목, 수출 유망국, 기업별 관심품목 등을 일반·전자상거래로 구분하여 제공
ㅇ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14년 만에 수출 통계를 새롭게 개편
- 13개 주력품목을 개편하여 15개 주력품목으로 개편
* (현재)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 13대(’06년) → (변경)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포함 15대
- 수출동향 분석‧정책대응 강화를 위해 통관정보 협력 확대(산업부‧관세청)
□ (디지털 무역) 새로운 무역 트렌드 변화에 선제 대응
ㅇ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 △디지털 무역 플랫폼 고도화 추진(‘19~)
ㅇ RCEP·WTO 등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규범 주도
* 호주·일본·싱가포르 등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교역 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 추진 중
** WTO 전자상거래 협상참여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19)
- 기존 FTA 중 협력 필요성이 큰 대상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챕터 우선 도입 검토
Ⅳ. 향후 계획 |
◇ 「현장 지원」 ↔ 「정책 보강」의 이중지원(Two-Track) 강화 |
□ 「수출활력촉진단」 중심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ㅇ 3월까지 15개 시‧도 대상 수출활력촉진단 방문 완료
ㅇ 「수출활력상황실」 설치(2.27) → 수출애로 관리‧후속 지원
□ 「수출전략회의」‧「수출통상대응반」 중심으로 지원방안‧제도개선 추진
ㅇ 연말까지 분야별 수출지원‧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마련
ㅇ 부처별‧분야별 이행현황은 「수출전략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 주요 후속 지원방안 수립 일정 >
구 분 |
주요 후속조치 |
비 고 |
3월 |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
농식품부 |
「수산식품 新수출전략」 |
해수부 | |
「지재권 대응 강화를 통한 新수출시장화 전략」 |
산업부‧특허청 | |
4월 |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방안」 |
산업부‧중기부 |
「바이오‧헬스 발전 전략」 |
관계부처 합동 | |
6월 |
「전자무역 촉진 방안」 |
산업부 |
「한류 연계 문화콘텐츠 수출 강화 방안」 |
문체부 | |
7월 |
「디지털 콘텐츠 발전전략」 |
과기정통부 |
9월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
관계부처 합동 |
참 고 |
주요과제 액션플랜(Action Plan) : 59개 과제 |
1. 단기 수출활력 제고 (19개 과제)
시기 |
정책 과제 |
부처·기관 | ||
3월 |
중소조선 RG 지원 개시 |
산업부‧무보 | ||
수출자금 대출․보증 확대 |
중기부‧금융위 ‧기재부 | |||
무보 간접수출 매출채권 보증 신설 |
산업부‧무보 | |||
주요 시장 수출보험 한도 증액 |
산업부‧무보 | |||
수출 컨소시엄 공동시장 개척활동 수행 |
중기부 | |||
지방 수출 중소기업 밀착관리 추진 |
중기부 | |||
대기업‧공공기관 동반진출 지원사업 공고 |
중기부 | |||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산업부 | |||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최 |
산업부 | |||
해외지사화 사업 대상기업 선정‧지원 |
산업부 | |||
GP 혁신센터 개소 및 선도기업 모집 공고‧선정 |
산업부 | |||
4월 |
신산업 특별지원 지침 마련 |
산업부 | ||
수은 전대금융 확대 |
기재부‧수은 | |||
수은 수출채권 인수 규모 확대 |
기재부‧수은 | |||
수은 간접수출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
기재부‧수은 | |||
무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 |
산업부‧무보 | |||
5월 |
무보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
산업부‧무보 | ||
6월 |
통합 한국관(10건) 구성 완료‧전시회 지침 개정 |
산업부 | ||
무보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신설 |
산업부‧무보 |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세부지침 마련 |
동반위‧중기부 |
2.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23개 과제)
시기 |
정책 과제 |
부처·기관 | ||
3월 |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발표 |
농식품부 | ||
수산식품 新수출전략 발표 |
해수부 | |||
한류 활용 유망 소비재 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
중기부 | |||
지식재산권 대응을 통한 新수출시장화 전략 발표 |
산업부‧특허청 | |||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설치 (우즈벡 타쉬켄트) |
산업부‧Kotra | |||
4월 |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발표 |
관계부처 합동 |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
산업부‧Kotra | |||
K-Beauty 무역사절단 파견 (중국 시안‧청두) |
산업부‧Kotra | |||
新한류보증 신설 |
문체부 | |||
한국 농식품 대규모 물산전 개최 (중국 상해) |
농식품부 | |||
베트남 콜드체인 사업 추진 |
농식품부 | |||
5월 |
바이오‧헬스 시험인증 시설 구축 (오송‧대구) |
복지부 | ||
6월 |
한류 연계 문화콘텐츠 수출강화 방안 발표 |
문체부 | ||
자율주행차 부품 R&D 예타 신청 |
산업부 | |||
K-Beauty 무역사절단 파견 (싱가포르) |
산업부‧Kotra | |||
7월 |
디지털 콘텐츠 발전전략 발표 |
과기정통부 | ||
8월 |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 개관 (싱가포르) |
복지부 | ||
9월 |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
관계부처 | ||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개최 |
국토부 | |||
K-Food Fair 개최 (태국 방콕) |
농식품부 | |||
11월 |
코리아 바이오플러스 개최 |
바이오협회 | ||
12월 |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구축 |
해수부 | ||
하반기 |
중소 선박‧기자재 수출지원센터 신설 |
조선협회 |
3. 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 (16개 과제)
시기 |
정책 과제 |
부처·기관 | ||
3월 |
수출바우처 대상기업 선정‧지원 |
산업부‧중기부 | ||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 |
산업부 | |||
수출 인큐베이터 개편방안 수립 |
중기부 | |||
스타트업 바우처 추진계획 수립·시행 |
중기부 | |||
글로벌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계획 수립 |
중기부 | |||
4월 |
온라인 수출지원·공동물류 추진계획 수립 |
중기부 | ||
5월 |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 개소 |
무역협회 | ||
6월 |
전자무역 촉진방안 발표 |
산업부 | ||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개소 (미국 시애틀) |
중기부 | |||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제한품목 축소 |
기재부‧관세청 | |||
대형 한류 박람회 개최 (태국 방콕) |
관계부처 | |||
8월 |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개소 (인도 뉴델리) |
중기부 | ||
10월 |
월드클래스 플러스(+) 추진 확정 |
산업부 | ||
대형 한류 박람회 개최 (UAE 두바이) |
관계부처 | |||
온라인 수출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
관세청 | |||
12월 |
보세공장 반입 기계‧기구 등 감면 허용 |
기재부‧관세청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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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중견기업법」 상 사업전환 특례 >
◆ (개 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절차)을 「중견기업법」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19.1.8일 공포, ’19.7.9일 시행)
* 규모요건(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사업전환의 정의) 업종의 전환·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제2조제2호)
1. 업종전환 :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업종추가 :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①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②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이상이 되는 경우 |
□ 예를 들면,「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ㅇ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세부내용 별첨 참고)
□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기존 유사 제도인「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ㅇ 동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ㅇ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으로,
ㅇ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된다.
별첨 |
「상법」과 「중견기업법」 상 관련 절차 비교 |
구 분 |
상 법 |
중견기업법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관련 조문 준용) | |
취지 |
▪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중점 (대기업 및 상장기업 여건 고려) |
▪ 기업의 전략적 판단 고려 (비상장 기업 여건 고려) | |
주식교환 |
자기주식 취득 |
▪ 엄격히 제한 (1. 거래소에서 취득 2. 각 주주 보유주식에 따라 균등조건으로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 3. 배당가능 이익 내일 것 등) |
▪ 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가능 |
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 기한 |
▪ 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 |
▪ 주총결의일부터 10일 이내 | |
현물출자 목적재산 검사 |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
▪ 회계법인 등의 검사로 갈음 | |
주식교환 승인 |
▪ 주주총회 (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인 경우 이사회 승인) |
▪ 주주총회 (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내인 경우 이사회 승인) | |
합병 |
채권자 이의제기 기한 |
▪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월 이상 부여 |
▪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0일 이상 부여 |
주총 소집 통지 기한 |
▪ 2주전 통지 |
▪ 7일전 통지 | |
합병계약서 공시 |
▪ 주주총회일 2주전 ~ 합병 이후 6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 |
▪ 주주총회일 7일전 ~ 합병 이후 1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 | |
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 |
▪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 → 주총결의 20일내 매수 청구 |
▪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하고 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 | |
간이합병 |
▪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 “분할” 및 “분할합병”과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위 “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간소화된 요건이 준용됨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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