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합동, ｢중소기업 수출촉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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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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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22(금) 10:30~11:45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 등 (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6개사, 섬유·귀금속 등 협단체(유관기관) 중기중앙회 부회장, 무역협회·코트라·중진공·무역보험공사 등 |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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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산업․기업 정책 협업플랫폼 본격 가동
산업부-중기부, 산업․기업 정책 협업플랫폼 본격 가동
-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개최 -
- 양 부처간 정책 연계․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공동 추진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는 양 부처 차관 주재로 2.22.(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업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ㅇ 최근 수출 부진,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가 정책 협의회를 정례 개최하여
ㅇ 제조업 활력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양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연구개발(R&D)․지역 등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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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2.22(금) 10:00～11:30 / 한국생산성본부(4층)
◈ 참석자 : (산업부) 정승일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장 등
◈ 주요 논의내용 : ❶ 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 협력 ➋ 중소․중견기업 R&D 협력, ➌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등 |
□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수출 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업정책간 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 “당면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자.”라고 강조했다.
ㅇ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중기청 협력과 비교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정책의 상승효과를 높이자.”라고 제안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➊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등 수출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외전시회 개최시 위치․디자인 측면에서 통합한국관을 구성․운영하고 양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
- 수출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중진공 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➋ (R&D)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조율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산업부의「월드클래스+ : 글로벌챔프 육성사업」과 중기부의「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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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본격 가동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본격 가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8년도 235억을 투입 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를 구축‧조성하였고 ’19년도에도 60여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제조업 부흥 추진(국정과제)’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7.11.2)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 ’18년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어,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ㅇ 전문랩(5개소)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창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TP 등)와 연계‧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 전문랩 주요선정기관 및 추진내용 >
- ㈜엔피프틴 : 디지털 대장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양산까지 일괄 지원 (’18.12.1 개소)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 금천구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제조창업과 기업의 제조혁신 촉진 (’19.2.8 개소 예정)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호남 및 제주권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전문메이커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19.1.28 개소 예정)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암동 창업문화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모델 구현 (’19.1.31 개소예정)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동대구벤처밸리 입지 장점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메이커 양성 (’18.8.1 개소)
ㅇ 일반랩(60개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일반랩 주요선정기관 및 추진내용 >
- ㈜로보티즈 : 로봇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 특화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18.11.2 개소)
- 도하시하 주식회사 :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및 창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10.1 개소)
- ㈜릴리쿰 : 과학, 기술, 예술분야 메이커 활동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18.10.13 개소)
- 글룩 : 홍대 지역 장점을 활용한 디자인 중심의 3D 프린팅 창작 프로그램 및 시장 진입(플리마켓 등) 지원 (’18.11.22 개소)
-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메이커 활동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8.11.27 개소)
- 모두의연구소 :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중심의 인공지능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18.12.1 개소)
- 아토플래닛 : 생활밀착형 DIY 아이템 제작 등을 통한 공작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18.11.27 개소)
- ㈜수학사랑 : 경력단절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학’을 테마로 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18.10.10 개소)
□ ’19년도에는 28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0여 곳을 추가 선정하고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ㅇ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 (’18년) 수도권 30개(전문랩 3, 일반랩 27), 비수도권 35개(전문랩 2, 일반랩 33)
ㅇ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와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도 강화한다.
* 미국의 경우, 뉴욕(첨단제조‧패션 융합), 샌프란시스코(시제품 소량 일괄제조), 네바다주(건축물 재생) 등 지역 특성 기반의 메이커 운동과 도시 연계
ㅇ 또한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계층의 지원도 확대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인근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ㅇ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기반으로 우수 메이커 스페이스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우수 메이커를 추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평가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ㅇ 중기부에서 지원·조성하여 운영하는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 부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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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국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19년 지원사업을 알린다
중기부, 전국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19년 지원사업을 알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8일(화)부터 2월 15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 및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에 게재
◦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
◦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선적으로 1월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상시 방영을 하며
* (중계일시) 2019.1.8(화), 14:0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 1월 3째주 부터는 주요 사업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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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9년 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0∼2.80% 수준 /(대출기간) 5∼10년
◦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①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② 미래성장 분야 지원,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
□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별심사위원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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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 전문가평가는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에 ,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방식은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600억원)에 도입
◦ 아울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축소(25%→15%)할 계획이며,
* 자율상환제 :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
** 자율상환제 적용자금 : (현행)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개선) 창업기업자금(18,0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상환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소액성실상환제)
< 소액 성실상환 지원 절차>
| 소액상환 프로그램 (상환유예) |
→ 달성 |
인센티브 | → 연계 |
만기연장 |
| → 미달성 |
패널티 | → |
약정해지, 신규대출 제한 |
| <예시 : 2억원 대출, 분기별 5천만원씩 4분기 상환 일정에 애로 발생> ․(소액상환) 대출금 상환 애로가 발생하여 1·2분기 상환원금 1억원을 일정기간(예 : 5개월)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소액 상환기간에 추가 도래하는 원금을 다음 기수로 자동 상환 유예 ․(만기연장) 소액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유예분을 포함한 대출 잔액에 대해 패스트 트랙으로 만기연장(1년)을 지원 ․(예시) 총 대출잔액 2억원을 보유한 기업인이 1기 상환분 5천만원과 2기 상환분 5천만원에 대해 상환애로 발생시 원금(1억원)을 2기부터 특정기간(예 : 5개월) 동안 소액(2천만원)을 성실 납부하면, 나머지 1억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만기연장 기회 부여 |
◦ 이러한 운영에 따라,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
□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구분 | 중점 지원대상 | 예산(억원) | |
| 18년 | 19년 | ||
| 기술 | ▪8대 선도사업 분야의 혁신성장 유망 기술기업 | 8,150 | 6,100* |
| 지역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 | 500** |
| 제조 |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기업 | 3,300 | 5,000 |
| 합 계 | 11,450 | 12,100 | |
* 기술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3,300억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2,800억원)
** 지역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500억원
◦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범위 : (현행)생산설비 등 → (개선)“자가사업장 확보” 추가
◦ 또한, 내년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50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18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3,300억원(‘18) → 5,000억원(’19)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을 통해 ‘19.1월부터 시행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투자자금”)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 (예)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 매입, ERP 등 SW구입 등 정보화 비용,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등
◦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 8백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 대출한도 : 20억(투자자금) VS 5억(운전자금), 대출기간 : 7년(투자자금) VS 5년(운전자금)
◦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 내년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천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 동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 또한,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3:7이었으나, 고용영향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7:3으로 구성
-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게 된다.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당 운전자금 지원한도(25억원)를 설정(‘18.1~)
◦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성과(최근 1년 10인 이상 고용창출, 3년 연속 고용 증가), 경영성과(최근 4개년 매출액 연평균 20% 증가, 영업이익률 동종업체 평균의 2배 이상)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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