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구 분

방문현장(지역, 분야 및 일시)

1차

전기차(부산, 8.20.), 공유오피스(충북, 8.21.), 스마트팜(전북, 8.22.), 헬스케어 (강원, 8.23.)

2차

이차전지(경북, 9.3.), 3D프린팅(울산, 9.4.), 첨단의료(대구, 9.5.), 낙후지역(경기, 9.6.)

3차

드론(대전, 10.23.), PM(전남, 10.24.), 신재생에너지(충남, 10.26.), 관광(제주, 10.29.)

4차

수소드론(광주, 11.7.), 수소차(경남, 11.9.), 전기차(세종, 11.12.), O2O(서울, 11.13.)

중앙부처가 지역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

①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규정이 마련됩니다. (환경부)

∘(기존) 자동차 부품제조업 회사에서 전기차 부품개발과 성능 향상을 위해 폐배터리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폐배터리에 대해 시·도지사에 반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반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하고(’18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을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19년 上)

②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됩니다. (문체부)

∘(현행) 현행법 상 가상증강현실(VR) 게임물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VR 테마파크 사업자가 신규 VR 컨텐츠 및 기기를 허가 받기 위해 유기시설(관광진흥법) 및 게임시설(게임산업법)로 중복허가를 받아야하고 안전규정 역시 부재하여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개선) 게임법 개정을 통해 VR게임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용하여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19년 上)

③ 방산부품 개발 후 군 시설에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현행) K-9 자주포 및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방산부품을 개발하여 국방부에 납품 및 수출하기 위해 성능시험 및 장착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나 군의 시설·설비 등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테스트가 어려움

∘(개선) 방산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추진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군에서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진흥법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19년 上)

지자체가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

① 경북 경산역 유휴공간에서 청년일자리 창업공간 운영이 허용됩니다.

∘(기존) 경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역 광장 내 유휴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영업기회를 제공하는 ‘실험부엌사업’을 추진하려하나 도시계획시설인 역 광장 내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추진에 애로를 겪었음

∘(개선) 해당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공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국토부)을 통해 경산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청년 외식업창업 실험공간을 형성하고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19년 4월)

② 전남 함평군에서는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됩니다.

∘(기존) 전남 함평군의 조례는 ‘한옥’을 황토벽돌, 한식기와 등 한정적으로 정의하여 현대적 방식으로 건축한 한옥은 포함하지 않아 한옥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개선)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의 ‘한옥’ 정의를 재료, 구조를 열거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 건축방식의 한옥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여 지역한옥사업을 활성화(‘18년 12월)

③ 부산에서는 금융 신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정의 규정이 마련됩니다.

∘(기존) 부산광역시에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조례에서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신산업 유치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선) 부산의 금융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서 규정된 금융관련 서비스 기관에 신기술 및 신산업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예정(‘19년 上)

④ 충북 청주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충북 청주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은 조례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하였음

∘(개선) 청주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를 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푸드트럭 운영 개별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1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