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학조사관’ 정식 임명
○ 수습 딱지 뗀 정식 역학조사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1호 탄생
- 소아과 전문의 김준재 조사관(59) 주인공
- 도, 역학조사관 순차적 배출 독려 계획 … 안정적 감염병 감시활동 기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역학조사관’이 경기도에 정식 임명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전문가로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현재 활동 중인 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 중 1명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아과 전문의인 김준재 조사관(59세․ 의무 5급)을 지난 9일 역학조사관으로 정식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간 교육은 물론 3주간의 기본교육(1회),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이상) 등을 이수해야한다.
이밖에도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 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와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를 각각 2편 이상씩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대다수 시·도에서는 2~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정식 역학조사관은 이번에 임명된 김 조사관이 처음이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등 의심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환자를 즉시 분류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정감염병 유행 차단 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 사무관은 수습 역학조사관이었던 지난해 메르스, 홍역, 백일해 등 감염병 발생 당시에도 5명의 동료 수습 역학조사관들과 함께 의료기관 등으로 출동해 감염원 추적 등 현장을 지휘,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 임명으로 한층 더 효율적인 감염병 감사 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의 경우 발생 감시 활동 및 신속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장을 지휘하는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핵심이다”라며 “수습 역학조사관들도 빨리 정식 역학조사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6명의 수습 역학 조사관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2018년 시·도 역학조사관 현황 비교
|
구분 |
역학조사관 (수습 포함) |
|
서울특별시 |
5 |
|
부산광역시 |
3 |
|
대구광역시 |
2 |
|
인천광역시 |
1 |
|
광주광역시 |
3 |
|
대전광역시 |
4 |
|
울산광역시 |
2 |
|
세종특별자치시 |
3 |
|
경기도 |
6 |
|
강원도 |
3 |
|
충청북도 |
3 |
|
충청남도 |
3 |
|
전라북도 |
4 |
|
전라남도 |
3 |
|
경상북도 |
3 |
|
경상남도 |
3 |
|
제주특별자치도 |
3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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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 지난해, 2017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하여 10개 우수단체 선정(인천, 충남, 경기, 대구, 대전 /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화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하여 주민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복잡한 구성과 유사‧중복된 정보를 통합하여 분량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 (광역단체) 평균 2∼3천 페이지, (기초단체) 평균 1∼2천 페이지
** (예시) 대전광역시 결산서(FY2017) 기준 약 700페이지 축소(△35%)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하여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라며, “2020년까지 결산서 체계 개편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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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인천, 전북 등 광역․기초 우수단체 54곳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8.7월~12월)
□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결과>
건전성 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총계기준) : ’15년31.1조원→’16년28.7조 →’17년26.7조원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15년59.73%→’16년53.74% → 17년46.42%
○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도 ‘13년 이후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공기업부채(비율) : ’15년72.2조원(65.07%) → ’16년68.1조원(57.93%) → ’17년52.2.조원(41.58%)
효율성 분야
□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 지방세수입 규모 : ‘15년71.0조원 →’16년75.5조원 → ’17년80.4조원
* 지방세수입 증감율(3년평균) : ‘15년6.90% → ‘16년12.11% → ‘17년9.27%
* 지방세징수율 : ’15년97.22%→’16년97.30% → ’17년97.69%
○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 자체 세출 절감방안의 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p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액 대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 8.67%, 업무추진비 19.65%
* (행사축제경비 비율) ’15년 6.28%→’16년 2.26% (4.02%p↓) →’17년 -7.21%(9.47%p↓)
< 평가 결과 >
□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는 인천․세종, 도 단위는 전북, 경남이 ‘가 등급’을 받았다.
* (광역) 가(20%), 나(60%), 다(20%) 총 3개 등급
○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가 등급’을 받았다.
* (기초)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총 5개 등급
< 인센티브 및 향후 계획 >
□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한다.
○ 이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
2018(FY2017) 재정분석 지표별 결과 |
|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젼년 대비 |
지표 성격 | ||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
2.31% |
2.19% |
3.88% |
5.73% |
5.52% |
5.03% |
부진 |
▲ | |
|
경상수지비율 |
70.11% |
71.51% |
69.76% |
68.34% |
68.14% |
67.09% |
개선 |
▼ | ||
|
관리채무비율 |
13.35% |
13.32% |
12.59% |
10.98% |
9.33% |
8.06% |
개선 |
▼ | ||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9.22% |
67.37% |
66.75% |
59.73% |
53.74% |
46.42% |
개선 |
▼ | ||
|
통합유동부채비율 |
|
|
|
27.97% |
26.10% |
23.14% |
개선 |
▼ | ||
|
공기업부채비율 |
160.65% |
74.09% |
70.93% |
65.07% |
57.93% |
41.58% |
개선 |
▼ | ||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36% |
-0.60% |
-0.82% |
1.85% |
-0.59% |
-0.68% |
부진 |
▲ | ||
|
재정 효율성 |
세입 분야 |
지방세수입비율 |
27.46% |
25.51% |
25.33% |
24.85% |
24.23% |
24.63% |
개선 |
▲ |
|
지방세수입증감률 |
6.09% |
0.65% |
2.27% |
6.90% |
12.11% |
9.27% |
부진 |
▲ | ||
|
경상세외수입비율 |
|
|
1.92% |
1.83% |
1.78% |
1.79% |
개선 |
▲ | ||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
6.12% |
4.70% |
5.70% |
6.23% |
7.91% |
개선 |
▲ | ||
|
지방세징수율 |
95.63% |
96.80% |
97.16% |
97.22% |
97.30% |
97.69% |
개선 |
▲ | ||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0.9963 |
1.0049 |
1.0037 |
0.9992 |
0.9997 |
1.0027 |
개선 |
▲ | ||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
|
2.11% |
1.99% |
1.87% |
1.68% |
개선 |
▼ | ||
|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
4.00% |
2.94% |
29.40% |
21.36% |
17.67% |
개선 |
▼ | ||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
|
1.51% |
1.33% |
1.23% |
1.01% |
개선 |
▼ | ||
|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
1.20% |
-1.96% |
7.79% |
12.37% |
5.03% |
개선 |
▼ | ||
|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
0.9981 |
0.9981 |
0.9983 |
1.0010 |
0.9994 |
0.9878 |
부진 |
▲ | ||
|
세출 분야 |
지방보조금비율 |
|
|
|
7.86% |
7.55% |
6.31% |
개선 |
▼ | |
|
지방보조금증감률 |
|
|
|
0.29% |
3.71% |
-10.62% |
개선 |
▼ | ||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2.60% |
2.66% |
2.41% |
2.65% |
2.48% |
2.52% |
부진 |
▼ | ||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1.19% |
8.94% |
-7.46% |
19.34% |
0.64% |
10.10% |
부진 |
▼ | ||
|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8.47% |
11.74% |
12.38% |
8.27% |
8.24% |
8.67% |
개선 |
▲ | ||
|
업무추진비 절감률 |
19.33% |
20.74% |
21.05% |
19.00% |
20.28% |
19.65% |
부진 |
▲ | ||
|
행사축제경비비율 |
0.47% |
0.46% |
0.43% |
0.44% |
0.45% |
0.42% |
개선 |
▼ | ||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3.21% |
-1.53% |
-7.59% |
6.28% |
2.26% |
-7.21% |
개선 |
▼ | ||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
|
-1.37% |
-7.16% |
-5.97% |
-15.85% |
개선 |
▼ | ||
|
주)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 ||||||||||
|
참고 2 |
2018년(FY2017) 지방재정분석 지표 |
|
분야 |
분석지표 |
분석기간 |
대상회계 |
지표성격 |
비고 |
|
Ⅰ. 재 정 건 전 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상향지표 |
국제기준 |
|
2. 경상수지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복식부기 | |
|
3. 관리채무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
|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복식부기 | |
|
5. 통합유동부채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
하향지표 |
통합부채 | |
|
6. 공기업부채비율 |
단년도 |
공기업회계 |
하향지표 |
공기업 | |
|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단년도 |
공기업회계 |
상향지표 |
공기업 | |
|
Ⅱ. 재정효율성 |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2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단년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2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
|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단년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7. 업무추진비절감률 |
단년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하향지표 |
||
|
Ⅲ. 재정책임성 |
20. 재정법령준수 |
단년도 |
일반회계 |
페널티 |
감점 |
|
21. 재정공시노력도 |
단년도 |
일반회계 |
인센티브 |
가점 | |
|
22. 재정분석대응도 |
단년도 |
일반회계 |
페널티 |
감점 |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참고지표 : 18개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③관리채무부담비율, ④관리채무상환비율, ⑤장래 세대부담비율, ⑥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⑦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⑧예산집행률, ⑨의무지출비율(증감률), ⑩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⑪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⑫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⑬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⑭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⑮실질수지비율 ⑯인건비집행률 ⑰일자리사업지출비율 ⑱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 신규예고지표 : 2개 ①출자출연전출금(일자리창출) ②민간위탁금(일자리창출,효율성증대)
|
분야 |
분석지표 |
분석기간 |
성격 |
산출식 | |
|
Ⅰ. 재 정 건 전 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단년도 |
상향 |
((세입-지출 및 순용자)/통합재정규모)×100 | |
|
2. 경상수지비율 |
단년도 |
하향 |
(경상비용/경상수익)×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 ||
|
3. 관리채무비율 |
단년도 |
하향 |
(지방채무잔액(BTL포함)/세입결산액)×100 * 지방채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 ||
|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단년도 |
하향 |
(부채총계/환금자산)×100 * 환금자산은 현금이나 1년 내 자금회수가 가능한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
|
5. 통합유동부채비율 |
단년도 |
하향 |
(유동부채/유동자산)×100 | ||
|
6. 공기업부채비율 |
단년도 |
하향 |
(부채총액/자기자본)×100 | ||
|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단년도 |
상향 |
(영업이익/총자본(자본+부채))×100 | ||
|
Ⅱ. 재정 효율성 |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상향 |
(‘16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지방교육세, 과년도분은 실제수납액에서 제외 | |
|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상향 |
(‘16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액/‘16년 세입결산액)×100 | ||
|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2년 |
상향 |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100 | ||
|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16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체납누계액 : ‘16년 미수납액 - ’16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
|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16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
|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단년도 |
상향 |
{{‘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
|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 보조(402-01) | ||
|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 전출금(309)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은 제외 | ||
|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단년도 |
상향 |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100}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 ||
|
17. 업무추진비절감률 |
단년도 |
상향 |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100} ※ 기관운영(203-01), 시책추진(203-03) | ||
|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 ||
|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16년 민간위탁금비율-’15년 민간위탁금비율) /‘15년 민간위탁금비율))×100 | ||
|
Ⅲ. 재정 책임성 |
20. 재정법령준수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
단년도 |
감점 |
-5점(1% 이상)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100 |
|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
-5점(35% 이상) (‘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16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100 * 서울, 인천, 경기 | ||||
|
재방재정법위반 |
건수 당 -2점 | ||||
|
보조금관리법률위반 |
건수 당 -2점 | ||||
|
지방회계법 위반 |
건수 당 -2점 | ||||
|
지방계약법 위반 |
건수 당 -2점 | ||||
|
21. 재정공시노력도 |
단년도 |
가점 |
+10점 | ||
|
22. 재정분석대응도 |
단년도 |
감점 |
-5점 | ||
|
참고 3 |
2018년(FY2017)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별 등급 |
□ 종합등급
|
특‧광역 (8) |
도 (9) |
시 (75) |
군 (82) |
구 (69) | |
|
가 등급 |
인천, 세종 |
전북, 경남 |
과천, 밀양, 안산, 여주, 영천, 오산, 포천, |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해남, 화천 |
서울) 강서, 광진, 금천, 서대문, 은평, 중랑 인천) 동 |
|
나 등급 |
서울, 대구, 대전, 울산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
군포, 남양주, 논산, 동두천, 동해, 부천, 삼척, 성남, 안동, 안성, 안양, 양산, 여수, 의정부, 이천, 진주 |
거창, (강원)고성, (경남)고성, 고흥,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영광, 옥천, 의령, 인제, 정선, 홍천, 횡성 |
서울) 강동, 구로, 관악,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동래, 서 인천) 남 대전) 대덕, 서, 유성 |
|
다 등급 |
부산, 광주 |
전남, 제주 |
강릉, 경산,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김천, 김포, 나주, 남원, 사천,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순천, 시흥, 양주, 용인, 원주, 의왕, 전주,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
강화, 고령, 고창, 곡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영동, 영암, 영양, 울진, 음성, 의성, 임실, 장성, 장수, 증평, 진천, 창녕, 철원, 청송, 청양, 함양, 함평, 화순 |
서울) 강남, 강북,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중 부산) 금정,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진 대구) 동, 서, 수성, 중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
|
라 등급 |
거제, 경주, 군산, 김해, 목포, 문경, 보령, 아산, 영주, 정읍, 제천, 창원, 천안, 충주, 통영 |
가평, 금산, 서천, 양평, 영덕, 예산, 울릉, 울주, 장흥, 진도, 진안, 청도, 태안, 평창, 하동, 함안, 합천 |
서울) 동대문 부산) 강서, 남, 동, 사하, 해운대 대구) 남, 달서, 북 인천) 서 광주) 광산 울산) 남, 동, 중 | ||
|
마 등급 |
계룡, 구미, 김제, 당진, 익산, 태백, 포항 |
강진, 예천, 옹진, 완도, 완주, 칠곡, 홍성 |
인천) 부평, 중 광주) 남, 북, 서 대전) 동 울산) 북 |
□ 건전성
|
특‧광역 (8) |
도 (9) |
시 (75) |
군 (82) |
구 (69) | |
|
가 등급 |
인천, 세종 |
충남, 경남 |
과천, 동두천, 성남, 안산, 오산, 진주, 포천 |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인제, 해남 |
서울) 강서, 구로, 광진, 금천, 종로, 중랑 인천) 동 |
|
나 등급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
고양, 공주, 광양, 군포, 김포, 논산, 밀양, 부천, 순천, 안성, 안양, 양산, 여주, 영천, 의정부, 화성 |
거창, (경남)고성, 고흥, 곡성,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평, 화천, 횡성 |
서울) 강동, 관악, 노원, 서대문, 양천, 영등포, 은평, 송파, 중 부산) 동래, 서 대전) 대덕, 유성 광주) 동 |
|
다 등급 |
서울, 부산 |
전남 |
경산, 광명, 광주, 구리, 김천, 남양주, 남원, 동해, 보령, 사천, 삼척,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시흥, 안동, 양주, 여수, 용인, 의왕, 이천, 전주, 정읍, 천안,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
강화, (강원)고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양평, 영광, 영동, 영암, 영양, 옥천, 의성, 임실, 장수, 장흥, 정선, 진도, 진안, 청도, 청양, 태안, 함안, 합천, 홍천, 화순 |
서울) 강북,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부산) 금정, 남,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대구) 서, 수성 인천) 계양, 남, 남동, 연수 광주) 광산 대전) 서구, 중구 울산) 남구 |
|
라 등급 |
강릉, 거제, 군산, 김제, 김해, 나주, 당진, 문경, 아산, 영주, 원주, 제천, 창원, 충주, 통영 |
가평, 고령, 고창, 서천, 예산, 예천, 옹진, 완도, 울릉, 울주, 울진, 음성, 증평, 진천, 청송, 하동, 함양 |
서울) 강남 부산) 강서, 사하, 진 대구) 남, 달서, 동, 북, 중 인천) 서 광주) 남 울산) 동, 북, 중 | ||
|
마 등급 |
경주, 계룡, 구미, 목포, 익산, 태백, 포항 |
강진, 금산, 영덕, 완주, 칠곡, 평창, 홍성 |
부산) 동, 해운대 인천) 부평, 중 광주) 북, 서 대전) 동 |
□ 효율성
|
특‧광역 (8) |
도 (9) |
시 (75) |
군 (82) |
구 (69) | |
|
가 등급 |
대구, 인천 |
전북, 경북 |
나주, 동해, 삼척, 서산, 여수, 영천, 이천 |
고령, 군위, 부여, 울진, 음성, 청송, 칠곡, 홍천 |
서울) 강동, 강서 금천, 서대문, 성동, 중랑, 부산) 진 |
|
나 등급 |
서울, 부산, 울산, 세종 |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
경산, 공주, 군포, 김천, 남양주, 밀양, 부천, 수원, 아산, 양산, 여주, 오산, 원주, 의왕, 태백, 포천, |
거창, 고창, 금산, 달성, 보은, 양구, 연천, 영광, 영월, 옥천, 울주, 장수, 정선, 진천, 청양, 해남, 화천 |
서울) 강북, 광진, 노원, 동작, 서초, 송파, 은평 부산) 금정, 사상, 서, 해운대 인천) 부평 대전) 대덕, 서 |
|
다 등급 |
광주, 대전 |
충북, 제주 |
강릉, 계룡, 광명, 구미, 군산, 김포, 논산, 동두천, 목포, 문경, 사천, 성남, 순천, 시흥, 안동, 안산, 안성, 안양, 영주, 의정부,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포항, 하남 |
강화, (강원)고성, 고흥, 곡성, 괴산, 구례, 기장, 무안, 보성, 봉화, 부안, 산청, 서천, 성주, 순창, 신안, 양양, 영덕, 영양, 예산, 완주, 울릉, 의성, 인제, 증평, 진도, 진안, 태안, 평창, 하동, 함양, 화순, 횡성 |
서울) 강남, 도봉,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강서, 동구, 동래, 북, 사하, 수영, 연제 대구) 남, 달서, 동, 서, 중 인천) 남, 동, 서 광주) 서 대전) 동, 유성 울산) 중 |
|
라 등급 |
거제, 경주, 과천, 광양, 광주, 구리, 남원, 당진, 보령, 상주, 속초, 익산, 전주, 정읍, 화성 |
(경남)고성, 가평, 강진, 남해, 단양, 담양, 무주, 영동, 예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안, 함평, 합천, 홍성 |
서울) 관악, 구로, 용산, 중 부산) 남, 중 대구) 북, 수성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울산) 북 | ||
|
마 등급 |
고양, 김제, 김해, 양주, 용인, 천안, 평택 |
양평, 영암, 옹진, 완도, 임실, 장흥, 청도 |
부산) 영도 인천) 중 광주) 광산, 남, 북 울산) 남, 동 |
|
참고 4 |
2018년(FY2017) 포상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 |
□ 종합점수 (최우수 14개 단체, 우수 14개 단체)
|
구분 |
특‧광역 |
도 |
시 |
군 |
구 |
|
최우수 |
인천 본청 |
전북 본청 |
경기 안산, 경기 오산, 경북 영천, 경남 진주 |
강원 영월, 전남 무안, 전남 해남, 경북 군위 |
서울 강서, 서울 중랑, 인천 동, 대전 유성 |
|
우수 |
세종 본청 |
경남 본청 |
경기 부천, 경기 여주, 경기 포천, 전남 여수 |
강원 화천, 충북 괴산, 대구 달성, 경남 거창 |
서울 은평, 서울 금천, 대전 서, 대전 대덕 |
□ 효율성 분야 (우수 14개 단체)
|
특‧광역 |
도 |
시 |
군 |
구 |
|
대구 본청 |
경북 본청 |
경기 남양주,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충남 서산 |
충남 금산, 충남 청양, 경북 울진, 경북 청송 |
서울 강동, 서울 성동 부산 서, 부산 진 |
□ 노력도 분야 (우수 12개 기초단체)
|
시 |
군 |
구 |
|
경기 성남, 경기 안성 경기 의정부. 충남 논산 |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진천, 전북 순창 |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인천 남, 부산 사상 |
※ 각 분야별 중복 단체는 차상위 단체 선정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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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 예산효율화 부문 대상 및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포천시, 2018년 예산효율화 부문 대상 및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11일 2018년 예산효율화 부문 대상 및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 예산효율화 부문 대상은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포천시는 올해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GPS 수신기로 공공시설물을 측량해 도시기준점의 추가 설치 없이 약 4,6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예산 효율화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1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2012년 9월 세금바로쓰기 시민운동으로 시작해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포퓰리즘 정책을 억제하고 세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등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또한, 포천시는 같은 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TV조선 주최로 열린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브랜드경영 체계를 도입해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
시는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으로, 브랜드 차별성 및 CEO의 브랜드 경영 의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받았다.
포천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과 함께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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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여 한반도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여 한반도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 평화누리길,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관리주체 상이해 체계적인 운영 어려워
○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내부 구간 연결을 우선 완성하고, 걷는 길 간의 연계성 확보해야
○ 주요 걷는 길의 연결과 통합을 통해 한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주요 걷는 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표적인 관광테마와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에서 현재 지정 및 운영하고 있는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들의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한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3대 주요 걷는 길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12개 코스 189km에 달하는 길이고, 의주길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경기도 옛길 중의 하나로 고양-파주에 걸쳐 있는 5개 코스 52.1km의 길이며, 주상절리길은 한탄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로 연천과 파주에 조성된 총 8개 코스 47.9km의 길이다.
그러나 현재 걷는 길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경기도 DMZ정책팀, 문화유산활용팀, 접경지역개발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현재 경기북부의 주요 걷는 길을 포함하여 경기도 도보길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평화누리길과 주상절리길은 내부에 단절된 구간이 있으며, 3개의 주요 걷는 길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걷는 길의 연결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강식 연구위원은 “3개의 걷는 길이 연결되고 평화누리길이 강원도 이후 구간까지 연장되면, 한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최초의 둘레길이 완성된다”며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와 연계하는 의주길, 주상절리길을 활용하는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쟁적으로 다수의 ‘걷는 길’을 조성했으나, 다수의 길 사업이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기도 걷는 길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와 종합계획을 제정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민간기업 협력 및 후원을 활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통합 브랜딩⋅홍보 ▲평화로, 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DMZ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및 평화 주제의 평화누리길과, 수천년 교류의 역사를 간직한 의주길, 자연경관을 활용한 주상절리길은 상징성은 다르지만 하나의 문화관광적 성격이 있는 탐방로다”라며 “주요 걷는 길의 연결과 통합을 통해 명칭에 부합하는 대표 관광테마와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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