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혁신과 지역우수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7(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 총9,776억원(국비 6,392, 지방비 3,384)을 투입 하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하였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 ||
◇ 일시‧장소 : ‘18.12.27(목) 13:30-15:30,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 : ① (의결) ’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② (보고) ’19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산업부 주요 지역정책 설명 ③ (기타) 시도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
ㅇ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 하는데 이번에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 하였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합계 |
중기부 | 시도 주력산업 육성 | 939 | 596 | 1,535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267 | 24 | 291 |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300 | 28 | 328 | |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 210 | 37 | 247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 123 | 14 | 137 | |
소계 | 1,839 | 699 | 2,538 | |
산업부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 640 | 304 | 944 |
광역협력권 육성 | 935 | 401 | 1,336 | |
커뮤니티 비즈니스 | 128 | 52 | 180 |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 1,613 | 691 | 2,304 |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 1,237 | 1,237 | 2,474 | |
소계 | 4,553 | 2,685 | 7,238 | |
합계 | 6,392 | 3,384 | 9,776 |
□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시·도 주력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38억원(국비 1,839, 지방비 699)을 투입한다.
ㅇ 특히,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력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상기업군 육성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고,
ㅇ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스크럼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ㅇ 지역별로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2019년 지역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7,238억원(국비 4,553, 지방비 2,685)을 투입한다.
ㅇ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및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광역협력권 육성사업은 2단계 협력 프로젝트(14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품목 38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 (‘18년) 73개 폼목 지정 → (’19년) 38개 신규 품목 추가 발굴
* (기존) 2억원당 1명 → (개선) 2억원당 1명 +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의무
ㅇ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목 확대 (‘18년 22개 → ’19년 30개)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지자체 통합 순회설명회 등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하였고,
ㅇ 산업부는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②지역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 철저, ③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④지역 사회적경제 거점 마련, 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ㅇ 또한, 지자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당면한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의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도 “두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 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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