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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 이해찬 “당에서 협조할 것”

-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 도, 지역화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건의

○ 이재명 지사,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전국 확대 도입 건의
- 소수가 많은 것 가져 자원과 기회 활용 안돼, 공평하게 배분해야
- 지역경제는 풀밭. 풀밭이 건강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어
- 복지재원 지출 지역화폐로 해달라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
- 부동산 불로소득 막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당론 채택 건의
○ 이해찬 대표 “지역화폐는 당에서도 협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학계와 실현방안 논의 할 것” 답해
○ 도,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 원 규모 국비 지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100%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이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데도 서울의 주변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면서 “지금은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문제를 여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지정과 경기만 평화의 뱃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등에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김진표, 전해철 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김용성 정무수석 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 부대표, 민경선 정책위 위원장, 이은주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서면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106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공사와 용역 등에 1,800억 원 ▲경의선(문산~임진강) 전철화 178억 원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1,500억 원 등이다. 또한 도는 통일경제특구 조속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18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 추진현황

○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19. 4월 지역화폐 발행

* ’19. 4월 발행 25시군, ’19. 3월까지 발행 6시군(성남, 안양, 평택, 시흥, 의왕, 가평)

- 카드․지류․모바일 등 발행 형태에 대해 시군별 여건에 맞게 자율선택 추진,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19.1월), 도-시･군 워크숍, 도민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 수시 개최를 통해 31개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음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산･활성화 대책(’19. 1월) 시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정 추진

□ 필 요 성

○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 마중물로서 정책발행 분야 확대 필요

○ 발행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부정유통 제재 벌칙조항 미비

□ 건의사항

○ 기본소득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복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현

○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법률 조기 제정 필요

□ 사업개요

○ (추진범위) 일반 발행 + 정책 발행(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 (추진방향) 지류, 카드, 모바일 병행 추진(시․군이 발행 형태 선택)

- 카드(20), 지류(1), 카드+지류(5), 카드+모바일(3), 지류+모바일(1), 카드+지류+모바일(1)

- 모바일상품권은 중앙부처 사업 연계(행안부 고향사랑상품권 모바일시스템, 중기부 제로페이)

○ (발행주체) 시장‧군수(기발행 6 / 발행준비중 25)

○ (‘19년 발행규모) 4,961억원(정책 3,582 / 일반 1,379)

○ (‘19년 소요예산) 23,129백만원(국비 7,653, 도비 8,203, 시‧군비 7,273)

□ 추진상황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76.5억원)에 대한 시․군 재교부

(29.2 일반예비비 + 47.3 특별교부세)

○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19.1월중) 및 발행 준비(‘19.3.~)

○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도‐시․군간 정책공유 워크숍(수시)

○ 경기지역화폐 BI를 활용한 시기별 맞춤 홍보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시·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지 속

- 시․군별 예산지원계획 수립, 시․군별 간담회 및 홍보지원 등

-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19.1월중) 및 발행(‘19.3.~)

○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개시 ’19. 3월말

○ 시·군 지역화폐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19년 하반기

○ 지역화폐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19. 7월~

□ 경기도 : 정책수당 발행을 통한 유통기반 확보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신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가계 소득 증가 및 소상공인 매출 실질적 증대

□ 주요 시‧군 : 지역화폐 도입‧확대 추진 성과

○ (성남, 시흥) 2019.2.21. 전국 최초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 성남 : 지역화폐 판매 ’18년 270억원, ’19.1월 32억원

- 시흥 : 지역화폐 판매 ’18년 29억원, ’19.1.월 35억원

○ (의왕) 발행(’19.1.15.) 이후 1월까지 4.5억 판매, 0.7억 회수(15.8%), 소상공인 수 대비 21%의 가맹점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형평성 저하 및 소득불평등 심화

*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 실효세율 1.4%의 1/5에 불과하며, 스웨덴(0.43%)과 덴마크(0.69%)의 1/2 수준임(’17.6.20. 김종민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세 분석」(한겨례 신문 보도), 토지+자유연구소의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

○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산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갈등 유발

□ 필요성

○ (소득불평등 해소) 토지소유자에게 적정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 탈피

○ (일자리 확충)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하여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

* 기본소득 : 재산, 소득,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 건의사항

○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국토보유세 신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세목, (지방세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규정

○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정책 시행을 위한 목적세로 신설하며,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조세저항 최소화

- 전국의 일괄적 시행이 어려우면 시·도 형편에 따라 특정지역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