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한 작업반 본격 가동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 마련 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의 일환으로,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 ·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700㎒, 2.3㎓, 2.5㎓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하여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지난 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 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ㅇ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5G 주파수(6㎓ 미만)로 3.7~4.2㎓ 대역을 검토 중
ㅇ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하여 24㎓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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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확보 작업반 구성(안) |
□ 작업반 개요
◇ △ 3.4~3.42㎓ 대역, △ 3.7~4.2㎓ 대역, △ 3㎓이하 및 24㎓이상 대역 등을 대상으로 작업반 운영을 통해 5G 추가 주파수 대역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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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4~3.42㎓ 대역) 이번 5G 경매에서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제외된 20㎒폭에 대해 간섭분석을 통해 추가 확보 가능성 검토
② (3.7~4.2㎓ 대역)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용 가능성 검토
③ (기타 대역)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하여 700㎒, 2.3/2.5㎓ 대역 공급방안, 24㎓이상 대역 추가 확보 검토
□ 작업반 구성
간사기관 : K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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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총괄반장 (주파수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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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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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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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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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4-3.42㎓ ▪내용 : 간섭 테스트 및 대역 사용가능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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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7-4.2㎓ ▪내용 : 이용현황 파악 및 대역 정비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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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700㎒, 2.3/2.5㎓, 24㎓ 이상 대역 등 ▪내용 : 해외 동향, 표준,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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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조정 협의체 |
공공기관, 위성업계, 장비제조업체, 일반이용자 등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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