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아세안’‥경기 中企 ‘한-중 FTA’ 제치고 ‘한-아세안 FTA’ 활용율 1위
○ 2018년 하반기 경기도내 중소기업, ‘한·아세안 FTA’ 활용 가장 높아
- 2018년도 하반기 FTA지원사업 참여업체(507개사) 설문조사 결과
○ ‘한·중·일 FTA’ 기대치 여전히 가장 높아‥지난해에 이어 1위
○ 경기FTA센터 지원사업 중 기업방문 1:1 FTA컨설팅 만족도 92%로 가장 높아
- 해외시장 진출관련 지원사업 관심 제일 높아 관련사업 확대 의견도 제시
올해 하반기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한-중 FTA’를 제치고 ‘한-아세안 FTA’가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2018년도 하반기 FTA지원사업’ 참여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지역 수출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FTA는 ‘한·아세안 FTA’로 응답자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한·중,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들어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도내 중소기업들의 활용 희망 FTA협정으로는 응답기업 중 30%가 ‘한·중·일 FTA’를 선택,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어 한·일 FTA(18.5%), 한·중미 FTA(12.9%), TPP(11.5%)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접국인 ‘한·중·일 FTA’ 체결 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 탄생에 대한 기대와 중국·미국 시장의 불안 속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도의 FTA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높았다. 96%(매우만족 73%, 만족 2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기업체방문 1:1 FTA컨설팅 사업’에 대한 만족도 92%로 가장 높았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FTA 실무자 교육이 22%로 가장 높았고, 해외마케팅지원사업(20%), 해외시장진출설명회(19%), 기업방문 1:1 FTA컨설팅(15%),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11%), FTA 전산시스템 패키지 지원사업(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9%가 해외마케팅지원사업·해외시장진출설명회 등 해외시장 진출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FTA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의 수출액 증감여부는 응답자 중 26%가 전년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그 중 24.8%는 FTA를 활용해 수출이 증가되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18%)보다 더 많이 증가된 수치다.
FTA활용 기업이 느끼는 FTA 애로사항으로는 FTA 활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다. 사내 FTA 전문인력 부족(29.9%) 또한 애로사항으로 꼽혀 협정별 상이한 기준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송용욱 도 외교통상과장은 “FTA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도내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책을 보완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FTA센터를 통해 FTA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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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
-양국 원자력 정책 분야 및 연구개발, 안전·안전조치, 수출통제, 방재 등 기술 분야 등 총 66개 분야 의제 논의
-미래 협력 방향 논의를 통한 상호 이해 제고 및 협력 중요성 확인
- 해체 기술개발 협력 본격 착수 및 안전기술 분야 실질 협력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12월 5일(수)부터 12월 7일(금)까지 서울에서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미국 측은 국무부 알렉스 버카트(Alex Burkart) 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에서 관계부처 및 원자력 전문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한국 대표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전문가 등
※ 미국 대표단 :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원자력 관련 국립연구소 전문가 등
□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 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 개최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책, 핵비확산 체제 검토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등 23개의 정책의제와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안전조치, 방재 등 43개의 기술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안전·해체 분야 신규 협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연구개발, 산업, 안전 및 핵비확산 분야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한 단계 발전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 정책회의에서 양국은 양국의 원전산업 유지·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상호 강점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안전, 해체, 핵연료 분야에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협력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경험을 되살려, 해외 원전 시장에서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기술회의에서는 가동원전 안전성 평가, 중대사고 진행 예측 기술개발,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고 저항성이 높은 핵연료 개발 등 양국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해체분야에서는 양국 강점분야가 융합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해체기술과 해체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 정보교환 회의 등을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운영위원회*, 상설조정위원회** 등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해 전문가 교류, 기술 및 정보교환 등을 지속함으로써 안전조치/수출통제 및 핵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간 안전·규제분야 연례회의
**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 에너지부 산하 핵안보국간 안전조치 분야 연례회의
□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의 미래 협력방향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와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해체 등 양국의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ㅇ 특히, 원자력발전소 해외진출과 해체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당면한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해체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양국은 제38차 공동위원회를 내년 중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기술협력그룹을 중심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1 |
|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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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근거 :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설치 각서(‘76.8 발효)
○ 일시 / 장소 : '18.12.5(수)~12.7(금) / 한국
○ 대표단
- (한국) 과기정통부(수석대표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외교부, 산업부,
원안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
- (미국) 국무부(수석대표 : 국제안보 비확산국 심의관), 에너지부, 핵안보청(NNSA) 관계관 및
국립연구소 전문가
○ 세부 일정(안)
|
일 자 |
세부일정 |
|
12.5(수) |
개회 및 정책의제 협의 |
|
12.6(목) |
기술협력의제 협의 (원자력 R&D, 안전, 안전조치, 방재) |
|
12.7(금) |
합의록 서명 및 폐회 |
|
|
○ (정책의제) 양국 원자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류,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검토 및 IAEA, 기타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기술의제) 원자력 R&D,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수출통제, 안보, 원자력방재 등 연구협력 이행실적 및 협력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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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원자력정책 및 프로그램 교환 등 6개
○ 한미 협력에 관한 최근 이슈 관련 1개
○ 핵비확산조약(NPT), 핵물질방호협약 등 핵비확산 체제 검토 관련 5개
○ 평화적이용구상(PUI), 국제원자력안전협력 등 IAEA 관련 이슈 6개
○ 클린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기타국가와의 협력 관련 4개
|
|
【 B.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의제 】
○ 안전성이 향상된 원자로 시스템을 위한 고성능 지르코늄합금 피복관 개발, 비산성 오염물질 원격제어 기술 개발협력, 해체로봇 개발,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등
【 C. 원자력 안전 협력의제 】
○ 원자력안전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및 교육 훈련 협력, 원전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기술, 중대사고 연구,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운반, 원전 안보 이슈, 안전규제기술, 열수력 안전연구 협력 등
【 D.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안보 협력의제 】
○ 안전조치 이행 노력, 안전조치 연구개발 및 응용, NSSC-DOE 안전조치 기술협력약정 관련 협력, 핵물질 및 방사능물질 위협감소를 위한 협력 등
【 E. 원자력방재 협력의제 】
○ 비상대책-교육훈련, 방사능 확산 모델, 비상대책-훈련참관, 방사선 비상 협력 등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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