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3월 7일(목),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ㅇ 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②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배경 >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초연결지능화 인프라(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IDC) : (’18) 1,660억$ → (’22) 2,600억$

 ㅇ 또한, KT아현국사 화재(’18.11월)를 계기로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 주요내용 >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ㅇ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19년 743억원)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

   ** 데이터 수집‧분석‧유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상품 개발, 창업·교육 등 지원

 ㅇ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19년 138억원)를 시범 적용(12월)하는 등 D.N.A.와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SW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 (예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 한편,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이원화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한다.

   * (기존) A, B, C등급(80개)은 2년 주기로 점검, D등급(790개)은 자체 점검
→ (개선) A, B, C등급은 1년 주기로 점검, D등급은 2년 주기로 점검

< 배경 >

□ 2019년 정부 R&D 투자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전통적 주력산업(전자, 제조업 등)의 기술우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국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韓-中 기술격차) 전자/정보/통신 1.5년, 기계/제조/공정 1.3년

 ㅇ 현 정부 출범 이후, 그간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17.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18.4), 국가 R&D 혁신방안 마련(`18.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0) 등

< 주요내용 >

□ 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 5,007억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 비R&D 예산 포함시 : 8대 선도분야 3.6조원 / 3대 플랫폼 : 1.5조원

 ㅇ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18년 1.42조원 → `19년 1.71조원)하여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둘째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매월 개최)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 (예시) ① ‘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농식품부‧과기정통부 등, ’19.3월) 
②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국토부‧산업부 등, ’19.2분기)

□ 셋째로,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3월~),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다년도 협약 확대 등)하여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ㅇ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19년 5월, 예타 추진),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9년 신규, 102억원)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하고,

 ㅇ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19~`23, 총 445억원),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10년간 1.5조원, 예타 중)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ㅇ 작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18.11)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하여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21년)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 배경 >

□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과학기술과 ICT의 성과가 건강‧안전‧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시민 89%, 전문가 79%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요구(’18.3월 설문)

< 주요내용 >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명(~`22년)을 육성한다.

 ㅇ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ㅇ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ㅇ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SW교육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 또한,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강소특구(`19년 3개 내외) 지정 및 연구소기업 확대(`18년 704개 → `19년 874개)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ㅇ 유아(만3~5세)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18년 5만명 → `19년 17만명)하고, 모바일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기차표 예매 등 활용교육도 실시한다.

 ㅇ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을 실증(4월~)한다.

 ㅇ 이와 함께,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며,

 ㅇ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