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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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ㅇ 정부, 22일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키로
- 이 지사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 판단. 경기도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며 환영 의사 밝혀
ㅇ 도, 지난해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준비. 오랜 노력 결실 맺어
- 대중소기업 상생클러스터, 반도체아카데미 등 도 차원 계획도 제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위해 오랜 노력 기울여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
□ 향후 계획과 파급효과는 ?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대중소기업이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가지 핵심계획 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2018. 9)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 건설시 약 128조 원의 생산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2.5조 원의 조세 기여액이 예상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설비)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을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용인, 이천의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 인재 양성, 클러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자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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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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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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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치/사업비) 경기도 용인시, 총 120조원 (장비구매 등 포함)
ㅇ (내용) ① 반도체 4개 Fab 신설, 최대 80만장/월 생산능력 확보 ②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③ 스마트산단 적용 및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 지원
ㅇ (기대 효과) 1.7만명 신규 직접고용 |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 국토교통부 고시) : 국가적 필요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공급 물량 외 추가 공급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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