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상이야기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 1977년 4,097명 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3,429명)에 도달하였음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7,148건으로 2017년(216,335건)과 비교하여 0.4%(813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23,036명으로 2017년(32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 보행자(△188명, △11.2%)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 보행 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30위/30개국)
*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29위/30개국)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2017년(1,675명) 보다 11.2% 감소(△188명)하였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 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 보다 4.8%(△85명) 감소했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추세(비중)
→ ’17년: 13.8%(전체 51,446천명 노인 7,076천명) / ’18년: 14.3%(전체 51,635천명 노인 7,381천명)

보행 중일때가 50.1%(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 크게 감소하였다.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승차중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보유 추세(비중)
→ ’17년: 8.8%(전체 31,665천명 노인 2,797천명) / ’18년: 9.5%(전체 32,161천명 노인 3,070천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하여 21.2%(△93명) 대폭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33.3%(△46명) 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 보다 1.6%(4명) 소폭 증가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 전북(△16.7%) 순으로 감소하였고, 울산(17.5%), 인천(10.3%), 대전(4.9%)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 교차로 소통관리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 (처벌)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특가법, ’18.11.29. 본회의 의결) (단속)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도교법, ’18.12.7. 본회의 의결)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별 사고다발 지점을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 추진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올해 6.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