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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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75km 해안경관도로 달리며 즐길 수 있는 봄꽃 축제도 함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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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봄철을 맞이하여 고흥만 벚꽃길(4km),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3. 29~3.31),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3.29~3.31), 남해 두모마을 유채꽃 축제(4. 5)등 지역소식과 함께 남해안 지역의 전망 명소 7개소를 소개한다.
* 전남 고흥(금의시비공원, 지붕없는미술관), 여수(갯가노을전망대), 경남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 통영(달아전망대), 거제(구조라해수욕장)
고흥, 여수, 남해, 통영, 거제로 넘어가는 575km의 해안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안 전망 명소는 해안경관도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고흥) 연소, 익금, 금장 등 한적한 해수욕장 어촌마을을 끼고 있는 고흥에는 관광객의 발길도 아직 닿지 않은 듯한 금의시비공원과, 팔영산 자락을 뒤에 업고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다도해 풍경이 펼쳐진다. 지붕없는 미술관 전망대가 대표적인 전망 명소이다.
(여수) 순천만 습지를 따라 갯벌체험객과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각광받는 순천와온해변,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수갯가 노을 전망대가 있다.
(남해) 절벽 낭떠러지 해안가 층층이 다락논을 일구어 지역을 대표 하는 관광지로 거듭난 가천다랭이 마을 전망대와 남해의 거친 파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낸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상주은모래 비치 전망대가 있다.
(통영) 문화마당, 세병관, 동피랑, 통영케이블카 등 관광지를 둘러 보고 저녁 무렵에는 노을을 볼 수 있는 통영 달아전망대가 있다.
(거제) 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은빛 모래밭과 사시사철 바람이 많은 바람의 언덕, 멀리 해금강까지 아스라이 잡히는 거제 구조라 전망대가 볼 만한 곳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웹사이트(http://tdi.re.kr/tdiroad/index.html)를 통하여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손쉽게 볼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일부 출판사에서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안내책자를 판매용으로 출간한다.
남해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역사 유적지가 많고, 바다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지역민들은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남해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의 좋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남해안 바다풍경 전망공간(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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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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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용산문화원 누리집 접수…매회 버스 증편(기존 1대→ 2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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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1월 용산미군기지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개방이 시작된 금단의 땅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4월부터는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용산갤러리 관람 후 용산기지 내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역사·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
투어에 참여하여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보다 많은 일반국민과 교환 하고자 미군 측과 적극적인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4월~6월 동안 총 14차례(4.5/9/12/19/26, 5.2/9/16/23/30, 6.7/14/21/28) 버스투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 단, 매월 마지막 주는 관계기관 단체투어 예정>
지난해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주요인사와 일반 국민이 총 6차례에 걸쳐 330명 참여하였고, 올해에도 3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230여 명의 일반국민이 버스투어에 참여 하였다. 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4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장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컸다는 평가와, 앞으로 투어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투어소감 사례>
* (사례1)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A씨 부부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 등 TV뉴스에서만 보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다녀올 수 있었다. 자녀들과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많아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 (사례2) 어머니와 함께 온 대학생 B씨는 알지 못했던 위수감옥, 만초천, 둔지산, 남단 등 근현대사의 아픈 현장을 듣고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며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단체투어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좋겠다
* (사례3)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역사적 아픈 잔재들을 모두 철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영화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기존 건물을 활용한 체험 학습장 조성 등 역사적 가치보존과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
국민적 높은 관심에 따라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4월부터는 매회 버스를 증편(기존 1대→ 2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봄·가을에 특별투어를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였다. 특히 4월에는 용산미군기지 내 벚꽃나무가 많은 것을 활용 벚꽃이 만개하는 4월 9일 “벚꽃 길 투어”를 별도 1회 추가하여 국민들이 예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드는 시기에 단풍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 ‘19년 용산기지 버스투어 운영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참가 신청 접수는 투어 실시 전달 15일경에 접수받을 예정이나, 4월 투어 신청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투어 참가자를 선정한다.
☞ 버스 투어 행사계획 및 참가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초기 버스투어는 금단의 땅을 처음으로 개방하여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용산국가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여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론화장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미군 측,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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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주택지방정부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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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월12일(화) 안토니 록 슈 푹(Anthony 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주라이다 카마루딘(Zuraida Kamaruddin) 주택지방정부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교통ㆍ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다음날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의 관심사를 재확인하고 상호 발전 가능한 전략을 모색한 계기가 되었다.
우선, 록 교통부 장관은 작년 서울을 방문하여 발권ㆍ배차관리 등 대중교통 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고 이에 감탄했다면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말레이시아의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한국은 ITS 기술 선도국으로서 최근에는 C-ITSㆍ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구체적 의제를 발굴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주라이다 주택지방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한국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주라이다 장관은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스마트시티 외에도 추가적인 정책 교류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김현미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향후 3월 13일(수) 한-말 정상회담에서는 교통 및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2019. 3. 13.
국토교통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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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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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실거래 위반행위 적발 실적
국토부는 ’1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7년(7,263건, 1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18년도 탈세 의심건은 `17.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17.9.26) → 자금조달계획서 상시조사 실시(`18.3～) → 증여·상속금액 등 신고 추가(`18.12)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서울 전역, `18.8~11)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18.8~11)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40억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 또한, 132건(200명)에 대해 추가소명, 출석조사, 행정지도 실시
실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운영
국토부는 `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 시 : 100% 과태료 면제조사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 50% 과태료 감면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하였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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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원 투입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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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 통보…전년 대비(802대) 9.5% 확대된 877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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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상버스*의 ‘19년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다.
* 저상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
올해에는 전년(802대) 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5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저상버스와 일반(고상)버스 가격의 차액(약 0.9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하여 보조
금년부터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수소 저상버스를 구매 시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1억원)과 함께 저상버스 보조금(0.9억원)을 지원(총 1.9억원)
특히, 전기·수소버스 등 범정부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에 맞추어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선 배정하였고, CNG·디젤 버스는 나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집행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환경부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18년 기준 25%(추정치) 수준에서 ’22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발표(‘18.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22년까지 전기·수소버스 5,000대 보급(전기버스 3,000대, 수소버스 2,000대)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저상버스를 차령 도래, 고장 등에 따라 대·폐차 시 저상 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수 있는 중형크기 저상버스도 내년부터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설 보완 방안,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 운전사 대상의 서비스교육 강화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박정수 과장은 “앞으로 전기·수소버스 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저상버스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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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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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내 제작·판대된 4개사 8종 조사…내년부터 국제기준 적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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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ㆍ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차량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관리하여 차량 내장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
□ 올해는 기아 자동차의 K3, K9 및 스토닉, 현대 자동차의 벨로스터, 싼타페 및 G70, 르노 삼성의 QM6, 한국 지엠의 말리부를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대해 측정하였다.
<‘18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단위: 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제작사
차 명
측정 물질
폼 알데 하이드(21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
벤 젠
(30)
자일렌
(870)
아크롤레인(50)
현대
G70
13.1
22.9
9.9
2.8
0.5
20.6
〈0.01
현대
싼타페
20.7
15.5
7.9
2.5
0.4
13.2
〈0.01
현대
벨로스터
14.8
44.3
17.1
2.3
2.3
31.5
〈0.01
기아
K3
13.1
36.9
24.1
2.8
1.9
43.2
〈0.01
기아
k9
5.3
120
17.3
2
0.8
28.8
〈0.01
기아
스토닉
9.8
50
19.2
4.5
0.3
33.5
〈0.01
한국지엠
말리부
11
26.3
7.9
2.7
2.8
25.6
〈0.01
르노삼성
QM6
22.6
47.9
8.6
16.7
1.6
19
〈0.01
ㅇ 지난 ‘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자동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 한편, 내년부터는 평가 방법․물질 등을 강화하여 최근(’17.11) 마련된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실내공기질을 조사 할 예정이다.
ㅇ 현행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되어 총 8개 물질*을 평가하게 되며,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신규)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작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현황
〈2011년도 조사결과〉
차명
제작사
측정물질명
포름알데히드
(25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알페온
GM코리아
56
1,073
49
11
코란도C
쌍용자동차
34
955
81
10
아반떼
현대자동차
23
789
101
24
모닝
기아자동차
24
2,846
56
16
엑센트
현대자동차
35
468
30
7
그랜저
현대자동차
8
388
35
14
올란도
GM코리아
33
1,222
73
14
아베오
GM코리아
56
108
20
8
벨로스터
현대자동차
46
1,564
470
25
〈2012년도 조사결과〉
차 명
제작사
측정 물질
비 고
포름 알데 히드(25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벤 젠
(30)
자일렌
(870)
SM7
르노삼성
19.5
753.0
109.6
136.1
12.9
172.8
‘12년 벤젠, 자일렌 추가
레이
기아
4.9
460.1
100.5
17.9
5.2
275.6
i40
현대
10.7
262.5
57.2
31.7
6.7
312.6
말리부
한국지엠
49.3
248.2
24.8
8.2
6.1
109.2
i30
현대
3.7
223.7
68.0
28.4
5.3
231.8
프라이드
기아
23.3
388.9
130.7
30.6
7.7
378.7
싼타페
현대
26.9
85.1
18.2
9.7
8.7
66.5
K9
기아
20.5
200.5
22.4
3.9
5.0
45.1
〈2013년도 조사결과〉
차 명
제작사
측정 물질
폼 알데 하이드(25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벤 젠
(30)
자일렌
(870)
K3
기아
4.7
429.8
18.3
6.7
1.5
139.6
트랙스
한국지엠
37.9
64.6
8.3
5.1
0.6
20.7
카렌스
기아
37.9
163.5
50.9
2.9
1.1
75.9
맥스크루즈
현대
17.1
166.4
36.3
6.4
2.7
83.8
〈2014년도 조사결과〉
차 명
제작사
측정 물질
폼 알데 하이드(25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벤 젠
(30)
자일렌
(870)
기아
쏘울(신형)
26.2
342.9
34.4
20.7
3.9
91.3
현대
쏘나타(신형)
17.1
435.7
54.4
2.9
2.9
116.7
현대
제네시스(신형)
5.0
269.0
32.4
9.2
3.6
119.5
〈2015년도 조사결과〉
차 명
제작사
측정 물질
비고
폼 알데 하이드(21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
벤 젠
(30)
자일렌
(870)
아크롤레인
(50)
K5(신형)
기아
13.1
26.5
14.7
1.0
0.6
14.0
〈0.01
‘15년 아크롤레인 추가, 3개 물질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 허용기준 강화
쏘렌토(신형)
기아
19.9
175.8
24.6
3.9
0.9
62.8
〈0.01
투산(신형)
현대
45.8
238.1
41.2
5.5
2.8
55.4
〈0.01
아슬란
현대
14.5
260.4
32.5
6.6
2.5
71.8
〈0.01
티볼리
쌍용
24.6
294.3
16.2
3.2
2.9
46.5
〈0.01
〈2016년도 조사결과 : 6개 차종〉
차 명
제작사
측정 물질
폼 알데 하이드(21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
벤 젠
(30)
자일렌
(870)
아크롤레인(50)
스포티지
기아
20.1
174.4
32.9
2.4
1.3
66.0
〈0.01
K7
기아
13.3
152.7
36.7
3.1
1.0
68.4
〈0.01
SM6
르노삼성
8.5
373.9
24.7
15.9
3.8
52.6
〈0.01
스파크
한국지엠
8.2
10.1
4.8
1.0
1.0
13.5
〈0.01
아반떼
현대
16.6
158.9
26.0
1.7
0.7
22.0
〈0.01
아이오닉
현대
12.4
27.6
23.8
1.7
0.5
20.7
〈0.01
〈2017년도 조사결과 : 8개 차종〉
차 명
제작사
측정 물질
폼 알데 하이드(21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
벤 젠
(30)
자일렌
(870)
아크롤레인(50)
니로HEV
기아
15.5
108.2
36.8
3.6
1.3
37.0
〈0.01
모닝
기아
33.3
207.4
28.7
3.2
2.2
45.9
〈0.01
i30
현대
2.1
60.7
50.8
3.9
2.4
54.1
〈0.01
크루즈
한국지엠
8.0
8.7
25.7
2.6
0.8
25.7
〈0.01
코나
현대
12.1
44.4
44.7
3.6
1.7
62.2
〈0.01
스팅어
기아
12.7
31.3
36.6
2.0
1.3
38.5
〈0.01
그랜저
현대
3.7
308.1
32.6
5.7
2.4
54.5
〈0.01
렉스턴
쌍용
10.8
28.4
17.7
1.7
0.4
21.1
〈0.01
* 측정물질의 ( )안은 권고기준
참고 2
유해물질별 특성 및 영향
물질명
농도(㎍/㎥)
특성 및 영향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210
(0.2ppm)
ㅇ 강한 자극성냄새(냄새역치 : 0.8 ppm)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침해
ㅇ 정서적 불안,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위의 손상, 암(편평상피세포의 암종)유발 등
- 0.2ppm 눈에서의 자극이 시작됨
- 30ppm에선 질병증상이 나타나며
- 100ppm 이상에서 1분이상 노출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음
벤젠
(Benzene)
30
(0.009ppm)
ㅇ 피부와 눈이 따갑고 마시면 극히 위험해 심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 및 임파암과 혈액암의 발생율 증가
ㅇ 만성중독, 피로, 두통, 식욕부진
- 인체의 유입허용한계 농도는 10ppm
- 단기 흡입 한계치는 30분간 75ppm.
- 50ppm 이상 불쾌감, 아픔
- 150ppm이상, 60분 : 자각상실, 사망
자일렌
(Xylene)
870
(0.2ppm)
ㅇ 단기 : 신경자극, 경미한 흡입 위해도
- 화학적 진폐증, 열, 오심, 두통, 기억력저하, 의욕상실 등을 유발
ㅇ 장기 : 경미한 흡입과 피부 흡수 위해성
- 피부염, 각막 훼손 등을 유발하며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영향(신장기능과 생식기능 손상)
- 독성고려 건강보호농도 : 0.2ppm
에틸벤젠(Ethylbenzene)
1,000
(0.368ppm)
ㅇ 고농도 흡입시 폐와 중추신경계, 저농도 장기노출시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침
- 5000ppm : 견딜수 없는 자극 유발
- 2000ppm : 즉각적인 심한 눈의 자극, 최루와 같은 경미한 코의 자극 유발
- 1000ppm : 빠르게 내성이 생기는 자극과 취루의 유발
- 200ppm : 일시적인 눈의 자극
스티렌
(Styrene)
220
(0.07ppm)
ㅇ 단기 :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높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
ㅇ 장기 : 많이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주며 뇨 중 25ppm이면 중추신경계 영향(발암잠재력 가짐)
- 20ppm : 기관지 자극 유발
- 48ppm : 기초마취 현상 발생
- 100ppm : 급성 독성으로 눈, 기도 점막 자극, 중추 신경계 위축
톨루엔
(Toluene)
1,000
(0.268ppm)
ㅇ 단기 :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구토, 위에 영향, 신경계통의 이상(마취)
ㅇ 장기 : 혈뇨증, 단백뇨, 떨림, 구토 유발(간, 신장의 무게변화)
- 노동위생상 허용농도는 100ppm
아크로레인
(Acrolein)
50
(0.02775ppm)
ㅇ 상온에서 황색 또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코를 톡 쏘는
냄새 또는 달콤한 냄새 남
ㅇ 눈물 흘림. 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 있음. 고농도 흡입시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음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300
(0.166ppm)
ㅇ 에탄올의 대사산물로써, 음료, 담배 등 다양한 노출원, 단기간 노출시 눈, 피부, 호흡기계를 자극 유발 장기간 노출시 호흡기에 폐염증, 발암 영향 가능성이 있음
- 0.155ppm : 후각상피의 퇴화
- 12.4ppm : 기관지 수축
- 24.9ppm : 눈 자극
참고 3
국내기준과 국제기준 비교
구 분
국내 기준
국제 기준(M.R.3)
일반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3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89호에 따라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1958 및 1998협정 회원국이 자동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할 때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 장려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을 포함한 상호결의안 사용 권고
측정
방법
시험대상
ㅇ국내에서 연간 500대 이상 판매되는 신규제작자동차, 제작년월일로부터 4주 이내 (14∼28일) 대상
ㅇ차량제작일로부터 28일±5일, 80km 주행거리 이하, 신규제작자동차
운송 및
보관방법
ㅇ차문 창문 닫고 봉인테이프 부착 후 운송
ㅇ차문 창문 닫은 상태로 건물 내 보관
ㅇ차문, 창문, 환기장치 덕트 등을 닫고, 직사광선 최소화하고, 운전자 및 운송자의 오염방지를 최소화하여 운송, 흡착제는 사전 명기 시에만 사용
예비조건
ㅇ20시간 이상 상온(25℃)에서 온도안정화
ㅇ측정 24시간 전 내부 포장재 제거 후 온도안정화 (20∼30℃) 실시
측정물질
ㅇ폼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및 스티렌 7개 물질
ㅇ폼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8개 물질
측정모드
ㅇ주차장에 차를 밤새 주차 후 탑승조건에서 측정하는 상황 모사,
- 25±2℃, 30분 환기 후, 2시간 차실 내 밀폐 후 샘플링
ㅇ(대기모드) 주차장에 차를 밤새 주차 후 측정하는 상황 모사,
- 23∼25℃(가능한 25℃ 가깝게), 30분∼60분 환기 후, 16±1시간 차실 내 밀폐 후 샘플링
ㅇ(주차모드) 햇볕에 주차한 상황을 모사하여 가열방사체(적외선 또는 할로겐램프) 차실 내 온도 상승된 조건 모사
ㅇ(주행모드) 주차모드에서 상승된 온도에서 에어컨을 켠 후 상황 모사
* 측정모드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옵션선택가능)
샘플링
ㅇ카보닐 화합물 : 0.4∼1.0ℓ/min, 15분, 12ℓ이상
ㅇVOCs 화합물 : 0.1∼0.2ℓ/min, 10분, 1ℓ이상
ㅇ카보닐 화합물 : 0.4∼1.0ℓ/min, 30분, 12ℓ∼30ℓ
ㅇVOCs 화합물 : 0.1∼0.2ℓ/min, 30분, 3ℓ∼6ℓ
분석방법
ㅇ카보닐 화합물 : HPLC(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ㅇVOCs 화합물 : GC/MS(고체흡착관/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ㅇ카보닐 화합물 : HPLC(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ㅇVOCs 화합물 : GC/MS(고체흡착관/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
출처-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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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
국토부,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
-
- 대국민 공모전 통한 의견 수렴…남해안 국내 4대 관광거점 목표 적극 홍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해안 8개 시·군*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켜 도출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과 브랜드 슬로건·로고 및 디자인을 발표하고, 이를 남해안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남)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은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이어지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가 매력적인 남해안 여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첫 글자 <남>과 남해안의 대표연상 이미지 <파랑>을 결합하여 남해안이 쉽게 연상되고 기억하기 편한 이름이다.
브랜드 슬로건은 남해안 여행의 새로운 방식과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구체화된 관광목적지, 관광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남해안 쪽빛일주(AROUND NAMHAEAN)’ 으로 정하였다.
브랜드 로고 및 디자인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를 태극의 물결과 물방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존 종단 여행에서 횡단여행으로 동서, 경남·전남의 8개 지역을 3개의 횡단(하늘/내륙/바다)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그려냈다.* 남해안의 쪽빛 물결이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글로벌 관광거점으로서 남해안의 물결이 시작됨을 상징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국·영문을 함께 개발하였다.
남해안은 세계적인 해안경관자원과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낮아 일관된 브랜딩 전략 수립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남해안의 관광매력과 강점을 부각 시키고 새롭게 변화하는 남해안 관광의 특별함을 담아내어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관련 전문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브랜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도 시행한 바 있다.* (접수) 총 2,600여 건, (입상) 남빛누리, 남해안쪽빛누리, 남파랑로드 등 13건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는 전담팀(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브랜드 후보안에 대해 수차례의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응용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BI(Brand Identity)활용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를 활용한 시범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인데, ‘남파랑’ 홈페이지(http//www.namparang.kr) 외에 공식블로그, 파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홍보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향후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경관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남파랑’이 남해안 관광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풍부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생태 관광 거점이자 서울· 제주·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과제를 발굴하여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도 이 중점사업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남파랑은 남해안 지역의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킨 통합 관광홍보마케팅의 핵심 툴로서 국내·외에 남해안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글로벌 관광명소 이미지 구축은 물론, 남해안 지역권 통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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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관리수준 높게 나타나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관리수준 높게 나타나
- 국토부, `18년 공공공사 발주청·시공자·감리자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31일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 건설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개요>
(목적) 건설 참여자, 특히 발주청의 자발적 안전관리활동 노력을 유도
(경위) 2016년 5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평가 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 공기 50% 이상 등 일정기준이 충족된 57개 건설공사 현장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한 공사조건 제공, 안전경영방침 수립 및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환산재해율 등이다.
`18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위그룹(우수, 보통)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소관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법적업무 외에도 자체 안전활동 컨텐츠(위험공종사전허가제, 표준작업절차 수립 등)를 마련·시행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 하위그룹(다소 미흡, 미흡) 〉
울진군, 춘천시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 외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마련 이후 처음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대상의 수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긴 하나, 이번 평가를 통해 건설현장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의식이 높아지고 그 수준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공사까지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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